국내 이주 노동자의 의료이용 형태 및 의료이용만족도 분석

Abstract

[한글]

경제사회 발전, 산업인구 구조 변화 등과 때를 같이 하여 외국 인력에 문호를 개방한 지 10년이 지난 2007년 약 107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다. 외국인의 증가 추이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저 출산, 고령화 사회 현상과 WTO 협상 진전, 누려야 할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0년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보건소를 통한 이주 노동자의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2005년에는 이주 노동자 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 및 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들은 무료 진료소를 설치하고 일반 병의원과 연계를 구축하여 진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의 이주 노동자 의료 서비스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이주 노동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이주 노동자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에게 인권의 하나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의 건강, 의료이용 형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의 의료이용 형태와 의료이용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이주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의료 서비스의 개선방안 및 보건정책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가 인식하는 보건의료수준과 의료이용의 장애요인을 파악한다는 목적과 함께 현재 변모되어가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의료체계와 그 기능 상태를 점검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설문조사는 2007년 7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쉼터에 기숙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와 무료진료소를 방문한 이주 노동자 및 교회 혹은 선교 지를 방문한 이주 노동자 226명 중 설문에 응답한 211명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이주 노동자에 따라 언어가 가능한 각 이주 노동자의 담당자(쉼터, 교회 및 무료진료소)가 직접 면담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주 노동자의 지난 1년간 의료 이용 횟수는 평균 5회로 OECD 회원국의 년간 평균 의료 이용 6.8회 보다 적으며,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의료이용(년 간 평균 외래 진찰 횟수: 11.8회)보다는 상당히 적었다.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주 노동자가 74%였고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무료진료기관 이용을 제외하고는 주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며, 건강보험을 이용한 경우는 불법, 합법 이주 노동자 모두 약 10%에 불과하였다. 불법, 합법 이주 노동자가 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이유는 저렴한 의료비와 병의 치료도, 지리적인 접근성이 중요한 사항이었다. 의료 이용 만족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다른 변수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의료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 의료 이용기관이었다. 특히,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는 그룹이 다른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그룹에 비해 의사의 태도, 치료의 질, 의료비용, 병원의 환경, 행정 절차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에 관한 의료서비스인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주 노동자는 극히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의료 공제회를 통해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보건소를 통하여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응급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이 부족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의 건강 및 의료이용에 관한 전국적인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현재 이주 노동자의 의료보장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의료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특별히 의료이용 만족도가 높은 무료진료소와 연계하는 의료서비스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Immigrants are a growing segment of the Korean population. In 2007, there were 970,000 immigrants, accounting for 2%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Rapid increase in the immigrant population has been accelerated due to an aging society, agreement of FTA or WTO. Inspite of the fact that we have already entered into a multi-ethnic, multi-cultural society, the public health system of Korea is not adequate to protect the health right of immigrants, one of the essential human rights.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olicy of Emergency Service for Immigrants, who have no medical insurance or benefits, and put a law into force for an immigrants' health care system through the local public health center. Private organizations have also offered medical care to immigrants having no medical insurance or protection through free clinics. However, this is just toddler steps for immigrants' health care in Korea.

Previous national studies in Korea had reported immigrants status, but there is little information about health care utilization and immigrants' satisfaction with health care services in Korea. Therefore, we aimed to evaluate the health care utilization and immigrants' satisfaction with health care services in Korea, for improving the health care system in Korea and giving basic information to create a better public health policy.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226 immigrants who were staying at shelters in Seoul, visiting free clinics, or attending churches in Seoul(response rate 93%). We collected the data of socio-demographics, health status, health care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of immigrant workers by questionnaire. We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health care utilization, and immigrants' satisfaction with health care services using t-test, chi-square, one 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ean number of medical institute visits of immigrant was 5.0 in the last year. In our study, 74% of immigrants responders had no medical insurance, and the majority of immigrants had paid the total medical cost themselves, except for those who used free clinics. Only 10% used medical insurance for health care costs. The most important reasons that immigrant workers chose the medical institute were low medical costs, accessible location, and ability of medical services. The average of the aggregate score of health care satisfaction of immigrant workers was 3.5 (satisfaction was measured by a 5-point Likert scale).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health care satisfaction was associated with the immigrant workers choosing a main medical institute. Specifically, the immigrant workers who used the free clinic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health care than the immigrant workers who used other medical institutes.

In conclusion,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facilities by immigrants was low. The highest health care satisfaction came from the utilization of free clinics. So it appears that public immigration health care system in Korea has not properly been functioning. Thus, a further large-scale national study on heath statu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of immigrants is needed to improve immigrants' health status and to develop a proper policy for immigrant health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