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단층촬영의 의료보험 급여전후 이용비교

Abstract

[한글]

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실시 전후 전산화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의 이용량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1일현재 전산화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996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동안과 이를 비교하기 위해 1995년 1월에서 6월의 6개월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실시 전후 전체환자수 천명당 전산화단층촬영건수의 변화를 비교한바 의료보험급여 이후인 199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전산화단층촬영건수가 의료보험급여 이전인 199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전산화단층촬영건수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그러나 전산화단층촬영건수 변화를 월별로 보면 보험급여 실시 초기인 1996년 1월,2월, 3월에만 증가하였으며, 4월, 5월, 6월에는 증가하지 않았다.

2.1996년 상반기 전산화단층촬영 진료비심사 지급율은 1996년 1월에는 40.5%였으나, 6월에는 76.5%의 지급율을 보였다.

3.자기공명영상촬영률을 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전후로 비교한 결과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간의 촬영건수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1월에서 6월로 갈수록 촬영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6월에는 촬영건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4.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실시 전후 월별 전산화단층촬영건수의 차이에 대한 혼합모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산화단층촬영건수의 차이는 1월에 비해 2월, 3월에 차이가 없었으나, 4월에는 천명당 19.0건 감소하였으며, 5월에는 28.5건 감소하였고, 6월은 전달에 비해 적은 27.2건 감소하였다. 그리고 3차의료기관에 비해 의원이 천명당 38.8건의 촬영건수가 증가하였고,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가 천명당 11.3건의 촬영건수가 증가하였다.

5.자기공명영상촬영건수의 전산화단층촬영 보험급여 전후의 월별 차이에 대해 혼합모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산화단층촬영건수가 증가할수록 자기공명영상촬영 건수는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실시후 6개월간의 평균 전산화단층촬영건수는 증가 하였으나 진료비 심사에 의한 통제가 없었던 1월, 2월, 3월에만 증가하였고 진료비 심사를 통한 통제가 있었던 4월, 5월, 6월에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전에 「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이 발표되었더라면 전산화단층촬영건수는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실시로 전산화단층촬영의 이용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의료보험급여로 인해 전산화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이 상호대체적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급여인정 범위가 구

체화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촬영이 허용되고 이에 대한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가 뒤따르며 의료보험수가의 저렴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선호경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정책이 관련 제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보험 비급여 선호경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심사제도의 개선과 적정수준의 의료보험수가 유지가 필요하다.

[영문]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nfluence level the medical insurance scheme for Computed Tomography has on the volume of CT and MRI utilization. Eighty medical facilities equipped with CT and MRI as of 1st Janury 1995 has been selected for the survey. Time frames are six months from January 1996 to June 1996 and six months from January 1995 to June 1995 as a representative period of post-insurance and pre-insurance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The total number of CT cases per 1000 patients in post-insurance period has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at in pre-insurance period. The increment,however,occured in the initial three months of the execution,the rest three months showed no sign of it.

2.The first half of 1996, CT fee payment rate was 40.5% in January and 76.5% in June.

3.MRI cases showed upward trend in the post-insurance period.In June, the number of cases were significantly high.

4.Mixed model regression analysis on the cases of CT showed the decline of 19.0 cases per 1000 patients in April, 28.5 cases in May, and 27.2 cases in June. CT increased by 38.8 cases per 1000 patients in clinics as compared with tertiary hospitals, and 11.3 cases per 1000 patients in medium and small cities as comparedwith big cities.

5.The result of mixed mode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T and MRI cases were in inverse proportion to each other. Therefor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urance coverage for CT, the average number of CT cases has increased. But in January, February, and March when medical cost reviews were yet to come the increment was active, while in April, May,and June the CT cases remained stationary. If 'Detailed standards in apporval for CT' had been announced beforehand, undue CT utilization could haven been reduced. So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medical insurance payment for CT has actually increased CT utilization. With the recognized payment scope for CT taking concrete shape, CT is allowed only when it is positively necessary, and medical cost is to be reviewed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medical facilities show preference for non-payment due to low insurance premium, which all explains the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CT utility and MRI ut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