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글]

이 연구는 보건의료와 관련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가보건의료정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2005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학계 및 연구기관, 의료기관, 보건정책관계기관, IT·의료정보 종사자 129명을 대상으로 전자 메일을 통한 웹 설문형태와 종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인식도와 방향설정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이와 같은 연구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통합,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강화, 진료시점에 완전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자의무기록, 진료정보보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는 현재 국내의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혼합방식으로 보건소 중심의 공공의료부문에서는 지역주민의 평생 EHR로 하고 민간의료부문에서는 의료기관 간의 진료정보 공유 방식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건의료집단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직업에 따라서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부정책 부처간 이해관계 및 추진력 부재가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종사자는 보건의료집단간의 이해관계로의 응답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법제도면에서는 독립적인 보건의료정보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인식하고 있으며 입법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건의료정보표준화의 범위 및 내용, 정보의 보호, 수집, 공개의 근거로 응답하였으며, 전자의무기록을 해당 의료기관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종사자가 해당 법안에 대한 필요 인식 정도가 가장 높았다.표준화에서는 진료정보의 표준화, 용어의 표준화를 우선 시행하여야 하며 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최소 범위를 정하여 따르게 하고 이외 부분은 의료기관 재량을 주는 방안으로 응답하였다.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서는 진료정보의 보안 및 인증체계 구축을 가장 우선시 하였으며,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자진료카드 도입방식에 따른 형태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인 인증서를 탑재한 스마트카드형 진료카드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조직의 형태로는 정부·민간 합동 운영기관으로 운영하며 예산으로는 국가예산배정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으며 직업에 따라서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는 국가예산 배정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종사자 와 IT·의료정보업계 종사자는 건강증진기금의 활용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독립적인 보건의료정보법(가칭)을 제정하여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정보의 보호, 수집, 공개의 근거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보건의료정보화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민간 합동 운영 기관으로 하여 보건의료의 정보화의 목적 및 전략계획, 실행, 평가,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영문]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model for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System (NHI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survey.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by email and the paper-based survey from 129 experts from the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IT companies.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as follows.Purpose: The purposes of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System are to provide the public health service enhancement and to protect the privacy and enhance the security. The essential components of NHIS are: standardization, electronic health records, legal issues, and security. Considering the dominant nature of the private sector in Korea, the lifetime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will only be included in the public sector, whereas the private sector will focus on the information sharing between health institutes.Legal aspects: The separate law for health information is recommended in order to emphasize unique characteristics of health care. This law should include standardization, protection of private health information, provision of electronic health record, electronic prescription, and telemedicine. In terms of the 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of medical procedures should be implemented first. To protect the private information, security measures for collecting and processing private inform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e electronic medical card, the public certified signature should be required. The budget should be provided to promote information projects for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HI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should work together in developing the national strategic plan and implementing and assessing the N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