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부문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신    상    문

한방의료부문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연구

지도  박  은  철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999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신    상    문

신상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9년  12월    일

감사의 글

언제나 구김살 없는 모습으로 이 논문을 지도해 주신 박은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전세일 교수님과 조우현 교수님께서 애써 주셔서 무사히 논문을 마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음에도 석사과정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김한중 교수님과 김모임 교수님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년여 동안 함께 공부하며, 이 논문의 시작부터 줄곧 같이 고민하고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강성욱 학형에게는 특별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자료를 기꺼이 챙겨주시고 10년 가깝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켜 봐주신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노석선 교수님과 언제나 어린 자식처럼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강탁림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큰누님에게 바칩니다.

1999년  12월

신 상 문 올림

차       례

표 차례	……………………………………………………………………………………															ⅱ
그림차례		…………………………………………………………………………………														ⅳ
국문 요약			…………………………………………………………………………………													ⅴ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Ⅱ. 한방의료보험제도									…………………………………………………………………							3
1. 한방의료보험제도의 도입														………………………………………………………		3
2. 한방의료보험 현황										…………………………………………………………………						7
3. 한방의료보험 급여기준과 진료수가															……………………………………………	10
4. 한방의료의 본인부담금													……………………………………………………………			13
Ⅲ.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				22
1. 연구대상					……………………………………………………………………………											22
2. 연구내용				……………………………………………………………………………												22
3. 분석방법				……………………………………………………………………………												24
Ⅳ. 연구결과					……………………………………………………………………………											25
1. 일반적 특성						………………………………………………………………………										25
2. 총진료비 분석								………………………………………………………………………								31
3. 총본인부담금 분석										…………………………………………………………………						44
4. 본인부담금 요인분석												……………………………………………………………				52
Ⅴ. 고찰		…………………………………………………………………………………														54
Ⅵ. 결론 및 제언						………………………………………………………………………										58
참고 문헌			…………………………………………………………………………………													60
영문 요약			…………………………………………………………………………………													62

표 차 례

표 1. 연도별 전국 한의사 및 의료기관, 병상수 현황	……………………………	7
표 2. 연도별 한방의료보험 진료실적	…………………………………………………	9
표 3. 한방의료보험 수가현황	…………………………………………………………	12
표 4. 요양기관 종별 환자본인부담율(1995-1996)	…………………………………	14
표 5. OECD국가의 본인부담 수준	……………………………………………………	17
표 6. OECD국가의 의료보험 비급여 수준	…………………………………………	18
표 7. 한방의료보험의 건당진료비 구성비	……………………………………………	19
표 8. 환자의 일반적 특성	……………………………………………………………	26
표 9. 상병군별 환자의 특성	……………………………………………………………	28
표 10. 진료과목별 환자의 특성	………………………………………………………	30
표 11. 전체환자의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율의 크기	………………………………	31
표 12. 입원환자의 상병군별 총진료비의 구성	………………………………………	33
표 13. 입원환자의 상병군별 총료비 중 본인부담 수준	……………………………	34
표 14. 입원환자의 진료과목별 총진료비의 구성	…………………………………	36
표 15. 입원환자의 진료과목별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 수준	………………………	37
표 16. 외래환자의 상병군별 총진료비의 구성	………………………………………	39
표 17. 외래환자의 상병군별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 수준	…………………………	40
표 18. 외래환자의 진료과목별 총진료비의 구성	…………………………………	42
표 19. 외래환자의 진료과목별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 수준	………………………	43
표 20. 입원환자의 상병군별 총본인부담금의 구성	…………………………………	45
표 21. 입원환자의 급여·비급여 서비스 비교	………………………………………	46
표 22. 입원환자의 진료과목별 총본인부담금의 구성	………………………………	47

표 23. 외래환자의 상병군별 총본인부담금의 구성												…………………………………			49
표 24. 외래환자의 급여·비급여 서비스 비교									……………………………………						50
표 25. 외래환자의 진료과목별 총본인부담금의 구성														………………………………	51
표 26. 본인부담율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53

그림차례

그림 1. 의료보험과 도덕적 해이					………………………………………………………											16

국 문 요 약

한방의료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저급여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하여 한방의료는 많은 왜곡된 형태로 남아있다. 특히 적절한 급여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본인부담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방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이 연구는 한방의료부문의 본인부담금의 수준을 구명하고 왜 본인부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1998년 7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1개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이용한 입원 및 외래 환자 중 각각 858명, 1,389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료비 명세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입원환자의 총진료비 중 총본인부담금은 72%, 보험자부담금은 28%, 총진료비 중 비급여액은 65%로 나타났다. 외래의 경우는 총본인부담금이 90.4%, 보험자부담금이 9.6%, 총진료비중 비급여액은 73.2%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입원환자의 총진료비 중 총본인부담금 비율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신경정신과가 74.2%로 가장 높으며 비급여 항목을 보더라도 67.7%로 신경정신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체 외래환자의 총진료비 중 총본인부담금은 90.4%로 매우 높은데, 여기에는 비급여인 첩약료가 59.1%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병군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기울 및 경계질환이 93%로 가장 높고, 요통이 85%로 가장 낮다.

네째, 전체 입원환자의 상병군별 총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9.8%이며, 그중 47.5%가 첩약료에 의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가장 높고 식대가 21.4%, 병실차액 10.8%, 물리치료비 6.6%, 비급여검사료 2.4%, 비급여처치료 1.1%이다.

다섯째, 전체 외래환자의 상병군별 총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1.2%이며, 그중 65.3%가 첩약료에 의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10%인 비급여검사료와 5.6%인 물리치료비 순이었다.

여섯째, 외래의 경우 입원의 경우보다 첩약료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입원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중 첩약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3%인데 반하여 외래는 약 80% 정도이다. 이는 외래의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 첩약료가 총본인부담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본인부담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입원의 경우 총진료비, 첩약료가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재원일수, 침구과, 기타진료과는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의 경우 총진료비, 첩약료, 신경정신과, 투통, 외관과질환, 기타질환이 양의 영향을 미치고, 기타 진료과목이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입원과 외래의 모든 경우에 총진료비가 증가할수록 본인부담율이 높아지는데 고액일수록 실질적으로 느끼는 본인부담의 정도가 휠씬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첩약료가 높을수록 본인부담금이 높은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첩약료가 본인부담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방의료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설정이 중요하며, 합리적인 급여범위를 통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통해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첩약료가 본인부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므로 첩약의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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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 본인부담금 한방의료 한방의료보험 한방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87년 우리 나라의 한방의료를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제도권내에 진입된 이후로 수 차례에 걸쳐 급여범위 및 의료보험수가 조정과 보건소에서의 한방의료실시 등의 급여범위를 확대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 의료체계의 한약투여 방식의 특이성을 인정하지 않고 서양의학방식 일변도의 의료보험체계 및 행정에 한방의료를 적용하였고, 한방의료보험 급여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현행 한방의료보험체계가 환자를 위해 한의학 의료기술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한국한의학연구소, 1996)는 점에서 한방의료보험제도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한방의료의 극히 제한적인 급여범위와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국민들의 한방의료 접근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저소득층에게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본인부담제의 특성은 첫째, 본인부담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고, 둘째, 많은 중요하고 기본필요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가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 전액이 의료이용자의 본인부담이 되고 있으며, 셋째, 높은 본인부담율이 점차 낮아지기 보다는 해가 거듭할수록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다(양봉민, 1996).

특히 한방의 본인부담금은 양방보다 일반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한방의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국민들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일부 한방서비스에 대해서는 몇몇 부유한 계층이 이용하는 사치성 의료라는 인식도 많아서 한방의료가 전국민 의료서비스로 발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방의료보험이 도입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방의료가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방의료보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한방의료의 접근도를 떨어뜨리는 주요원인인 본인부담금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방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한방의료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설정이 중요하며, 합리적인 급여범위를 통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통해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한방의료의 본인부담금 수준과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입원 및 외래 환자별로 본인부담금의 크기를 각각 상병군 및 진료과목별로 알아보고, 총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본인부담금의 발생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Ⅱ. 한방의료보험제도

1.  한방의료보험제도의 도입

한방의료보험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실시를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진단과 처치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진료행위 중의 일부의 행위에 대한 급여만을 제공하는 의료보험은 필연적으로 파행적인 진료행위를 양산하는 여지를 주게 되므로 현재의 한방의료보험은 불완전한 상태이며, 한방의료의 왜곡을 낳고 있는 것이다. 즉, 한방의료보험은 약제급여가 극히 제한적이고, 처치에 대한 급여 역시 이학요법에 대한 급여가 배제되는 등 온전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 않으며 아직도 파행적인 도입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방의료보험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급여의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급여항목의 범위가 한방의료행위의 전과정에 걸쳐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방의료의 진료 행위가 보험제도에 의해 왜곡되는 결과를 빠질 수밖에 없다.

의료보험의 완전한 실시를 진료행위 전과정을 포괄하는 급여의 제공이라고 할 때, 현재 한방의료보험은 전면적인 실시 이전 단계인 도입기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방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한방의료보험의 배제기와 도입기로 2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가. 한방의료보험 배제기

우리나라의 근대의료제도는 19세기말 서양의학이 도입되고, 일제에 의한 식민지 정책에 의한 왜곡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됨에 따라 오늘날까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발전해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배타적 의료이원화체계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의료부문의 사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한방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12월 16일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행함으로써 주민의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건강을 증진하여 국민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의료보험법 정신을 실현시킬 재원과 의료공급수준이 낮아 당연 의료보험의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14년이 지난 1976년 12월 12일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6년 12월 31일 □의료보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듬해 1977년 7월 1일부로 500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수출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뒤 급여대상을 늘려 1979년 1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1988년 1월 1일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1989년 7월 1일 도시자영자 주민에게까지 적용함으로써 의료보험실시 12년만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되었다.

하지만 한방의료기관인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의료보험법상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으되 한약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방의료가 의료보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한국한의학연구소, 1996).

이는 한의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고, 이후에도 한의계에서는 계속하여 한방의 의료보험참여를 주장해 왔으며, 특히 1980년 8월 29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작성하여 보사부에 제출한 한방보험실시계획(안)은 상당히 성실하게 이론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구체성이 결여되고 산출근거의 제시부족으로 과학적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정부는 먼저 침구요업만이라도 참여시킬 뜻으로 1980년 9월 10일 서울, 수원, 천안 등지에서 56개 한의원에 대하여 침구요법에 대한 관행수가실태를 조사하여 1981년도 기본운영계획에 반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1년 1월 22일 한방의료보험 참여에 대한 과학적 이론정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어 1981년 3월 11일 침구와 약물요법을 동시 적용하기 위한 방안 수립시까지 연기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1982년 8월 9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방의료보험을 조기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한방기준처방집(1980년 발간)을 중심으로 적용가능한 치료 한약재를 보험급여적용범위(보약재와 고가한약재 및 비방은 제외)로 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기준제정 뒤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1982년 11월 계획(안)을 정한 바 있다.

1984년 2월부터 한약가 시장조사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수가 및 약가개발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시범사업의 접근방법, 급여의 범위 및 실시지역의 선정 등에 대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졌다. 1984년 12월 1일부터 청주, 청원군 일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침·구·부항 및 96종 단미한약재로 구성되는 63개 기준처방을 급여범위로 하여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하기에 이르렀다(문옥륜 외, 1997).

나. 도입기

1) 시범사업 실시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월 30일까지 2년간 충청북도 청주, 청원지역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18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은 급여범위를 진찰, 입원 및 침·구·부항의 시술과 96개 한약재에 의한 63개 처방(첩약)으로 제한하였고, 여기에 참여한 한방의료기관은 24개 한의원이었다(보건복지백서, 1998).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 당시 주민들은 보다 폭넓은 한방의료보험급여의 확대를 희망하였으나 한약재(첩약 등)의 보험급여는 가격고시, 고시가 유지 및 규격관리가 곤란하고 한약의 혼합판매를 생업으로 하는 한약업사와의 업권상충 등의 문제가 있어 한방의료보험의 급여를 확대하지 못했었다(문옥륜 외, 1997).

2) 확대실시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1987년 2월 1일부터 실시된 한방의료보험의 급여범위는 진찰, 입원, 조제, 침, 구(뜸), 부항 및 68종 단미 엑기스산제로 조제되는 26개 한방처방으로 시작되었으나 약제급여는 동년 4월 1일부터 개시되었다. 그러나 약제급여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제 약제급여의 실시가 극히 부진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1일에는 약제급여를 36개로 확대하였다. 계속하여 1990년 2월 1일에는 약제급여를 56개 처방으로 더욱 확대했다.

또한 1994년 8월 1일 양도락 및 맥진도 검사가 급여범위로 인정되었으며, 1997년 경락검사가 급여범위에 추가되었다. 1999년 12월 현재 진찰, 입원, 검사(양도락, 맥진도, 경락검사), 약제(68종 단미한약제제로 구성되는 56개 처방), 침, 구, 부항이 급여범위로 인정되고 있다.

2.  한방의료보험 현황

가. 한방의료기관 및 한의사 현황

1996년 현재 전국의 한의사수는 9,210명이며, 이 속에는 한지 한의사 89명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기관의 수는 한방병원이 18개소, 한의원이 6,172개이다. 한방의료병상수는 한방병원이 4,207개이며 한의원은 190개이다(표 1).

<표 1>  연도별 전국 한의사 및 의료기관, 병상수 현황

연 도	한의사면허등록상황			의료기관분포현황		병상수분포현황
	한의사	한지 한의사	계	한방 병원	한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1975	2,551	237	2,788	5	2,377
1980	2,818	197	3,015	11	2,317	397	69
1985	3,628	161	3,789	17	2,774	596	21
1990	5,701	91	5,792	33	4,261	1,276	14
1991	6,029	91	6,120	41	4,497	1,695	17
1992	6,748	91	6,839	52	4,849	2,078	18
1993	7,479	90	7,569	54	5,250	2,359	75
1994	8,090	89	8,179	64	5,553	2,953	135
1995	8,625	89	8,714	69	5,928	3,498	168
1996	9,210	89	9,299	81	6,172	4,207	190
자료: 보건복지부. □97 통계연보

나. 한방의료보험 실적

한방의료보험 진료실적을 보면 한방의료보험 실시 이후 진료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1990년에 의료보험에서 한방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1.13%였으나 1995년에는 3.89%로 2.76% 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보험자 부담금의 경우는 전체 의료보험에서 한방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는 0.73%에서 1995년에는 2.36%로 1.63%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건당 진료일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건당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여 1990년에 비해 1995년에는 38.6%가 상승하였다. 수진율의 경우는 1990년 0.039%에서 0.167%로 약 4.3배 증가하였다(표 2).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한방의료보험 부분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1991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한방의료제도 운용현황 및 이용실태조사□에서 한방의료보험의 이용률 저조원인은 소비자들이 한방의료보험의 시행을 잘 모르는 것과 의료보험 급여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이며, 단미엑기스제의 사용을 기피하고 첩약이 의료보험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방의료보험 급여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방의료보험 급여의 저조는 한방의료의 이용 저하와 환자의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표 2>  연도별 한방의료보험 진료실적

(단위: 건, 천원, 회)

연 도	진료건수	진 료 비		건당 진료비	건당 진료일수	수진율
		총진료비	보험자부담금
1985	662,958 (0.95)	6,934,842 (0.48)	3,057,937 (0.33)	10,460	3.86	0.020
1989	900,044 (0.97)	10,227,384 (0.52)	4,828,510 (0.38)	11,363	3.87	0.055
1990	1,558,906 (1.13)	21,586,304 (0.73)	11,624,981 (0.61)	13,847	4.12	0.039
1991	2,149,746 (1.52)	31,504,908 (0.98)	16,335,209 (0.81)	14,655	4.16	0.053
1992	2,445,450 (1.60)	36,281,713 (0.97)	18,257,674 (0.78)	14,776	3.96	0.059
1993	3,393,706 (1.94)	51,301,215 (1.18)	25,739,381 (0.94)	15,117	3.85	0.080
1994	3,963,564 (1.97)	61,828,774 (1.26)	28,356,598 (0.91)	15,599	3.83	0.087
1995	7,361,564 (3.89)	141,241,467 (2.36)	85,330,824 (2.23)	19,187	3.30	0.167
주: 1) ( ) 안은 전체 의료보험 실적대비 점유율 2) 수진율 = 진료건수 / 연평균적용인구 자료: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각년도

3.  한방의료보험 급여기준과 진료수가

가. 급여기준

한방요양급여의 방법 및 절차, 수급자격의 확인, 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진료기준, 비급여대상,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의 심사,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때나 자격취득신고를 지체한 때 등의 보험급여제한 등의 모든 요양급여기준은 양방진료와 동일하다. 다만, 진료비 명세서 양식은 기술료 부분이 진찰료, 조제료 외에 침술, 구술, 부항술 밖에 없고 약제처방도 한방약가기준표에 있는 56개 기준처방명만을 기재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하다(문옥륜 외, 1997).

1984년 12월 1일부터 청주시와 청원군 일원 거주자 및 26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침·구·부항 및 96종 단미한약재로 구성되는 63개 기준처방을 급여범위로 하여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1987년 2월 그 범위를 전국 2,786개 한의원으로 확대하여 침·구·부항·외래진찰 및 입원을 급여범위로 규정하여 한방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7년 4월에는 68종의 단미엑스산제로 구성되는 26개 처방의 약제급여를 한방의료보험항목으로 추가하였으며, 1987년 9월에는 36개 처방으로 확대, 1990년 2월에는 56개 처방으로 약제급여를 확대하였다. 침 시술에 있어서도 일반경혈 만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1989년도에 특수경혈, 대·장침 및 자락술에는 일정비율을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안와내, 관절강내 및 전기·전자·레이저침까지 확대되어 침시술이 세분화되어 반영되었다.

1994년 8월에는 검사항목으로 양도락검사와 맥전도검사가 급여범위로 인정되었으며, 1997년에는 경락기능검사, 1998년 7월에는 처치항목으로 총관도수법이 추가되었다.

나. 진료수가 기준

현재 의료보험수가구조체계로 보면 기본진료(진찰, 의학관리, 간호관리), 투약 및 처방·조제(엑스산제 투여), 시술(침, 구, 부항), 처치(관장, 체위변경처치, 회음부간호, 침상목욕간호, 통목욕간호, 총관도수법), 검사(맥전도, 양도락, 경락기능검사)를 한방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첩약투여행위, 이침과 수기(추나)요법, 전자요법, 수치료법, 온열요법 등 한의사가 직접 행한 물리요법을 보건복지부고시로 인정한 일반수가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진찰은 초진과 재진, 소아(1세미만, 1-3세, 3-6세)와 성인으로 분류되어있고, 엑스산제투여는 약물처방과 조제 및 복약지도로 분류되어 있으며, 시술 중에 침은 경혈, 안와내, 비강내, 복강내, 관절강내, 척추간, 투자법, 전기침술, 레이저침술의 9종으로, 구술은 직접, 간접의 2종으로, 부항은 건식, 습식의 2종으로 되어있다(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8).

<표 3> 한방 의료보험 수가 현황 (1999년 12월 현재)

(단위: 원)

급 여 항 목		수 가	급 여 항 목		수 가
진찰료	초진료	7,400	시술료	관절강내침술	3,110
	재진료	3,700		척추간침술	1,480
입원료	입원료	의원: 14,400 병원: 16,600		투자법침술	3,110
검사료	양도락	2,490		전기침술	1,290
	맥전도	3,740		레이저침술	3,470
	경락기능	8,720		구술(직접구)	770
투약 및 처방·조제료	1일분	150		구술(간접구)	1,070
	2일분	520		부항술(건식)	690
	3일분	830		부항술(습식)	1,180
	4일분	960	처치료	총관도수법	2,100
	5일분	1,140		수기 또는 약물관장	1,760
	6일분	1,280		온수관장	2,840
처방,조제,복약 지도료	1일당	110		체위변경처치	4,680
시술료	경혈침술	1,250		회음부간호	1,870
	안와내침술	2,020		침상목욕간호	10,080
	비강내침술	2,020		통목욕간호	5,760
	복강내침술	3,110
- 1999년 11월 15일 개정된 수가기준임

4.  한방의료의 본인부담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상의 피보험자의 본인부담비율은 다른 외국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환자들의 입장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비의 과다한 본인부담으로 인해 사회보험으로서의 의의가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의료기관의 입장은 부적절한 의료보험수가의 책정과 보험급여의 확대로 충실치 못한 환자진료와 의료기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의료비의 비급여 본인부담부분의 성격에 상반된 이해를 갖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급여범위가 한정된 이유로는 첫째, 제도 도입 당시에 민간중심의 의료시장에 사회보험을 도입하면서 의료보험수가를 관행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였으므로 모든 질병을 의료보험급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 의료계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빈번히 발생하는 급성질병(acute care)을 중심으로 급여범위를 한정하였기 때문이며, 둘째,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출발하여 점차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여 1989년 7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적용대상의 확장에 주력한 결과 급여범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국민적인 요구도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방의료보험의 경우 가장 중요한 서비스에 속하는 첩약이 표준화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진찰, 입원, 검사(양도락 및 맥진도 검사), 조제, 침·구·부항과 같은 진료행위 부분과 약제(68종 단미 엑스산제)에 한정하여 급여범위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첩약의 급여의 제한과 한방물리치료의 비급여로 인하여 국민들의 한방의료 이용상의 불편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최병호 외, 1997).

보험급여비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분이 있으며, 그 외에도 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와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 비급여에 의한 본인부담 등 본인부담비가 매우 높은 것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특징이다. 특히 한방의료보험은 □96 환자본인부담율이 78.4%로 전체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최병호 외. 1997). 특히 본인부담금 중에서 한방의료부문은 전체 본인부담금 중에서 비급여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표 4> 요양기관 종별 환자본인부담율(1995∼1996년)

(단위: %)

요양기관 종별	구분	1995			1996
		계	법정부담	비급여	계	법정부담	비급여
계	입원	45.8	13.8	32.0	43.7	14.5	29.1
	외래	62.0	32.4	29.6	63.6	36.6	27.0
	계	46.1	14.2	31.9	44.0	14.9	29.1
3차진료 기관	입원	46.6	14.0	32.6	44.0	14.5	29.5
	외래	70.0	39.2	30.8	66.1	41.1	25.0
	계	47.0	14.4	32.6	44.3	14.9	29.4
종합 병원	입원	41.9	14.6	27.3	39.9	15.5	24.4
	외래	58.6	34.3	24.3	66.7	44.4	22.3
	계	42.2	15.0	27.2	40.2	15.9	24.4
병원	입원	46.4	13.5	32.9	45.8	13.8	32.0
	외래	61.8	33.1	28.7	58.1	33.5	24.6
	계	46.7	13.9	32.8	46.0	14.1	31.9
의원	입원	53.1	11.8	41.3	50.4	12.6	37.8
	외래	52.5	22.1	30.4	50.1	23.3	26.8
	계	53.1	12.2	40.9	50.4	12.9	37.5
치과	입원	30.8	17.3	13.5	42.2	14.4	27.8
	외래	64.4	19.8	44.6	85.0	7.1	77.9
	계	43.2	18.2	25.0	76.8	8.5	68.3
한방 병의원	입원	82.2	5.8	76.4	78.8	6.1	72.7
	외래	81.0	13.0	68.0	65.3	19.3	46.0
	계	82.1	6.3	75.8	78.4	6.5	71.9
기타	입원	55.3	11.2	44.1	38.4	15.4	23.0
	외래	38.9	38.9	0.0	39.5	29.2	10.3
	계	55.2	11.4	43.7	38.6	18.1	20.3
자료: 의료보험관리공단, 『수진내역신고서』, 1995∼1996

가. 본인부담금의 이론적 배경

의료보험에 있어 본인부담금의 역할은 소비자의 과잉소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소비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전으로서 수요측의 의료효율화 방안이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에 대하여 둔감해하여 필요이상으로 의사를 자주 방문하거나, 불필요한 고가의 전문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의료부문의 낭비, 도적적 해이의 행태를 보이게 된다.

샌틀과 노인(Santerre & Neun, 199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보험적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유발하는 과잉소비와 비효율을 보여 주고 있다.

보험 적용시 소비자의 의료수요는 전액 自負擔의 경우에 비해 크게 증가하므로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의료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 가격이 해당 재화의 한계생산비용보다 낮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Ⅰ>에서 MC0는 한계생산비용, D는 소비자 수요를, 그리고  P0는 가격을 표시하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MC0와 P0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만일 소비자가 가격 전체를 自負擔 한다면 소비자는 Q0의 수량을 소비하고 의료비로 P0AQ00를 부담할 것이다. 만일 의료보험에 의해 소비자의 부담가격이 제로이라면, 소비량은 Q1이 되면서 의료비로 P0BQ10를 부담할 것이다.

가격              D

P0                      A             B

MC0 = P0

0                    Q0             Q1            수량

(그림 1) 의료보험과 도덕적 해이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에 있어 본인부담의 이론적 근거는 소비자의 과잉 의료소비를 방지하여 전체 사회후생의 증대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전세계의 나라들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의도에서 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표 4, 표 5)(양봉민, 1999).

<표 5> OECD국가의 본인부담 수준

□□□□□□□□□□□□□□□□□□□□□□□□□□□□□□□□□□□□□□□□□□□□□□□□□□□□□□□□□□□□□□□□□□□□□□□□□□□

외래: 일반의              외래: 전문의           입원

□□□□□□□□□□□□□□□□□□□□□□□□□□□□□□□□□□□□□□□□□□□□□□□□□□□□□□□□□□□□□□□□□□□□□□□□  미 국   정액 $100초과 금액의 20%   일반의와 동일    입원초기 2달동안 $ 676

정액부담

일 본   직장가입자: 비용의 10%, 피부양자: 20%, 자영업자: 30%

독일         무료                     무료           최초 14일 동안 $ 3

프랑스        25%                     25%            1일 $ 5-6+

초기 30일동안 의료비의 20%

이탈리아     무료                    $ 7-8                 -

영국         무료                     무료                무료

카나다       무료                     무료                무료

호주         $ 5                      $ 8                 무료

오스트리아   소수만이 10-20%지불     $ 2.50           외래와 동일

벨지움   취약계층(10%): 25%공제  일반의와동일     1일$ 5-6(취약계층:$ 2-3)

덴마크     인구의 3%만 부담        일반의와 동일	무료

필란드       $ 17                     $ 17	$ 22

그리스      무료                     무료                  -

아이슬랜드   $ 9                   1일 $17 + 나머지      무료

비용의 40%

룩셈부르크   $ 5                     $ 5	일정액

네델란드   공공보험가입자는 무료   일반의와 동일

민간보험가입자는 차등부담

뉴질랜드    소액부담                 $ 3-17               무료

노르웨이     $ 11                    $ 16                 무료

포르투갈                            $ 91-213              $ 30

스페인      무료                     무료                  무료

스웨덴      $ 6-19                                        $ 8

스위스       10%                     10%                 10%

터키        무료                     무료                1일 $ 10

한국     1만원 미만 정액제        일반의와 동일            20%

1만원 이상 30%

□□□□□□□□□□□□□□□□□□□□□□□□□□□□□□□□□□□□□□□□□□□□□□□□□□□□□□□□□□□□□□□□□□□□□□□□□□□  자료: OECD. New directions in health policy. Health policy study No.7, 1995, p.50

<표 6>   OECD국가의 의료보험 비급여 수준

□□□□□□□□□□□□□□□□□□□□□□□□□□□□□□□□□□□□□□□□□□□□□□□□□□□□□□□□□□□□□□□□□□□□□□□□   국가                                 비급여 수준

□□□□□□□□□□□□□□□□□□□□□□□□□□□□□□□□□□□□□□□□□□□□□□□□□□□□□□□□□□□□□□□□□□□□□□□□  미국         Medicare는 장기 가정간호, 외래환자 약제, 정기 눈검사,

치아치료 등은 급여에서 제외,

일본         Inoculations, 건강검진, 3급병실, 안경, 노인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독일         없음

프랑스       안경, 의치, 치과치료,

이탈리아     없음

영국         치과치료, 안과치료

카나다       Sanatoria, 외래치과치료, 외래 약제, 보조기, 안경,

보청기, 민간병원치료

호주         치과치료, 약제

오스트리아   치과 보조기, 안경

벨지움       없음

덴마크       없음

필란드       없음

그리스       없음

아이스랜드   없음

아일랜드     저소득 계층은 없음

룩셈부르크   없음

네델란드     안경

뉴질랜드     고소득계층의 외래진료, 치과치료, 안경

노르웨이     없음

포르투갈     보조기, 일부 약제

스웨덴       없음

스위스       온천요법, 치과치료, 보조기, 안경, 보청기

터키         없음

한국         고액처치 및 시술 등

□□□□□□□□□□□□□□□□□□□□□□□□□□□□□□□□□□□□□□□□□□□□□□□□□□□□□□□□□□□□□□□□□□□□□□□□

자료: OECD. New directions in health policy. Health policy study No.7, 1995, p.39

나.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의 제한

한방의료보험의 약제급여 범위가 68종 단미 엑기스제로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단미제만으로는 효과적인 처방으로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진찰, 입원, 조제, 침·구·부항, 그리고 26개 한약처방으로 1987년 2월 1일부터 전국에 실시된 한방의료보험은 1987년 9월 1일부터 10개의 처방을 추가하고 1990년 2월 1일부터는 다시 20개 처방을 추가하였으며(1994년 8월 1일부터 급여범위에 양도락 및 맥진도 검사 포함), 1997년 9월 1일부터 「한방의료기관진료비 청구 및 심사기준」에 제시된 56개 기준처방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68종의 단미 엑기스제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주요 상병은 중풍, 요통, 관절통 등으로 68종의 단미 엑기스제만으로는 투약될 수 없는 상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약제급여 범위의 제한 등으로 □97년 한방의료보험 건당진료비 중에서 투약료는 9.7%에 불과하다.

<표 7> 한방의료보험의 건당진료비 구성비

(단위: %)

연 도	1994	1995	1996	1997
계	100.0	100.0	100.0	100.0
진찰료	49.8	39.0	40.2	40.3
입원료	3.7	2.9	3.9	4.5
투약료	27.8	13.3	10.4	9.7
시술료	18.6	42.5	43.5	44.0
검사료	0.1	2.3	1.9	1.5
자료: 의료보험연합회. 내부자료 의료보험연합회. □97 의료보험 진료내역 경향조사

다.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미적용

첩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방에서는 비외과적인 방법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침, 뜸, 한약재(첩약)을 통해 치료행위를 하고 있다. 침은 각종 침구를 써서 인체의 일정한 체표부위를 자극함으로써 경기(經氣)를 격발(激發)시킴으로써 생체의 기능을 조절하고 질병을 치료한다. 뜸(灸)은 애엽(쑥) 등 각종 약물을 써서 체표의 일정부위를 소작(燒灼)함으로써 경락 전도 기능을 통하여 치료효과를 얻는 것이다(김용해, 1997). 전통적으로 이러한 치료방법은 한방에서 주된 치료방법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내과적인 치료방법으로는 주로 첩약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며, 이 경우 침구치료는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첩약의료보험 실시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 전통의학인 한방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호응을 얻을 수 있다.

② 한방의료의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③ 국민들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도 한방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분야에서도 국민들은 치료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④ 독자적인 한의학의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양한방이 동등한 조건에서 협력하고 경쟁을 하게 되어 한국의료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⑤ 한약재의 유통과정의 확립과 규격화를 앞당기게 되며, 한약재의 표준화가 됨으로써 세계 의학계에 그 치료 결과를 공인받을 수 있으며 통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⑥ 한약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므로 농어촌이 약재재배 농가로 전환함으로써 농가의 활성화가 기대된다(서부일 외, 1995).

그러나 첩약이 한약재의 규격화, 안정성과 독성, 공급의 항상성, 가격책정, 보약제와 치료제의 구분 등의 문제로 인해 현행 한방의료보험에서 급여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김용해, 1997).

라. 물리치료가 필요한 한방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불편

한방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주요 질환인 중풍 등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방의료기관의 입원환자가 보험으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양방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한방의료에서 사용하는 치료 방법 중에는 침, 구, 부항 외에도 여러 가지 물리요법(추나요법, 이학요법)이 널리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Ⅲ.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70 병상 규모의 1개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분석자료는 입원의 경우 1998년  7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 까지 9개월 간의 입원 환자수 85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으며, 외래의 경우 동 기간의 내원환자 중, 5일 간격으로 진료일을 선정하여 당일 내원한 1,389명을 대상으로, 퇴원시점에 청구하는 진료비 명세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진료비분석을 하였다.

2. 연구내용

이 연구는 입원의 경우 진료비 항목을 진료비명세서에 근거하여 보험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나누고, 급여항목으로는 진찰료, 입원료, 엑기스제제료, 시술료, 급여처치료, 급여검사료로 구분하였고, 비급여항목으로는 첩약료, 비급여처치료, 비급여검사료, 병실차액, 식대, 물리치료비로 구분하였다.  외래의 경우는 보험급여 항목으로는 진찰료, 엑기스제제료, 시술료, 급여검사료로 구분하였고, 비급여항목으로는 첩약료, 처치료, 비급여검사료, 물리치료비로 구분하였다. 단 물리치료비에는 대상 병원 자료의 한계상 극히 소액의 제증명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총진료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법정 본인부담금, 보험자 청구액,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란 비급여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전액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의료보장별로는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이 포함된 지역의료보험으로만 제한하였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성격상 본인부담금의 산출에 있어 의료보호와 산재보험 등은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이 전자의 의료보험과 상이하여 의료보험 하에서의 본인부담금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질병은 유사상병군을 묶어서 12개 상병군으로 분류하였고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것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한방의 표준질병사인분류가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고 한방의료보험의 상병명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발생빈도가 높은 상병명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 빈도가 낮은 유사 상병명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각 상병군에 포함된 상병명은 다음과 같다.

풍증 : 수족탄탄, 수족마목불인, 졸중풍, 기타안면마비, 구안와사

근골격계질환 : 상지부염좌, 슬부상근, 완부상근, 족통, 근급, 근위, 주통, 하지부염좌, 과부상근

요통 : 신허요통, 좌섬요통, 어혈요통, 습요통, 한요통, 담음요통, 요각통

두통 : 담궐두통, 담훈, 두풍증, 미릉골통, 습열두통, 정두통 진두통, 편두통, 궐역두통, 풍열두통, 풍한두통, 뇌풍증, 현훈

항부 및 견부 질환 : 담음견비통, 견불거, 한성견비통, 항강증, 견비통, 풍인성견비통

역절풍 : 풍습성역절풍, 풍인성역절풍, 한성역절풍, 어혈성역절풍, 통풍, 학슬풍, 습각기

소화기 질환 : 식적위완통, 식체, 실복통, 위심통, 식울, 건곽란

비증 : 상지마목, 하지마목, 착비, 풍비, 혈비, 실비 통비

감기 및 호흡기계질환 : 비연, 해수, 풍한감모, 허증감모, 시행감모

기타 내과질환(소화기제외) : 간양상항, 상초화, 습열황달, 심화항염, 신심통, 적심통, 간기울결, 중초화, 감증질환, 갱년기장애, 붕루, 월경부조, 경조

외관과 질환 : 검현적란, 구감, 신허이명, 안검경련, 이통, 안면경련, 시첨흔묘, 난시, 기허이롱, 풍견와벽

기울 및 경계 질환 : 기울증, 경계, 기울협통, 기통증, 기훈

기타 : 그외의 상병명

3. 분석방법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보험종류, 성별 특성을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상병군별, 진료과목별 일반적 특성을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총진료비와 총본인부담금에 대한 분석은 상병군별, 진료과목별로 입원과 외래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성별, 보험종류, 총진료비, 첩약료율(첩약료/총진료비), 재원일수, 연령, 진료과목, 상병군이 종속변수인 본인부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병군별, 진료과목별 본인부담율 차이 여부를 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하였고, 본인부담율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정해 보았다. 이 연구의  자료정리는 Excel 프로그램으로 하였고, 통계처리는 SAS 6.12로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가. 환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입원환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60대가 30.1%로 가장 높으며, 남녀 모두 60대에서 각각 29.2%, 30.8%로 가장 높다. 전체 외래환자의 경우는 50대가 22.7%로 가장 높고 남자는 40대에서 21.2%로 여자는 50대가 2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입원환자의 평균나이는 62.1세이며, 그 중 남자는 63.3세이며 여자는 60.8세이다. 외래환자의 경우 평균나이는 48.6세이며, 그 중에 남자는 48.0세이고 여자는 49.1세이다. 입원의 경우가 외래보다 평균나이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남녀 구성비를 보면, 입원의 경우 남자가 47.1%이며 여자가 52.9%, 외래의 경우 남자가 47.3%이며 여자가 52.7%로 입원과 외래 모두 여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보험의 종류를 보면 전체 입원환자의 경우 지역보험(공·교 포함)이 50.7%로 직장보험보다 다소 높았으며, 남자는 54.0%로 지역보험이 높게 나타났지만, 여자의 경우는 52.2%로 직장보험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외래환자의 경우 직장보험이 56.2%로 높았으며 그 중 남자 55.6%, 여자 56.7%로 모두 직장보험이 높다(표 8).

<표 8> 환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연령	입원		계	외래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 - 9	0 (0.0)	0 (0.0)	0 (0.0)	38 (5.8)	40 (5.5)	78 (5.6)
10-19	0 (0.0)	3 (0.7)	3 (0.3)	12 (1.8)	9 (1.2)	21 (1.5)
20-29	7 (1.7)	10 (2.2)	17 (2.0)	43 (6.5)	56 (7.7)	99 (7.1)
30-39	38 (9.4)	15 (3.3)	53 (6.2)	100 (15.2)	92 (12.6)	192 (13.8)
40-49	38 (9.4)	41 (9.0)	79 (9.2)	139 (21.2)	117 (16.0)	256 (18.4)
50-59	79 (19.6)	80 (17.6)	159 (18.5)	128 (19.5)	187 (25.5)	315 (22.7)
60-69	118 (29.2)	140 (30.8)	258 (30.1)	117 (17.8)	152 (20.8)	269 (19.4)
70-79	96 (23.8)	132 (29.1)	228 (26.6)	69 (10.5)	70 (9.6)	139 (10.0)
80-89	28 (6.9)	33 (7.3)	61 (7.1)	11 (1.7)	9 (1.2)	20 (1.4)
계	404 (100.0)	454 (100.0)	858 (100.0)	657 (100.0)	732 (100.0)	1,389 (100.0)
평균나이	63.3	60.8	62.1	48.0	49.1	48.6
지역보험	218 (54.0)	217 (47.8)	435 (50.7)	292 (44.4)	317 (43.3)	609 (43.8)
직장보험	186 (46.0)	237 (52.2)	423 (49.3)	365 (55.6)	415 (56.7)	780 (56.2)
계	404 (100.0)	454 (100.0)	858 (100.0)	657 (100.0)	732 (100.0)	1,389 (100.0)

나. 상병군별 환자의 특성

상병별 환자의 분류는 유사 상병명을 동일 상병군으로 하여 13종(기타 포함)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풍증은 졸중풍, 수족탄탄 등 중풍에 해당하는 상병명과 뇌풍증을 포함하였으며, 요통은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요통을 포함하였다. 근골격계 질환에는 항부 및 견부  제외하였고, 부인과 질환은 기타 내과질환에 포함하였다. 비증은 상비마목과 하지마목을 포함하였다. 12종에 분류하기 모호하거나 특정 상병군에 포함하기 어려운 상병명은 기타 질환으로 처리하였다.

대부분의 상병군에서 입원환자가 외래환자에 비해서 평균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병군은 입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과 풍증이 각각 65.7세, 64.1세이고, 외래의 경우 풍증과 두통 질환이 각각 58.4세, 56.9세로 나타났다. 또한 내과질환인 소화기 질환, 기타 내과질환, 기울 및 경계질환과 감기 및 호흡기계질환은 전체적으로 낮은 연령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빈도 상병군으로는 입원의 경우 풍증이 74.2%로 가장 높고, 요통도 10.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외래의 경우 풍증이 24.6%, 요통이 14.7%, 근골격계 질환이 11.6%로 나타났다(표 9).

<표 9> 상병군별 환자의 특성

(단위: 명, %)

상 병 군	입 원				외 래
	남자	여자	계	평균 나이(세)	남자	여자	계	평균 나이(세)
풍 증	307 (76.0)	330 (72.7)	637 (74.2)	64.1	168 (25.6)	174 (23.8)	342 (24.6)	58.4
근골격계질환	5 (1.2)	4 (0.9)	9 (1.0)	65.7	83 (12.6)	78 (10.7)	161 (11.6)	53.5
요 통	38 (9.4)	51 (11.2)	89 (10.4)	54.1	101 (15.4)	103 (14.1)	204 (14.7)	40.3
두 통	21 (5.2)	23 (5.1)	44 (5.1)	56.3	51 (7.8)	69 (9.4)	120 (8.6)	56.9
항부 및 견부 질환	5 (1.2)	2 (0.4)	7 (0.8)	48.9	50 (7.6)	47 (6.4)	97 (7.0)	47.7
역 절 풍	3 (0.7)	4 (0.9)	7 (0.8)	57.1	2 (0.3)	22 (3.0)	24 (1.7)	50.3
소화기 질환	2 (0.5)	7 (1.5)	9 (1.0)	46.0	10 (1.5)	16 (2.2)	26 (1.9)	32.8
비 증	1 (0.2)	4 (0.9)	5 (0.6)	73.8	16 (2.4)	9 (1.2)	25 (1.8)	39.4
감기 및 호흡기계질환	1 (0.2)	0 (0.0)	1 (0.1)	54.0	12 (1.8)	9 (1.2)	21 (1.5)	14.8
기타 내과질환(소화기제외)	6 (1.5)	4 (0.9)	10 (1.2)	53.8	22 (3.3)	27 (3.7)	49 (3.50	49.0
외관과 질환	0 (0.0)	0 (0.0)	0 (0.0)	-	29 (4.4)	39 (5.3)	68 (4.9)	44.0
기울 및 경계 질환	1 (0.2)	6 (1.3)	7 (0.8)	36.4	8 (1.2)	27 (3.7)	35 (2.5)	43.4
기 타	14 (3.5)	19 (4.2)	33 (4.7)	67.4	105 (16.0)	112 (15.3)	217 (15.6)	41.2
계	404 (100.0)	454 (100.0)	858 (100.0)	62.1	657 (100.0)	732 (100.0)	1,389 (100.0)	48.6

다. 진료과목별 환자의 특성

진료과목은 대상 병원의 분류를 따랐으며, 대상 병원의 특성상 외관과 및 특진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진료과목별 평균나이는 입원 및 외래 모두 한방내과가 각각 64.2세, 54.2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자수는 입원과 외래에서 유사한 순위를 보였으며, 입원의 경우 한방내과의 비율이 63.6%로 특히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침구과(13.1%), 한방재활의학과(9.1%)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외래는 한방내과(40.2%), 침구과(20.3%), 한방재활의학과(11.1%) 순으로 나타났다. 단 대상병원의 분류체계상 한방외관과의 비율은 측정이 불가능하였으며, 한방부인과의 비율이 일반적인 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 것은 대상 병원 자체의 분류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0).

<표 > 진료과목별 환자의 특성

(단위: 명, %)

진료 과목	입 원				외 래
	남자	여자	계	평균 나이	남자	여자	계	평균 나이
내과	266 (65.8)	280 (61.7)	546 (63.6)	64.2	278 (42.3)	281 (38.4)	559 (40.2)	54.2
침구과	48 (11.9)	64 (14.1)	112 (13.1)	53.4	143 (21.8)	139 (19.0)	841 (20.3)	45.0
부인과	0 (0.0)	1 (0.2)	1 (0.1)	53.0	0 (0.0)	24 (3.3)	24 (1.7)	38.1
소아과	0 (0.0)	0 (0.0)	0 (0.0)	-	16 (16.0)	15 (2.0)	31 (2.2)	3.6
재활의학과	33 (8.2)	45 (9.9)	78 (9.1)	61.2	70 (10.7)	84 (11.5)	154 (11.1)	52.1
신경정신과	0 (0.0)	8 (1.8)	8 (0.9)	46.0	26 (4.0)	42 (5.7)	68 (4.9)	46.8
기타주1)	57 (14.1)	56 (12.3)	113 (13.2)	62.6	124 (18.0)	147 (20.1)	271 (19.5)	45.3
계	404 (100.0)	454 (100.0)	858 (100.0)	62.1	657 (100%)	732 (100.0)	1,389 (100.0)	48.6
주1 : 기타에는 외관과 및 특진 환자가 포함됨.

2.  총 진료비 분석

가.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의 크기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차지하는 비율은 입원의 경우 72.0%, 외래의 경우 90.4%로 나타났다(표 11).

<표 > 전체 환자의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율의 크기

(단위: 원, %)

		입 원	외 래
보험자부담금		754,111 (28.0)	3,255 (9.6)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73,321 (7.0)	5,882 (17.2)
	비급여	680,790 (65.0)	24,968 (73.2)
	소계	754,111 (72.0)	30,850 (90.4)
계		1,047,399 (100.0)	34,105 (100.0)

나. 입원환자의 상병군별 총진료비 분석

입원환자의 평균 총진료비는 1,047,399원이었으며 가장 입원환자가 많은 풍증의 경우 평균 1,180,695원, 기울 및 경계 질환이 997,766원, 항부 및 견부 질환이 981,050원이었으며, 그외 질환은 500,000원 안팎이었다(P-Value = 0.001). 총진료비의 구성 내용을 보면 첩약료가 34.2%로 가장 높고, 입원료가 25%, 식대가 15.4%, 시술료가 9%, 병실차액이 7.7%, 물리치료비가 4.8%, 비급여검사료가 1.8%, 비급여처치료가 0.8%, 진찰료와 엑기스제제료가 0.5%, 급여처치료가 0.3%, 급여검사료는 0.0%이었다. 첩약료의 경우 기울 및 경계질환(41.2%), 비증(40.3%)에서 가장 높았으며(41.2%), 입원료의 경우 비증에서(31.7%), 식대는 근골격계 질환에서(17.5%), 시술료는 역절풍(14.4%)에서, 비급여처치료와 병실차액은 소화기질환에서 각각 4.3%, 19.7%로 가장 높았으며, 물리치료비는 역절풍에서 7.6%로 가장 높다.

첩약료의 경우 기울 및 경계 질환과 비증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첩약에 의한 치료의 비중이 높고, 시술료의 경우 역절풍과 항부 및 견부 질환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부항 및 구 치료 등 시술의 종류가 다양한 결과인 것으로 여겨진다(표 12).

전체 입원환자의 총진료비 중 총본인부담금은 72%이며 보험자부담금은 28%이다. 그리고 총진료비 중 비급여액은 65%이다. 총본인부담금 비중을 상병군별로 보면 두통의 경우가 가장 높은 75.8%, 비증의 경우가 가장 낮은 64.2%이며 거의 모든 상병군이 70% 내외 수준이다(P-Value = 0.001)(표 13).

<표 > 입원환자의 상병군별 총진료비의 구성

(단위: 원, %)

상병군	건수	진찰료	입원료			처방조제료		시술료		처치료		검사료		총주1) 진 료 비
			급여	비급여		급여	비급여	급여	비급여	급여	비급여	급여	비급여
			입원료	병실차액	식대	엑기스	첩약	침구 치료	물리 치료
풍 증	637	5,421 (0.5)	297,876 (25.2)	85,332 (7.2)	183,856 (15.6)	5,751 (0.5)	401,438 (34.0)	105,240 (8.9)	60,944 (5.1)	4,244 (0.4)	8,321 (0.7)	37 (0.0)	22,282 (1.9)	1,180,792 (100.0)
근골격계질환	9	6,233 (1.7)	98,906 (26.4)	0 (0.0)	65,777 (17.5)	828 (0.2)	143,022 (38.1)	37,059 (9.9)	16,000 (4.3)	549 (0.1)	6,822 (1.8)	0 (0.0)	0 (0.0)	375,196 (100.0)
요통	89	5,480 (0.9)	138,446 (23.3)	66,766 (11.3)	91,965 (15.5)	2,709 (0.5)	206,788 (34.8)	58,933 (9.9)	11,123 (1.9)	760 (0.1)	10,717 (1.8)	0 (0.0)	0 (0.0)	593,687 (100.0)
두통	44	5,461 (0.9)	140,607 (22.1)	99,001 (15.6)	79,327 (12.5)	1,778 (0.3)	237,102 (37.3)	43,496 (6.8)	8,522 (1.3)	1,026 (0.2)	3,746 (0.6)	0 (0.0)	15,818 (2.5)	635,884 (100.0)
항부 및 견부질환	7	6,357 (0.7)	200,838 (20.5)	147,587 (15.0)	115,100 (11.7)	4,371 (0.5)	317,542 (32.4)	127,828 (13.0)	48,285 (4.9)	0 (0.0)	13,142 (1.3)	0 (0.0)	0 (0.0)	981,050 (100.0)
역절풍	7	6,471 (0.6)	229,368 (22.0)	12,222 (1.1)	187,885 (18.0)	4,610 (0.4)	349,914 (33.5)	150,058 (14.4)	79,357 (7.6)	934 (0.1)	9,591 (0.9)	0 (0.0)	14,285 (1.4)	1,011,695 (100.0)
소화기질환	9	4,211 (0.9)	129,738 (26.3)	97,256 (19.7)	50,966 (10.3)	2,692 (0.5)	144,711 (29.3)	32,798 (6.7)	3,333 (0.7)	6,587 (1.3)	21122 (4.3)	0 (0.0)	0 (0.0)	493,414 (100.0)
비 증	5	5,940 (1.2)	163,200 (31.7)	0 (0.0)	50,700 (9.9)	5,224 (1.0)	207,860 (40.3)	55,087 (10.7)	21,600 (4.2)	1,236 (0.2)	4,360 (0.8)	0 (0.0)	0 (0.0)	515,207 (100.0)
기타 내과질환	10	4,448 (1.0)	122,354 (26.9)	40,311 (8.8)	72,166 (15.9)	335 (0.1)	156361 (34.3)	55,637 (12.2)	778 (0.2)	289 (0.1)	2,489 (0.5)	0 (0.0)	0 (0.0)	455,169 (100.0)
기울 및 경계질환	7	6,457 (0.6)	288,627 (28.9)	102,981 (10.3)	73,714 (7.4)	2,779 (0.3)	411,085 (41.2)	80,123 (8.0)	17,500 (1.8)	0 (0.0)	14,500 (1.5)	0 (0.0)	0 (0.0)	997,766 (100.0)
기타주2)	34	5,460 (0.9)	89,412 (26.0)	20,236 (5.9)	58,124 (17.0)	1,223 (0.4)	114,515 (33.3)	31,274 (9.1)	14873 (4.3)	340 (0.1)	2,748 (0.8)	0 (0.0)	8,080 (2.3)	343,898 (100.0)
계	817	5,468 (0.5)	261,669 (25.0)	81,089 (7.7)	161,234 (15.4)	4,953 (0.5)	358,473 (34.2)	94,148 (9.0)	50,082 (4.8)	3,418 (0.3)	8,435 (0.8)	27 (0.0)	18,403 (1.8)	1,047,399 (100.0)
주: 1) 총진료비 〓 총본인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비급여 ／ 법정 본인부담금 2) 기타에 1건의 감기 및 호흡기계질환을 포함함.

<표 >  입원환자의 상병군별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 수준

(단위 : 원, %)

상 병 군	총진료비	보험자부담금	총본인부담금
			계	비급여 본인부담금주3)	법정 본인부담금
풍 증	1,180,792 (100.0)	331,649 (28.1)	849,143 (71.9)	766,232 (64.9)	82,911 (7.0)
근골격계질환	375,196 (100.0)	114,859 (30.6)	260,337 (69.4)	231,622 (61.7)	28,715 (7.7)
요통	593,687 (100.0)	164,324 (27.7)	429,363 (72.3)	388,281 (65.4)	41,082 (7.0)
두통	635,884 (100.0)	153,893 (24.2)	481,991 (75.8)	443,517 (69.7)	38,474 (6.1)
항부 및 견부질환	981,050 (100.0)	271,513 (27.7)	709,537 (72.3)	641658 (65.4)	67,879 (6.9)
역절풍	1,011,695 (100.0)	313,150 (30.0)	731,545 (70.0)	653,257 (62.5)	78,288 (7.5)
소화기질환	493,414 (100.0)	140,819 (28.5)	352,595 (71.5)	317,390 (64.3)	35,205 (7.2)
비 증	515,207 (100.0)	184,550 (35.8)	330,657 (64.2)	284,520 (55.2)	46,137 (9.0)
기타 내과질환	455,169 (100.0)	146,452 (32.2)	308,716 (67.8)	272105 (59.8)	36,611 (8.0)
기울 및 경계질환	997,766 (100.0)	302,387 (30.3)	695,379 (70.0)	619,781 (62.1)	75,598 (7.6)
기타주4)	343,898 (100.0)	100,255 (29.2)	243,643 (70.8)	218,579 (63.6)	25,064 (7.2)
계	1,047,399 (100.0)	293,288 (28.0)	754,111 (72.0)	680,790 (65.0)	73,321 (7.0)
F-Value	3.66*	3.32*	3.72*	3.73*	3.32*
주: 1) 총진료비 〓 총본인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비급여 ／ 법정 본인부담금 2) 총본인부담금 〓 비급여 ／ 법정 본인부담금 3) 비급여〓첩약료 ／ 비급여처치료 ／ 비급여검사료 ／ 병실차액 ／ 식대 ／ 물리치료비 4) 기타에는 1건의 한방부인과 환자가 포함됨. * P-Value < 0.05

다. 입원환자의 진료과목별 진료비 분석

입원환자의 진료과목별 총진료비는, 재활의학과가 1,161,964원으로 가장 높고, 내과가 1,088,562언, 침구과가 589,167원, 신경정신과가 341,497원이다(P-Value = 0.001).

총진료비의 구성 내용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의 경우 첩약료가 3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입원료가 25.3%, 식대가 15%, 시술료가 8%이며, 비급여검사료(2.4%)가 상대적으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높다. 그리고 침구과의 경우 첩약료 34.6%, 입원료 23.1%, 식대 16.4% 순이며, 시술료의 비중이 여타 진료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신경정신과의 경우 첩약료의 비중이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는데(39.4%), 이는 치료에 있어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시술에 대한 비중보다 첩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표 14).

전체 입원환자의 총진료비 중 총본인부담금 비율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신경정신과가 74.2%로 가장 높으며 비급여 항목을 보더라도 67.7%로 신경정신과가 가장 높다(P-Value = 0.001). 이는 급여 부분인 시술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여타의 진료과목에 비해 낮은며(6.8%), 비급여인 병실차액이 상대적으로 높은(20.6%) 것에 기인한다(표 15).

<표 > 입원환자의 진료과목별 총진료비의 구성

(단위: 원, %)

진료 과목	건수	진찰료	입원료			처방조제료		시술료		처치료		검사료		총주1) 진 료 비
			급여	비급여		급여	비급여			급여	비급여	급여	비급여
								급여	비급여
			입원료	병실 차액	식대	엑기스제	첩약
								침구 치료	물리 치료
내 과	546	5,460 (0.5)	2,775,618 (25.3)	78,819 (7.2)	163,071 (15.0)	4,966 (0.5)	384,448 (35.3)	86,877 (8.0)	50,955 (4.7)	4,471 (0.4)	8,009 (0.7)	0 (0.0)	25,868 (2.4)	1,088,562 (100.0)
침구과	112	5,650 (1.0)	136,116 (23.1)	59,598 (10.1)	96,435 (16.4)	3,225 (0.5)	203,905 (34.6)	55,703 (9.4)	11,977 (2.0)	501 (0.1)	9,182 (1.6)	0 (0.0)	6,875 (1.2)	589,167 (100.0)
재활 의학과	78	5,306 (0.5)	303,492 (26.1)	58,047 (5.0)	210,051 (18.1)	7592 (0.7)	375,687 (32.3)	103,800 (8.9)	83,916 (7.3)	3,497 (0.3)	8,834 (0.8)	204 (0.0)	1,538 (0.1)	1,161,964 (100.0)
신경 정신과	8	4,825 (1.4)	82,118 (24.0)	70,420 (20.6)	24,412 (7.2)	0 (0.0)	134,312 (39.4)	23,273 (6.8)	0 (0.0)	0 (0.0)	2,137 (0.6)	0 (0.0)	0 (0.0)	341,497 (100.0)
기타주2)	114	6,036 (0.6)	218,446 (24.7)	65,367 (7.4)	146,560 (16.5)	4,465 (0.5)	297,363 (33.6)	105,728 (11.9)	32,134 (3.6)	718 (0.1)	5,795 (0.7)	35 (0.0)	3,433 (0.4)	886,083 (100.0)
계	858	5,468 (0.5)	261,669 (25.0)	81,089 (7.7)	161,234 (15.4)	4,953 (0.5)	358,473 (34.2)	94,148 (9.0)	50,082 (4.8)	3,418 (0.3)	8,435 (0.8)	27 (0.0)	18,403 (1.8)	1,047,399 (100.0)
주: 1) 총진료비 〓 총본인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비급여 ／ 법정 본인부담금 2) 기타에는 1건의 한방부인과 환자가 포함됨.

<표 >  입원환자의 진료과목별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 수준

(단위 : 원, %)

진료과목	총진료비주1)	보험자부담금	총본인부담금
			계주2)	비급여 본인부담금주3)	법정 본인부담금
내 과	1,088,562 (100.0)	297,779 (27.4)	790,783 (72.6)	716,341 (65.8)	74,442 (6.8)
침구과	589,167 (100.0)	160,368 (27.2)	428,799 (72.8)	388,706 (66.0)	40,093 (6.8)
재활 의학과	1,161,964 (100.0)	339,068 (29.2)	822,896 (70.8)	738,128 (63.5)	84,768 (7.3)
신경 정신과	341,497 (100.0)	88,171 (25.8)	253,326 (74.2)	231,282 (67.7)	22,044 (6.5)
기타주4)	886,083 (100.0)	269,311 (30.4)	616,771 (69.6)	549,443 (62.0)	67,328 (7.6)
계	1,047,399 (100.0)	293,288 (28.0)	754,111 (72.0)	680,790 (65.0)	73,321 (7.0)
F-Value	6.48*	6.94*	6.24*	6.50*	6.94*
주: 1) 총진료비 〓 총본인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비급여 ／ 법정 본인부담금 2) 총본인부담금 〓 비급여 ／ 법정 본인부담금 3) 비급여〓첩약료 ／ 비급여처치료 ／ 비급여검사료 ／ 병실차액 ／ 식대 ／ 물리치료비 4) 기타에는 1건의 한방부인과 환자가 포함됨. * P-Value < 0.05

라. 외래환자의 상병군별 총진료비 분석

외래환자의 평균 총진료비는 30,850원이며, 기타가 57,344원인데, 이는 기타군에 특진진료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P-Value = 0.001). 소화기질환은 45,380원, 기타 내과질환은 45,208원, 기울 및 경계질환은 44,573원, 두통은 40,420원이다.

총진료비의 구성 내용을 보면 첩약료가 59.1%로 현저히 높고, 시술료가 14.1%, 진찰료가 10.6%, 비급여 검사료가 9.1%, 물리치료비 5.1%, 엑기스제제료 1.3%, 급여검사료가 0.5%, 처치료가 0.3%이다. 첩약료의 경우 소화기 질환과 기울 및 경계질환에서 약 76%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역시 시술보다는 첩약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시술료의 경우 요통(23.8%)에서 가장 높았으며, 풍증(22.5%), 비증(21%), 근골격계질환(20.9%)에서 높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첩약 등에 의한 치료보다는 침구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급여검사료의 경우 두통이 35.1%로 평균(9.1%)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이는 아마도 고가의 검사장비를 활용함에 따라 높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물리치료비의 경우 풍증에서 매우 높은데(9.7%), 이는 중풍 후유증에 대한 재활요법을 활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표 16).

전체 외래환자의 총진료비 중 총본인부담금은 90.4%로 매우 높은데, 여기에는 비급여인 첩약료가 59.1%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9). 상병군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기울 및 경계질환이 93%로 가장 높고, 요통이 85%로 가장 낮다(P-Value = 0.001). 일반적으로 총진료비가 높을수록 총진료비에서 총본인부담금과 비급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표 . 외래환자의 상병군별 총진료비의 구성

(단위: 원, %)

상병군	건수	진찰료	처방조제료		시술료		처주1) 치 료	검사료		총주2) 진 료 비
			급여	비급여	급여	비급여		급여	비급여
			엑기스	첩약	침구 치료	물리 치료
풍 증	342	3,391 (13.4)	376 (1.5)	13,236 (52.5)	5,663 (22.5)	2,447 (9.7))	21 (0.1)	23 (0.1)	58 (0.2)	25,215 (100.0))
근골격계질환	161	3,505 (13.0)	573 (2.1)	14,150 (52.7)	5,592 (20.9)	1,664 (6.2)	37 (0.1)	96 (0.4)	1,242 (4.6)	15,859 (100.0)
요 통	204	4,045 (17.7)	36 (0.2)	11,044 (48.3)	5,433 (23.8)	1,997 (8.7)	19 (0.1)	274 (1.2)	0 (0.0)	22,848 (100.0)
두 통	120	3,616 (8.9)	222 (0.6)	15,712 (38.9)	4,972 (12.3)	1470 (3.6)	91 (0.2)	171 (0.4)	14,166 (35.1)	40,420 (100.0)
항부 및견부질환	97	4,031 (11.7)	200 (0.6)	19,876 (57.7)	5,942 (17.3)	1,860 (5.4)	75 (0.2)	384 (1.1)	2,061 (6.0)	34,429 (100.0)
역절풍	24	4,123 (10.8)	0 (0.0)	26,562 (69.4)	5,161 (13.5)	1,791 (4.7)	166 (0.4)	444 (1.2)	0 (0.0)	38,247 (100.0)
소화기질환	26	4,215 (9.3)	712 (1.6)	34,653 (76.4)	4,237 (9.3)	1,153 (2.5)	0 (0.0)	410 (0.9)	0 (0.0)	45,380 (100.0)
비 증	25	3,716 (15.0)	765 (3.1)	13,520 (54.6)	5,193 (21.0)	1,340 (5.4)	0 (0.0)	213 (0.9)	0 (0.0)	24,747 (100.0)
감기 및 호흡기 질환	21	4,397 (24.3)	704 (3.9)	10,309 (57.0)	2,250 (12.4)	428 (2.4)	0 (0.0)	0 (0.0)	0 (0.0)	18,088 (100.0)
기타 내과 질환	49	3,704 (8.2)	2,098 (4.6)	26,471 (58.6)	4,998 (11.1)	1,387 (3.1)	0 (0.0)	326 (0.7)	6,224 (13.7)	45,208 (100.0)
외관과 질환	68	3,445 (10.4)	0 (0.0)	17,632 (53.1)	5,132 (15.5)	2,205 (6.6)	257 (0.8)	117 (0.4)	4,411 (13.2)	33,199 (100.0)
기울 및 경계질환	35	3,677 (8.3)	960 (2.2)	34,017 (76.3)	3,762 (8.4)	1,700 (3.8)	0 (0.0)	457 (1.0)	0 (0.0)	44,573 (100.0)
기 타	217	3,297 (5.8)	680 (1.2)	42,980 (75.0)	1,921 (3.3)	656 (1.1)	385 (0.7)	135 (0.2)	7,290 (12.7)	57,344 (100.0)
계	1389	3,620 (10.6)	440 (1.3)	20,142 (59.1)	4,803 (14.1)	1,731 (5.1)	101 (0.3)	168 (0.5)	3,100 (9.1)	34,105 (100.0)
주: 1) 외래의 경우 처치료는 모든 경우 비급여서비스로 제공되었음. 2) 총진료비 〓 총본인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비급여 ／ 법정 본인부담금

<표 >  외래환자의 상병군별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 수준

(단위 : 원, %)

상 병 군	총진료비주1)	보험자부담금	총본인부담금
			계주2)	비급여 본인부담금주3)	법정 본인부담금
풍 증	25,215 (100.0))	3,664 (14.5)	21,551 (85.5)	15,763 (62.5)	5,778 (23.0)
근골격계 질환	15,859 (100.0)	3,712 (13.8)	23,147 (86.2)	17,094 (63.6)	6,053 (2.6)
요 통	22,848 (100.0)	3,421 (15.0)	19,427 (85.0)	13,071 (57.2)	6,356 (27.8)
두 통	40,420 (100.0)	3,175 (7.9)	37,245 (92.1)	31,441 (77.8)	5,804 (14.3)
항부 및 견부질환	34,429 (100.0)	3,942 (11.4)	30,487 (88.6)	23,874 (69.3)	6,613 (19.3)
역절풍	38,247 (100.0)	3,486 (9.1)	34,761 (90.9)	28,520 (74.6)	6,241 (16.3)
소화기질환	45,380 (100.0)	3,112 (6.9)	42,268 (93.1)	35,807 (78.9)	6,461 (14.2)
비 증	24,747 (100.0)	3,720 (15.0)	21,027 (85.0)	14,860 (60.0)	6,167 (25.0)
감기 및 호흡기 질환	18,088 (100.0)	1,901 (10.5)	16,187 (89.5)	10,738 (59.4)	5,449 (30.1)
기타 내과 질환	45,208 (100.0)	4,438 (9.8)	40,770 (90.2)	34,083 (75.4)	6,687 (14.8)
외관과 질환	33,199 (100.0)	3,064 (9.2)	30,135 (90.8)	24,507 (73.8)	5,628 (17.0)
기울 및 경계질환	44,573 (100.0)	3,108 (7.0)	41,465 (93.0)	35,717 (80.1)	5,748 (12.9)
기 타	57,344 (100.0)	1,739 (3.0)	55,605 (97.0)	50,617 (88.3)	4,988 (8.7)
계	34,105 (100.0)	3,255 (9.6)	30,850 (90.4)	24,968 (73.2)	5,882 (17.2)
F-Value	9.24*	12.22*	10.10*	10.59*	1.90*
주: 1) 총진료비 〓 총본인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비급여 ／ 법정 본인부담금 2) 총본인부담금 〓 비급여 ／ 법정 본인부담금 3) 비급여〓첩약료 ／ 비급여처치료 ／ 비급여검사료 ／ 병실차액 ／ 식대 ／ 물리치료비 * P-Value < 0.05

마. 외래환자의 진료과목별 총진료비 분석

외래환자의 진료과목별 평균 총진료비는 부인과가 57.670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가 42,487원, 신경정신과가 41,374원 순으로 높다(P-Value = 0.001).

총진료비의 구성 내용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침구과의 경우 시술료가 23.2%로 여타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인과와 소아과의 경우 첩약료가 각각 69.8%, 69.2%로 여타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재활의학과의 경우 시술료(22.0%)와 물리치료비(9.5%)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경정신과의 경우는 첩약료가 76.9%로 여타 과에 비해 현저히 높다(표 18).

진료과목별 본인부담율을 보면 부인과의 경우 95.1%이며 비급여본인부담율은 86.0%로 가장 높은데(P-Value = 0.001),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총진료비가 높을수록 총진료비에서 총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구성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기타와 신경정신과에서도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9).

<표 > 외래환자의 진료과목별 총진료비의 구성

(단위: 원, %)

진료 과목	건수	진찰료	처방조제료		시술료		처주1 치 료	검사료		총주2) 진 료 비
			급여	비급여				급여	비급여
					급여	비급여
			엑기스	첩약
					침구 치료	물리 치료
내 과	559	3,457 (9.9)	732 (2.1)	20,324 (58.1)	4,842 (13.8)	1,596 (4.6)	162 (0.5)	75 (0.2)	3,769 (10.8)	34,957 (100.0)
침구과	282	4,013 (15.0)	341 (1.3)	12,117 (45.3)	6,193 (23.1)	2,214 (8.3)	141 (0.5)	340 (1.3)	1,418 (5.3)	26,777 (100.0)
부인과	24	3,662 (6.4)	1,076 (1.9)	40,270 (69.8)	2,885 (5.0)	1,000 (1.7)	0 (0.0)	444 (0.8)	8,333 (14.4)	57,670 (100.0)
소아과	31	4,447 (23.0)	471 (2.4)	13,387 (69.2)	1,034 (5.4)	0 (0.0)	0 (0.0)	0 (0.0)	0 (0.0)	19,339 (100.0)
재활 의학과	154	3,712 (14.4)	89 (0.4)	13,636 (52.9)	5,672 (22.0)	2,444 (9.5)	25 (0.1)	190 (0.7)	0 (0.0)	25,768 (100.0)
신경 정신과	68	3,639 (8.7)	396 (1.0)	31,808 (76.9)	3,513 (8.5)	1,705 (4.1)	0 (0.0)	313 (0.8)	0 (0.0)	41,374 (100.0)
기 타	271	3,391 (8.0)	90 (0.2)	27,878 (65.6)	3,709 (8.7)	1,370 (3.2)	21 (0.1)	124 (0.3)	5,904 (13.9)	42,487 (100.0)
계	1389	3,620 (10.6)	440 (1.3)	20,142 (59.1)	4,803 (14.1)	1,731 (5.1)	101 (0.3)	168 (0.5)	3,100 (9.1)	34,105 (100.0)
주: 1) 외래의 경우 처치료는 모든 경우 비급여서비스로 제공되었음. 2) 총진료비 〓 총본인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비급여 ／ 법정 본인부담금

<표 >  외래환자의 진료과목별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 수준

(단위 : 원, %)

진료과목	총진료비주1)	보험자부담금		총본인부담금
				총본인 부담금주2)	비급여 본인부담금주3)	법정 본인부담금
내과	34,957 (100.0)		3,414 (9.8)	31,543 (90.2)	25,864 (74.0)	5,679 (16.2)
침구과	26,777 (100.0)		4,076 (15.2)	22,701 (84.8)	15,891 (59.3)	6,810 (15.5)
부인과	57,670 (100.0)		2,814 (4.9)	54,856 (95.1)	49,604 (86.0)	5,252 (9.1)
소아과	19,339 (100.0)		1,002 (5.2)	18,337 (94.8)	13,387 (69.2)	4,950 (25.6)
재활의학과	25,768 (100.0)		3,550 (13.8)	22,218 (86.2)	16,107 (62.5)	6,111 (23.7)
신경정신과	41,374 (100.0)		2,522 (6.0)	38,852 (94.0)	33,514 (81.0)	5,338 (13.0)
기타	42,487 (100.0)		2,386 (5.6)	40,101 (94.4)	34,603 (81.4)	5,498 (13.0)
계	34,105 (100.0)		3,255 (9.6)	30,850 (90.4)	24,968 (73.2)	5,882 (17.2)
F-Value	5.96*		19.11*	6.59*	7.26*	4.26*
주: 1) 총진료비 〓 총본인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비급여 ／ 법정 본인부담금 2) 총본인부담금 〓 비급여 ／ 법정 본인부담금 3) 비급여〓첩약료 ／ 비급여처치료 ／ 비급여검사료 ／ 병실차액 ／ 식대 ／ 물리치료비 * P-Value < 0.05

3.  총본인부담금 분석

가. 입원환자의 상병군별 총본인부담금 분석

전체 입원환자의 상병군별 총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9.8%이며, 그중 47.5%가 첩약료에 의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가장 높고 식대가 21.4%, 병실차액 10.8%, 물리치료비 6.6%, 비급여검사료 2.4%, 비급여처치료 1.1%이다.

총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상병군은 두통으로 92.2%였으며, 다음으로 항부 및 견부 질환이 90.5%, 요통이 90.3%, 소화기 질환이 90.1% 순이었고, 비증이 86%로 가장 낮았다(P-Value = 0.0329).

상병군별로 살펴보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첩약료와 비급여 처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요통의 경우 비급여 처치료가 높게 나타났으며, 두통의 경우 비급여검사료와 병실차액, 항부 및 견부 질환의 경우 비급여 처치료와 병실차액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역절풍의 경우 물리치료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화기 질환의 경우 비급여처치료와 병실차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증과 기울 및 경계질환의 경우에 첩약료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표 20).

<표 > 입원환자의 상병군별 총본인부담금의 구성

(단위: %)

상 병 군	건수	비급여 본인부담금						소계	법정 본인 부담금	합계	본인 부담율*
		첩약료	처치료	검사료	병실 차액	식 대	물리 치료비
풍 증	637	47.2	1.0	2.6	10.0	21.7	7.2	89.7	10.3	100.0	71,9
근골격계질환	9	54.9	2.6	0.0	0.0	25.3	6.2	89.0	11.0	100.0	69.4
요 통	89	48.2	2.5	0.0	15.6	21.4	2.6	90.3	9.8	100.0	72.3
두 통	44	49.2	0.8	3.3	20.6	16.5	1.8	92.2	7.8	100.0	75.8
항부 및 견부질환	7	44.8	1.9	0.0	20.8	16.2	6.8	90.5	9.5	100.0	72.3
역 절 풍	7	47.8	1.3	2.0	1.7	25.7	10.9	89.4	10.6	100.0	70.0
소화기 질환	9	41.1	6.0	0.0	27.6	14.5	0.9	90.1	9.9	100.0	71.5
비 증	5	62.9	1.3	0.0	0.0	15.3	6.5	86	14.0	100.0	64.2
기타 내과 질환	10	50.6	0.8	0.0	13.1	23.4	0.3	88.2	11.8	100.0	67.8
기울 및 경계질환	7	59.1	2.1	0.0	14.8	10.6	2.5	89.1	10.9	100.0	70.0
기 타	34	47.0	1.1	3.3	8.3	23.9	6.1	89.7	10.4	100.0	70.8
계	858	47.5	1.1	2.4	10.8	21.4	6.6	89.8	10.3	100.0	72.0
* F-Value : 1.98 -Value= 0.0329 본인부담율 = [eqn: {비급여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 } over {총진료비 }]×100

본인총부담금이 위와 같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표 21)는 (표 12)에 근거한 것으로서 처치료의 경우를 보면 급여처치료는 전체 처치료의 28.8%이지만 비급여처치료는 71.2%이다. 검사료의 경우 급여검사료는 0.2%에 불과하지만 비급여검사료가 99.8%에 이른다. 첩약료와 엑기스제제료를 비교해 볼 때 첩약료는 98.6%인데 반해 급여서비스인 엑기스제제료의 경우 1.4%에 불과하다. 결국 급여서비스가 비급여서비스보다 현저히 낮게 제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총진료비에서 총본인부담금을 높이는 원인이 될 것이다.

비급여서비스 중 병실차액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기 보다는 사치성 서비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실차액분을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제외한다면 전체 총본인부담금은 어느정도 줄 것이다. 이럴 경우 소화기질환, 항부 및 견부질환, 두통의 경우는 총본인부담금의 27.6%, 20.8%, 20.6%씩 줄어든다.

<표 > 입원환자의 급여·비급여 서비스 비교

(단위: 원, %)

항 목	급 여	비 급 여	합 계
진 찰 료	5,468 (100.0)	0 (0.0)	5,468 (100.0)
입 원 료	261,669 (51.9)	242,323 (48.1)	503,992 (100.0)
처방조제료	4,953 (1.4)	358,473 (98.6)	363,426 (100.0)
시 술 료	94,148 (65.3)	50,082 (34.7)	144,230 (100.0)
처 치 료	3,418 (28.8)	8,335 (71.2)	11,853 (100.0)
검 사 료	27 (0.2)	18,403 (99.8)	18,430 (100.0)
총 계	369,683 (35.3)	677,616 (64.7)	104,729 (100.0)

나. 입원환자의 진료과목별 총본인부담금 구성현황

전체 입원환자의 진료과목별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신경정신과가 9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침구과가 90.4%이다(P-Value = 0.001). 신경정신과의 경우 병실차액(27.8%)이 다른 진료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침구과의 경우는 비급여처치료(2.1%)가 상대적으로 높다.

신경정신과의 경우는 병의 특성상 보험급여가 되는 일반병실보다는 특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는 병실차액이 사치성 서비스라고 보기 힘들다. 전반적으로 진료과목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표 22).

표 . 입원환자의 진료과목별 총본인부담금의 구성

(단위: %)

진료과목	건수	비급여 본인부담금						소계	법정 본인 부담금	합계	총본인 부담율*
		첩약료	처치료	검사료	병실 차액	식대	물리 치료비
내 과	546	48.6	1.0	3.3	10.0	20.6	6.4	89.9	10.1	100.0	72.6
침구과	112	47.5	2.1	1.6	13.9	22.5	2.8	90.4	9.6	100.0	72.8
재활의학과	78	45.7	1.1	0.2	7.1	25.5	10.2	89.8	10.2	100.0	70.8
신경정신과	8	53.0	0.9	0.0	27.8	9.6	0.0	91.3	8.7	100.0	74.2
기 타	114	48.2	0.9	0.6	10.6	23.8	5.2	89.3	10.7	100.0	69.6
계	858	47.5	1.1	2.4	10.8	21.4	6.6	89.8	10.3	100.0	72.0
* F-Value : 11.08 P-Value : 0.001 총본인부담율 = [eqn: {비급여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 } over {총진료비 }]×100

다. 외래환자의 상병군별 총본인부담금 분석

전체 외래환자의 상병군별 총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1.2%이며, 그중 65.3%가 첩약료에 의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10%인 비급여검사료와 5.6%인 물리치료비 순이었다. 입원의 경우보다 첩약료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입원의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중 첩약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3%인데 반하여 외래의 경우는 약 80% 정도이다. 이는 외래의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 첩약료가 총본인부담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표 23).

총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상병군은 기타를 제외하고 기울 및 경계 질환이 86.1%이며, 다음으로 소화기 질환 84.7%, 두통이 84.4%, 기타 내과질환이 83.6% 순이었다(P-Value = 0.001).

상병군별로 살펴보면 풍증, 근골격계 질환, 요통, 외관과 질환에서 물리치료비가 각각 11.4%, 7.2%, 10.3%, 7.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두통, 기타 내과질환, 외관과 질환의 경우 비급여 검사료가 각각 38.0%, 15.3%, 14.6%로 높게 나타났으며, 역절풍, 소화기 질환, 기울 및 경계질환에서 첩약료가 각각 76.4%, 82.0%, 82.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  외래환자의 상병군별 총본인부담금의 구성

(단위 : %)

상 병 군	건수	비급여 본인부담금				소계	법정 본인부담금	합계	본인부담율*
		첩약료	처치료	검사료	물리 치료비
풍 증	342	61.4	0.1	0.3	11.4	73.2	26.8(15.7)	100.0	85.5
근골격계질환	161	61.1	0.2	5.4	7.2	73.9	26.1(15.1)	100.0	86.2
요 통	204	56.8	0.1	0.0	10.3	67.2	32.8(20.8)	100.0	85.0
두 통	120	42.2	0.2	38.0	4.0	84.4	15.6(9.7)	100.0	92.1
항부 및 견부질환	97	65.2	0.2	6.7	6.1	78.2	21.8(13.2)	100.0	88.6
역 절 풍	24	76.4	0.5	0.0	5.2	82.1	17.9(11.8)	100.0	90.9
소화기 질환	26	82.0	0.0	0.0	2.7	84.7	15.3(10.0)	100.0	93.1
비 증	25	64.3	0.0	0.0	6.4	70.7	29.3(17.6)	100.0	85.0
감기 및 호흡기 질환	21	63.7	0.0	0.0	2.6	66.3	33.7(27.1)	100.0	89.5
기타 내과질환	49	64.9	0.0	15.3	3.4	83.6	16.4(9.1)	100.0	90.2
외관과 질환	68	58.5	0.9	14.6	7.3	81.3	18.7(11.4)	100.0	90.8
기울 및 경계질환	35	82.0	0.0	0.0	4.1	86.1	13.9(8.7)	100.0	93.0
기 타	217	77.2	0.6	13.1	1.1	92	8.0(5.9)	100.0	97.0
계	1,389	65.3	0.3	10.0	5.6	81.2	18.9(11.7)	100.0	90.4
* F-Value : 7.62 P-Value : 0.001 본인부담율 = [eqn: {비급여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 } over {총진료비 }]×100

<표 > 외래환자의 급여·비급여 서비스 비교

(단위: 원, %)

항 목	급 여	비 급 여	합 계
진 찰 료	3,620 (100.0)	0 (0.0)	3,620 (100.0)
처방조제료	440 (2.1)	20,142 (87.9)	20,582 (100.0)
시 술 료	4,803 (73.5)	1,731 (26.5)	6,534 (100.0)
처 치 료	0 (0)	101 (100.0)	101 (100.0)
검 사 료	168 (5.1)	3,100 (94.9)	3,268 (100.0)
총 계	9,031 (26.5)	25,074 (73.5)	34,105 (100.0)

라. 외래환자의 진료과목별 총본인부담금 현황

전체 외래환자의 진료과목별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부인과가 9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신경정신과가 86.3%이다. 소아과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0%가 첩약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경정신과의 경우는 약 95%에 이른다(P-Value = 0.014).

침구과의 경우에 물리치료비(9.8%)의 비중이 높고, 부인과의 경우 비급여검사료 항목이 15.2%로 상대적으로 높다(표 25).

<표 > 외래환자의 진료과목별 총본인부담금의 구성

(단위: %)

진료과목	건수	비급여 본인부담금				소계	법정 본인부담금	합계	총본인 부담율*
		첩약료	처치료	검사료	물리 치료
내 과	559	64.4	0.5	11.9	5.0	81.8	18.2	100.0	90.2
침 구 과	282	53.4	0.6	6.2	9.8	70	30.0	100.0	84.8
부 인 과	24	73.4	0.0	15.2	1.8	90.4	9.6	100.0	95.1
소 아 과	31	73.0	0.0	0.0	0.0	73	27.0	100.0	94.8
재활의학과	154	61.4	0.1	0.0	11.0	72.5	27.5	100.0	86.2
신경정신과	68	81.9	0.0	0.0	4.4	86.3	13.7	100.0	94.0
기 타	271	69.5	0.1	14.7	3.4	87.7	12.3	100.0	94.4
계	1389	65.3	0.3	10.0	5.6	81.2	18.9	100.0	90.4
* F-Value : 2.68 P-Value : 0.014

4. 본인부담율 요인분석

본인부담율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율(총본인부담금/총진료비)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환자의 일반적 특성(성, 보험종류, 나이), 재원기간, 총진료비, 첩약료율(첩약료/총진료비), 진료과목, 상병군으로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인부담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입원의 경우 총진료비, 첩약료율이 양의 영향을 미치고 나이, 재원일수, 기타진료과는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의 경우 총진료비, 첩약료율, 두통, 외관과질환, 기타질환이 양의 영향을 미치고, 나이, 침구과 등이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과 외래의 모든 경우에 총진료비가 증가할수록 본인부담율이 높아지는데 고액일수록 실질적으로 느끼는 본인부담의 정도가 휠씬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첩약료율이 높을수록 본인부담금이 높은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첩약료가 본인부담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표 26).

<표 >   본인부담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 수		입원				외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 수		0.6756		0.0129		0.7483	0.0097
성별 (기준:여자)	남자	-0.0043		0.0036		-0.0054	0.0042
보험종류 (기준:지역)	직장	-0.0040		0.0036		-0.0035	0.0042
총진료비(십만원)		0.1249***		0.0075		0.0653***	0.0065
첩약료율(첩약료/총진료비)		0.1945***		0.0198		0.2054***	0.0078
재원일수(일)		-0.0074***		0.0004		-	-
연 령(세)		-0.0004***		0.0001		-0.0008***	0.0001
진료과목 (기준:내과)	침구과	-0.0110		0.0076		-0.0231**	0.0070
	부인과	-		-		-0.0037	0.0168
	소아과	-		-		0.0145	0.0181
	재활의학과	-0.0135		0.0070		-0.0062	0.0072
	신경정신과	0.0169		0.0209		0.0163	0.0110
	기타	-0.0358***		0.0056		-0.0018	0.0060
	근골격계 질환		-0.0191		0.0185	-0.0008	0.0074
상병군 (기준:풍증)
	요통	0.0053		0.0079		0.0160	0.0080
	두통	0.0035		0.0084		0.0312***	0.0083
	항부 및 견부질환	0.0201		0.0205		-0.0059	0.0096
	역절풍	0.0325		0.0205		0.0078	0.0166
	비증	0.0031		0.0181		-0.0116	0.0161
	소화기질환	-0.0312		0.0242		-0.0071	0.0163
	감기 및 호흡기질환	-		-		0.0189	0.0208
	기타 내과질환	-0.0009		0.0171		0.0030	0.0123
	외관과 질환	-		-		0.0346*	0.0113
	기울 및 경계질환	-0.0249		0.0228		-0.0006	0.0151
	기타	0.0109		0.0094		0.0632*	0.0075
	< 0.05 ** P-value < 0.01 *** P-value < 0.001
* P-value
주1) 외관과 및 특진 환자가 포함됨. 2) 12종에 분류하기 모호하거나 특정 상병군에 포함하기 어려운 상병명은 기타 질환으로 처리함.

Ⅴ. 고찰

보험급여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의 본인부담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화가 지나친 의료수요를 수반하는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의 부담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하여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인부담제가 보험재정보호를 위한 의료비 억제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최병호 외, 1997).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과정에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급여일수를 제한하고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외하는 등 본인부담제 본래의 의도와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었음이 사실이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빠른 속도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간 비교에 있어서 역시 보기 드문 본인부담율을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저수가 저급여 정책에 의해 야기된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개인이 건강상의 장애로 인해 의료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때 소득수준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건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서 궁극적으로는 사회계층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실현한다(문옥륜, 1997)는 사회보험이 갖는 본래의 의도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수가는 공급자로 하여금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게 부축이고, 저급여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의 문턱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특히 한방부문에 있어서의 본인부담율은 더욱 심각하다. 양방부문과는 달리 한방의료의 본인부담율이 높은 이유는 낮은 수가로 인한 비급여 서비스의 창출에 의해 야기되었다기 보다는 지극히 낮은 급여수준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급여가 하나의 진료체계가 갖는 □진단-처방-처치□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진료과정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 한해서 적용됨으로써 역으로 의료보험이 하나의 진료체계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방의료보험이 왜곡된 형태를 갖게 된 원인은 도입과정에서 한방의료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한방의료보험에 대한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 등 핵심적인 부분이 누락된 데에는 한방의료의 고유의 특징을 살려서 의료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급여 품목이 일본의 17.4 %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양방의 약제급여가 95년 현재 11,303종인데 반해 한방은 68종에 불과하며, 한약제형의 형태도 엑기스 과립 한 종류만을 급여하고 있다(성현제 외, 1997). 또한 한방엑기스제제에 대한 공급자 및 소비자의 불신과 첩약의 선호는 높은 환자 본인부담율을 낳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 개의 한의과대학 병원을 이용한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명세서를 분석하여 진료비 내역과 환자본인부담금을 분석하여 한방부문의 본인부담금 실태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1개의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한방의료기관을 대표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자료수집방법은 대상 병원의 모든 진료명세서를 활용하였으나, 제시된 진료명세서가 실제 진료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셋째, 대상 기관이 2차기관이어서 한의원을 포괄하는 1차 및 2차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입원환자의 연령분포는 60대가 30.1%로 가장 높으며, 외래환자의 경우는 50대가 22.7%로 가장 높았다. 다빈도 상병군으로는 입원의 경우 풍증이 74.2%로 가장 높고, 요통도 10.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외래의 경우 풍증이 24.6%, 요통이 14.7%, 근골격계 질환이 11.6%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의 이용현황을 보면 입원의 경우 한방내과의 비율이 63.6%로 특히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침구과(13.1%), 한방재활의학과(9.1%)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외래는 한방내과(40.2%), 침구과(20.3%), 한방재활의학과(11.1%)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평균 총진료비 1,047,399원이었으며 가장 입원환자가 많은 풍증의 경우평균 1,180,695원, 기울 및 경계 질환이 997,766원, 항부 및 견부 질환이 981,050원이었으며, 그 외 질환은 500,000원 안팎이었다. 총진료비의 구성 내용을 보면 첩약료가 34.2%로 가장 높고, 입원료가 25%, 식대가 15.4%, 시술료가 9%, 병실차액이 7.7% 순이었다.

전체 입원환자의 총진료비 중 총본인부담금은 72%이고 보험자부담금은 28%이며, 비급여액은 65%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수진내역서에서 보여준 78.8%(1996년 현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양방의 본인부담금수준인 50∼60%(양봉민, 1996) 또는 54%(최병호 외, 1997)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입원환자의 진료과목별 총진료비는 재활의학과가 1,161,964원으로 가장 높고, 내과, 침구과 순이었다. 외래환자의 평균 총진료비는 30,850원이며, 전체 외래환자의 총진료비 중 총본인부담금은 90.4%로 매우 높은데, 여기에는 비급여인 첩약료가 59.1%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래의 경우 총진료비가 높을수록 총진료비에서 총본인부담금과 비급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고액일수록 총본인부담금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외래환자의 총진료비의 구성 내용을 보면 첩약료가 59.1%로 현저히 높다. 외래환자의 진료과목별 평균 총진료비는 부인과가 57.670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가 42,487원, 신경정신과가 41,374원 순으로 높다. 부인과의 경우 총본인부담율이 95.1%이며 비급여율은 86.0%로 가장 높은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총진료비가 높을수록 총진료비에서 총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구성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전체 외래환자의 상병군별 총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1.2%이며, 그중 65.3%가 첩약료에 의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 첩약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이른다. 소아과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0%가 첩약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경정신과의 경우는 약 95%에 이른다.

전체 입원환자의 상병군별 총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9.8%이며, 그중 47.5%가 첩약료에 의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가장 높고 식대가 21.4%, 병실차액 10.8%순이다. 입원의 경우 본인총부담금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급여항목인 급여처치, 급여검사, 엑기스제제보다 대체재의 성격인 비급여처치, 비급여검사, 첩약에 한방병원이 서비스를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엑기스제제의 경우는 한의사 및 환자의 불신이 어느정도는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인부담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입원의 경우 총진료비, 첩약료율이 양의 영향을 미치고 나이, 재원일수, 기타진료과는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의 경우 총진료비, 첩약료율, 두통, 외관과질환, 기타질환이 양의 영향을 미치고, 나이, 침구과등이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과 외래의 모든 경우에 총진료비가 증가할수록 본인부담율이 높아지는데 고액일수록 실질적으로 느끼는 본인부담의 정도가 휠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방의 본인부담금수준은 첫째, 첩약료의 비중이 클수록 높고 둘째, 총진료비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한방병원을 이용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고, 본인부담 내역을 파악하여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70 병상 규모의 1개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대상으로, 입원의 경우 1998년  7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 까지 9개월 간의 입원 환자수 85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으며, 외래의 경우 동 기간의 내원환자 중, 5일 간격으로 진료일을 선정하여 당일 내원한 1,389명을 대상으로, 퇴원시점에 청구하는 진료비 명세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진료비분석을 하였다.

본인부담율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변량 회귀분석은 본인부담율(총본인부담금/총진료비)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환자의 일반적 특성(성, 보험종류,나이), 재원기간, 총진료비, 첩약료율, 진료과목, 상병군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입원환자의 총진료비 중 총본인부담금은 72%이며 보험자부담금은 28%이며, 총진료비 중 비급여액은 65%로 나타났다. 외래의 경우 총본인부담금이 90.4%, 보험자부담금이 9.6%, 총진료비 중 비급여액은 73.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총진료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하는 항목은 첩약료로 입원의 경우 총진료비 중 34.2%이며, 외래의 경우 59.1%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아, 첩약이 총진료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본인부담금 중 비급여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입원의 경우  90%, 외래의 경우 81%로 비급여본인부담금이 총본인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첩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원의 경우 52.7%, 외래의 경우 80.7%로 가장 커서 첩약료가 한방의료의 본인부담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인부담율에 대한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인부담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입원 및 외래 모든 군에서 총진료비, 첩약료율이 본인부담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첩약료가 본인부담금과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진료비가 높을수록 본인부담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의료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본인부담의 수준의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지만,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 적절한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설정이 중요하며, 합리적인 급여범위를 통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첩약의 급여적용을 통한 본인부담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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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out-of-pocket money among medical expenses of an oriental medical university hospital

Shin, Sang Moon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Park, Eun Cheol, M.D., Ph.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out-of-pocket money among medical expenses of an oriental medical university hospital by the use of internal data of an oriental hospital because medical insurance program data could not show us insuree's out-of-pocket money among medical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out-of-pocket money among medical expenses of ambulatory and hospitalized patients. Under this purpose, We analyzed actual medical expenses data of 1389 out-patients and 858 in-patients of the oriental medical university hospital with 90 beds that could be approach to internal data from July 1, 1998 to March 31, 1999.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In ambulatory patients, the expense share ratio of insuree & that of insurer is 90:10.

2. In hospitalized patients, the expense share ratio of insuree & that of insurer is 72:28.

3. In ambulatory patients, the out-of-pocket money rate increases significantly by increasing total expense, prescription expense, and defers significantly in major disease.

4. In hospitalized patients, out-of-pocket money increases significantly by increasing total expense, prescription expense, and decreases significantly by increasing the day of in-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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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out-of-pocket money, medical expenses, out-of-pocket money rate, expense share ratio of insuree & that of insurer, prescription exp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