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비정부조직의 활성화 방안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 제 보 건 학 과

최     민     석

감사의 글

지금까지 맺어온 모든 결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나 이 논문을 쓰기까지 아낌없는 지도와 도움을 주신 김한중 교수님과 손명세 교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실이 있기까지 많은 조언과 격력를 해주신 박종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과 관련해 많은 도움을 주신 글로벌케어의 양용희 사무총장님, 장미회 김문수 사무처장님, 한국누가회 김의선 간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늘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채영문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며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원 생활동안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가족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9. 12

최민석

목       차

국 문 요 약	ⅴ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Ⅱ.  연구방법	5

1. 연구의 틀	5

2.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	7

Ⅲ. 비정부조직 개념과 활동영역	10

1. 비정부조직의 개념과 특성	10

2. 외국의 비정부조직	18

3. 우리 나라의 비정부조직	25

Ⅳ. 우리 나라 보건의료 분야 비정부조직의 실태와 문제점	29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29

2. 조직	30

3. 재정	34

4. 활동	39

5. 문제점	42

Ⅴ. 사례연구	45

1. 글로벌케어	45

2. 장미회	54

3. 한국누가회	59

Ⅵ. 보건의료 분야 비정부조직의 활성화 방안	66

Ⅶ. 요약 및 결론	74

참 고 문 헌	76

부       록	79

영 문 초 록	107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 비정부조직	6

표 2. 설문지 구조 및 내용	9

표 3. 남부 비정부조직과 북부 비정부조직의 비교	14

표 4. 비정부조직의 기능	17

표 5. 연구대상 단체의 일반적 특성	30

표 6. 조직 구조	31

표 7. 회원 현황	33

표 8. 재정전망과 해결방안	35

표 9. 수입 및 지출 현황	36

표 10. 1인당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37

표 11. 모금현황	39

표 12. 사업활동 범위	40

표 13. 단체들의 국내외 지부 현황	40

표 14. 사업계획안 수립	41

표 15. 사업계획안 결정 방법	41

표 16. 대외 관계	42

그 림 목 차

그림 1. 글로벌케어 조직구성표	47

그림 2. 글로벌케어의 1999년도 지출내역분포표	48

그림 3. 장미회 조직구성표	55

그림 4. 한국누가회 조직구성표	61

그림 5. 한국누가회의 연도별 월평균 재정규모변천현황	62

그림 6. 한국누가회 조직개편표	65

그림 7. 비정부조직의 문제점	66

국 문 요 약

전 세계적으로 비정부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198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비정부조직이 급성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120여 개에 이른다.  이들은 대개 보건정책, 보건의료서비스, 의료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비정부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이들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비정부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한 결과 크게 회원, 조직, 재정, 사업의 측면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재기되었다.  회원의 수가 적고 회원의 참여범위가 제한적이고, 조직의 규모가 적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재정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연히 그 조직의 본연의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의 위축으로 연결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정부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회원확보,  조직구조 개선, 재정확충과 사업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회원의 확보를 위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명, 비전과 목표의 설정, 회원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참여동기 유발 방안 개발과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

조직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리더쉽의 확보와 사회저명인사의 참여 유도, 업무분장 체계화와 조직성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회비의 확보, 후원금 조달 활성화와 기업 참여를 유도, 공공기금의 활용과 수익사업개발이 필요하다.  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책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 국제적 비정부조직 및 유사 비정부조직들간의 연대 구축, 종교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와의 연계방안 마련과 시민들의 보건의료 관련 요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1980년대 후반 냉전종식과 함께 그 동안 정부조직이 주도하던 국제질서가 다변화되면서, 정부와 민간기업의 틈새에서 제3의 영역이 국제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제도권 내의 권력기관인 정부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예로 1960년에는 1,255개의 국제적인 비정부조직이 활동을 했지만 1972년에는 2,795개, 1981년에는 9.398개 1990년에는 16,208개, 1994년에는 28,900개로 1900년대 들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한국사회정책학회, 1997).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에 비정부조직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시민운동을 화두로 하는 경실련과 삶의 질을 전면에 내세운 환경운동 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비정부조직(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이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부조직이 고속성장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세계적인 추세가 시민세력의 확대와 함께 비정부조직을 발전시키는 흐름 속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러한 추세를 우리 사회의 개혁에 적절히 활용한 비정부조직 관련인사들의 노력이 있었고, 셋째로 우리 나라의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가 비정부조직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일종의 거품 현상이 있었다.  현재 많은 단체들이 비정부조직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비정부조직개념이 불확실하고 그 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정식 단체로 등록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많은 실정이다.  또, 정부에서도 비정부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이며, 비정부조직 사업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비정부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라는 것이다.  즉, 몇몇 사람의 명망가들이 모여 시민의 이름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 과정에서 일반시민이 끼여들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언론플레이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비정부조직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은 그것을 받아서 크게 보도하여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정부조직과 언론의 파트너쉽이 일정부분 사회 단체의 성장에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운동방식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세 번째는 비정부조직의 내부 조직과 운영 체계가 허술하며 재정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명망가 중심의 비정부조직, 비정부조직의 리더쉽의 중복성, 정부프로젝트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광식, 1999).

현재 우리 나라의 비정부조직들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120여 개에 이르며, 이들은 대개 국내 무의촌지역, 빈민층, 국내거주 외국인, 간 질환과 같은 특정 질환자 관리,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 의료봉사와 교육, 의약품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국내외적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확보라 하겠다.  이들 단체들은 재정의 85% 이상을 회원들의 회비와 모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시민의 생활에 대한 비정부조직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이들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의 방향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부조직의 활동이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보건의료 분야의 비정부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시민들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조를 개선하여야 하며, 시민을 토대로 한 비정부조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모금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비정부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나는 전제하에 이들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이 사회 각 부문에서 비정부조직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보건의료와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조직들의 현황을 조직구조, 재정, 활동 측면에서 분석하고

둘째, 이들 비정부조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셋째,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에서 비정부조직이라 함은 광범위하게는 □정부조직 이외의 민간단체로서 공익활동을 하는 조직, 즉 시민사회의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의 비정부조직은 진료, 의료봉사, 보건정책, 보건교육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각종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로 정의하고 인터넷망의 비정부조직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86개의 단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단체들의 설립연도와 규모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로 비정부조직의 성격과 활동영역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둘째 우리 나라 보건의료 비정부조직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셋째 이들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 연구내용에 대한 접근 방법은 문헌 고찰, 기존 자료 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으로 구성된다.

표 . 연구대상 비정부조직

단체명	설립시기	회원수	단체명	설립시기	회원수
가톨릭부인암연구 재단	1988	200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한의사회	1994	74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990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989	-
건강사회부산지역 보건연대회의	1995	-	건강사회연구회	1990	-
건강생활실천협회	1995	-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	1995	170
광주노동건강상담소	1990	10	교회빈민의료협의회	1986	-
글로벌케어	1997	700	기독교청년의료인회	1987	200
노동과 건강연구소	1988	70	다솜건강교실	-	-
대한x선 검진협회55	1964	972	대한간호협회	1923	60,000
대한간호협회 임상간호사회	1975	38,210	대한결핵협회	1963	3,805
대한기독간호사협회	1967	2,000	대한기독한의사회	1963	-
대한나관리협회	1928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1965	6,500
대한방사선협회	1965	12,124	대한보건공정성협회	1986	100
대한보건협회	1975	1,000	대한안경사협회	1976	15,000
대한암연구재단	-	-	대한암협회	1966	400
대한약사회	1954	28,000	대한약업사회	1993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1993	2,759	대한의사협회	1908	37,944
대한적십자사	1905	7,000,000	대한조산사협회	1955	2,199
대한임상병리사협회	1962	23,180	대한임상의학연구소	1989	-
대한치과 기공사협회	1966	6,372	대한치과의사협회	1921	-
대한치주연구소	1966	-	대한침구사협회	1964	-
대한한약협회	1958	2,222	대한한의사협회	1952	6,770
백혈병어린이후원회	1991	1,300	사랑의 장기기증본부	1991	49,983
산업보건종합센터 설립추진위원회	1990	1,300	생명나눔실천회	1994	3,700
스톱에이즈운동본부	1995	-	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	-	1,150
의료보험통합범국민연대회의	1994	-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교실	1993	40
장미회	1974	100,030	정신보건가족협회	1995	5,000
진보와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엽합	1995	60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1990	280
청년약사협의회	1993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1993	-

- : 미상

표 1. 계속

단체명	설립시기	회원수	단체명	설립시기	회원수
한국간호조무사협회	1973	94,233	한국가족치료연구소	-	580
한국건강관리협회	1982	-	한국골수은행	1994	144
한국구강보건협회	1967	2,352	한국금연금주교육 연구소	1995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88	-	한국기독교의료 선교협회	1969	-
한국기독약사회	1997	1,709	한국노동보건직업병 연구소	1993	1,300
한국노인병재단	1991	-	한국누가회	1980	-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	1992	-	한국보건의료관리 연구원	1992	-
한국방역협회	1979	154	한국성인병예방협회	1978	553
한국신장협회	1993	6,950	한국실명예방재단	1973	-
한국심장재단	1984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1993	12,500
한국치매협회	1994	400	한국혈우재단	1991	-

- : 미상

2. 자료수집방법 및 내용

자료수집을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문헌고찰 및 기초자료수집, 설문조사, 심층면접으로 구분된다.  비정부조직에 관련된 문헌들을 고찰하여 비정부조직의 개념 및 유형과 외국의 비정부조직에 관하여 고찰하였고, 국내 비정부조직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1999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보건의료분야의 비정부조직의 사무국장, 처장 등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직접 방문하거나 E-mail, 우편, FAX 등을 이용하여 배포·회수하였다.  또한 1999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사례연구 대상 비정부조직의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크게 단체의 일반적 특성과 회원관리, 재정관리, 사업분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2).  단체명, 단체주소, 연락처, 단체의 성격, 설립목적, 설립시기 등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조직의 규모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급 상근자 수, 업무부서 구성, 업무분담의 정도와 회원규모, 회원관리 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재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단체의 예산 규모와 수입·지출현황, 현재의 재정상태, 재정에 대한 해결방안, 모금프로그램, 모금시 어려운 점, 모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품규제법과 공동모금법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활동범위와 활동 국가, 현재 수행 중인 사업내용, 국내외 지부수 , 대외관계와 활동 홍보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업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대체적으로 설문조사에서 포함시킨 내용을 포괄하면서 사례연구 단체가 직면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체의 설립시기와 배경과 이념 등을 조사하였고,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원규모, 회원구성, 재정규모, 재정상태, 활동범위와 그 내용, 조직원 구성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사업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활동범위와 내용, 활동국가, 21C 사업방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아울러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조사하였으며, 실무자 입장에서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2. 설문지 구조 및 내용

구 분	내용
일반적 특성	·단체명, 단체주소, 전화, 이 메일 홈페이지 ·단체의 성격 ·설립목적 ·설립시기
조직	·유급상근자 수 ·업무부서 ·업무분담정도 ·회원규모(지역별, 성별, 교육수준별 등) ·회원모집 방법 ·회원관리 방법 ·친목도모 모임 ·행사시 회원의 참여도
재정관리	·예산규모 ·수입현황 ·지출현황 ·재정상태 ·재정난 해결방안 ·공공기금 지원방식 ·재정전망 ·1인당 인건비 ·복리후생비 ·모금프로그램 ·모금시 어려운 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공동모금법
활동사업	·활동범위 ·활동국가 ·국내외 지부 ·현재 수행중인 사업 ·21C 사업 ·사업계획안 작성 ·사업 결정 ·대외관계 ·홍보활동

Ⅲ. 비정부조직의 개념과 활동영역

1. 비정부조직의 개념과 특성

가. 비정부조직의 개념

1980년대 후반 냉전종식과 함께 그 동안 정부가 압도하던 국제질서가 다변화되면서, 정부와 민간기업의 틈새에서 제3의 영역이 국제사회에 등장하였다.  이렇게 등장한 비정부조직은 광범위하게는 공익활동을 하는 정부조직 이외의 민간단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고유 명사화 된 것은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 협력관계를 규정한 유엔헌장 제 71조에서 사용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해서 유엔경제사회 이사회와의 협의자격을 갖춘 □유엔 비정부조직'에는 영리단체나 정당을 제외한 여러 형태의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Bennet, 1980; Willetts, 1982).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유엔경제사회 이사회와의 협의자격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떠나서, 개발 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과 같은 지구적 규모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정부, 비영리의 입장을 취하는 시민주도하의 국제조직 혹은 국내 조직을 의미한다(이면우, 1998).

시민사회의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단체들을 어떻게 지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학자마다 견해가 약간 다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원영역(Voluntary Sector)이라는 말을 써왔고, 미국은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NPO)라는 말을 써오고 있다.  또, 일부 시민사회 운동가들 중에는 NGO의 유래가 유엔이 정부(GO)중심의 개념에서 비정부기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부정적 발상을 고려하여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라는 용어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요즈음에는 정부기업과 함께 '제 3섹터', 또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어 '제 5관부'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http://www.ngo99 korea.org/kocgo/k-html/m8-1-2-3.htm).

다시 말해 비정부조직은 임시기구(ad hoc entity)가 아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체(formal organization)이다.  비정부조직을 구성하는 개별성원들은 특정목적을 공유하면서 그들간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내부 구조와 규칙을 가지고 있다.  또, 비정부조직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시민사회의 조직이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Blau 등, 1962.; Etzioni, 1964).  이러한 조직에는 국제조직, 국가조직, 풀뿌리 조직, 이익단체, 네트워크, 서비스제공단체, 기부단체, 개발수행단체, 권익옹호단체, 전문단체, 지역단체, 협동조합, 빈민단체 등 다양한 부문들이 포함되고 있다(Salamon 등, 1992).

비정부조직의 활동영역은 다양한 조직체인 만큼, 환경, 개발, 풀뿌리조직의 발전, 인권보호, 여성문제, 공적보조, 난민구호, 공정거래 등의 공적영역의 여러 쟁점들을 주요 활동대상영역으로 하고 있으며(McCarthy 등, 1992; Salamon 등, 1994),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재고·자발적인 참여·국제적 연대를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국가기관과는 달리 비정부조직의 활동영역은 보다 제한적이거나 국지적인 시각과 특성을 지닐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가의 활동영역은 사회적 그리고 공간적 차원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비정부조직의 활동은 보다 국지적이며 또한 제한된 사회적 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인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반면에 비정부단체는 시민사회의 특정부문이나 국지화된 이해관계에 따라 제한적인 발전을 지향한다.  따라서 국가활동이 일반성을 추구하면서 목적달성의 효율성이나 사회문제의 심도성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비정부조직의 활동은 미시적 수준에 초점을 두고 그 효율성을 얻는 대신에 거시적 수준의 활동에서는 그 효용성이 낮다(Frantz, 1987).

나. 비정부조직과 정부와의 관계

세계 각국에서 비정부조직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확대된 것은 물론 냉전해소를 계기로 한 신 국제질서가 배경을 이루지만, 경험적으로는 비정부조직이 다른 부분에 비해 갖는 강점 때문이기도 하다.  비정부조직은 정부조직에 비해 실수요자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할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차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혁신을 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Cernear, 1988).

이러한 비정부조직은 정부조직(Government Organization, GO)을 통하여 정부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달성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첫째, 국제사회의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책을 구하여 가는 포럼(forum)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국가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둘째,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칙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한다.  셋째, 전문적 집단으로서 조사, 분석을 행하고,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박성혜, 1997).  다시 말해서, 정부와 비정부조직은 □상호 인정□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정부조직과 정부가 상호보완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가의 비정부조직은 정부에 대해 명백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겉으로 우호적인 듯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정부 또한 비정부조직을 무시하는 가운데 그 활동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Bratton(1989)은 최소한 아프리카의 경우는 서로 견원지간이라고 설명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비정부조직과 정부와의 관계는 유착과 견제의 갈등 속에서 이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한국사회정책학회, 1997).

다시 말해서 비정부조직과 정부의 관계는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고, 정부의 활동범위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동시에 비정부조직의 성격을 규정하고 비정부조직의 활동범위와 그 한계를 보여주는 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Wolch, 1990).

다. 비정부조직의 유형

1) 지역별 분류

비정부조직의 유형은 조직으로서의 몇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비정부조직은 활동지역과 대상지역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비정부조직은 그 단체의 위치에 따라 크게 남부형 비정부조직(south  NGO)과 북부형 비정부조직(north NGO)으로 나뉜다.  남부형 비정부조직은 개도국의 단체들로  풀뿌리조직(grassroots organization)과 연계되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며, 북부형 비정부조직은 선진국의 조직들로 시민사회의 구성요소로 환경, 인권, 노동 등의 범지구적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지원단체로 활동한다.  또한 비정부조직 활동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지방별, 지역별, 국가별, 국제적인 활동의 대상 영역이 다르다(Brown, 1993).

표 3. 남부형 비정부조직과 북부형 비정부조직의 비교

	남부형 비정부조직	북부형 비정부조직
목표지역	지역사회, 지방, 지역	국가, 국제
기능	상담/복지/자족능력 배양	개발원조/대변-교육기능
접근	bottom-up 참여적	top-down 계몽적, 교육적
행위자 양식	자율적 행위자	경쟁적 행위자
연합수준	지역수준	국가수준
조직형태	자치단체, 풀뿌리조직	연합형태, 지원단체

지구상의 남부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의 비정부조직들은 풀뿌리조직을 중심으로 지방과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북부 비정부조직들은 주요 사회적 쟁점이나 과제들과 전지구적 과제들에 대하여 국기별 또는 구체적인 연계조직을 형성하여 활동한다.  또한 개도국의 비정부조직들은 상담과 복지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대상집단의 자족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데 반하여, 선진국의 비정부조직들은 전지구적 과제들에 대한 대변자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난민구호나 개발원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접근방법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개도국 비정부조직들은 밑으로부터의 참여적 전략을 취하는데 반하여 선진국의 비정부조직들은 대체로 위로부터의 계몽적이며 교육적인 전략을 취한다.  전자의 경우 각지방과 지역의 풀뿌리 조직을 중심으로 자율적 행위자로서 문제별로 압력집단으로 활동하기도 하며, 후자의 경우 국가나 국제적인 수준에서 국가와 경쟁적 행위자로 사안에 따라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구축하거나 국가와 협조나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를 따라 압력집단으로 활동한다(표 3).

2) 활동영역 및 대상별 분류

비정부조직을 다양한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양상 또한 다양하다.  비정부조직은 선진국, 개발 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는 선진국 소속 등의 주요활동 근거지, 활동주체가 회원조직, 비회원서비스 제공조직이냐에 따라, 이윤추구형인지 가치추구형인지, 활동방식, 기능, 교육, 의료, 법률자문, 환경 등의 활동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처럼 비정부조직을 무엇이라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비정부조직활동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더 강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조직인 비정부조직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의사결정의 자율성(self-governing)을 가지며, 정부 혹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http://www.ngo.or.kr).

3) 활동기능별 분류

비정부조직의 활동기능은 크게 1) 상담기능, 2) 복지기능, 3) 개발 및 자족능력 배양기능과 4) 교육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정부조직은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상담, 복지기능, 특정 사업목적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자발적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개별 시민들의 자유를 신장 혹은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술적이고 재정적 보조를 통하여 자족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또한 사회변화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거나 이를 향한 대변자적 역할을 수행한다(Brown, 1990; McCarthy 등, 1992).

비정부조직의 활동범위는 1) 국가활동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 2) 조직구성원이나 개별사회집단의 이익증대, 3) 정부활동의 대상을 벗어난 영역에서 역할 증대 등이다.  이들 활동 범위에 따라 비정부조직은 압력집단, 자율적 행위자, 혹은 경쟁적 행위자로 활동을 한다.  대체적으로 국가활동에 대한 감시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비정부조직은 압력집단으로 활동하며, 개별 조직구성원이나 사회집단의 이익증대를 위해서는 자율적 행위자로서 활동하며, 정부영역을 벗어난 영역에 대한 활동을 주요 대상으로 할 때는 구가와의 경쟁적 혹은 협조적 행위자가 된다.

Weiss 등(1996)은 비정부조직을 활동적, 교육적, 그리고 선전/대변적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그 대상 영역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표 4).

표 4. 비정부조직의 기능

비정부단체의 유형	대 상	기 능
활동적 유형	수혜대상	복지/자족 능력 배양 개발/구조 봉사 기술자문
교육적 유형	기부자/계약자 기부기관 시민	교육/상담 공적여론조성
선전/대변적 유형	기부자/계약자 기부대리기관 정부	목표설정 프로그램 설계 감독

Sinnar(1996)는 비정부조직을 활동적, 교육적, 선전/대변적, 감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감시의 기능은 비정부조직이 감시자로서 인권규범과 환경규제의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위반을 경고하는 등의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체로 활동적 유형의 비정부조직이 많으며 그 기능은 주로 복지 제공이나 자족 능력 배양 또는 개발이나 재난구조 봉사활동에 맞추어 있다.  이들은 주로 수혜대상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관계로 재정적 지원을 받기 쉽다.  이와는 달리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비정부조직은 기본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공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상담을 담당한다(Brown, 1990).  마지막으로 선전/대변적 기능을 담당하는 비정부조직은 정부나 국제기구들에 대하여 대상지역주민에 대한 목표설정(agenda setting)이나 프로그램 설계, 감독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선전/대변적 기능의 비정부조직들의 대상집단은 일반 시민들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부기관이나 재정지원기관들에 대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서 증대하는 비정부조직의 활동은 세계적인 이슈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일반인들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Karen, 1995).  비정부조직은 민족국가로부터 국민들에게로 주권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비정부조직은  대중적 사회운동(popular social movements)의 성장을 의미하며 국가의 위상이 약화됨에 따라 새로운 참여의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2. 외국의 비정부조직

가. 일본

1) 조직

1960년대에 들어와 노동문제, 소비자문제, 소수민족 동화문제, 공해문제, 원·수폭문제, 안보문제 등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많은 주민단체나 시민 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전반에 이르면서 비정부조직의 수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고, 활동내용도 다양화하기 시작하였다.  70년대 초는 일본 비정부조직 활동의 태동기라 할 수 있으며, 국제적 인권옹호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 비정부조직 활동거점이 일본에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후반에 와서는 네트워크형 비정부조직의 결성이 이루어 졌으며, 90년대에 와서 국제협력을 위한 비정부조직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비정부조직은 활동내용으로 볼 때 자연재해나 내전에 의해 발생하는 난민을 지원하는 해외지원활동에 참가하는 단체, 장애자 지원·노인개호·유학생 지원 등 국내에서 활약하는 단체, 환경 및 인권문제 등 정부나 국제기관에 제언을 주로 하는 단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약 3천여 개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해외지원단체는 약 300여 개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비정부조직 활동이 국내외 변화에 발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일본의 비정부조직들, 특히 개발 비정부조직들은 해외 활동현장에 자금과 인력, 물자 등을 제공하면서 해외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최근에는 일본 국내에서 홍보활동이나 정보제공, 정부나 기업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의 국내활동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둘째,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정보수집과 조직강화를 위해 공동의 과제를 다루는 여러 개의 비정부조직이 지역 중심으로 횡단적인 연락회나 협의회를 결성시키던 움직임이 90년대 들어와 비정부조직의 과제 중심으로 결성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셋째, 정부의 비정부조직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2) 재정

정부의 비정부조직 지원의 선두는 외무성이 관장하는 □비정부조직 사업보조금 제도□와 개도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조직을 지원하는 □풀뿌리무상자금 협력□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해외원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989년 신설된 것이다.  또 일본의 비정부조직 재정에 큰 영향을 준 제도로는 우정성의 국제보란티아 저금이 있으며, 1993년 창설된 지구 환경기금이 환경사업단을 통해 배분되고 있다.  이외에도 후생성, 농림수산성, 건설성이 국제협력을 위해 제한적으로 비정부조직을 지원하고 있다(이면우, 1998).

공익법인의 보호육성의 입장에서 국세, 지방세에 특례가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인 법인세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으로부터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  공익법인이 지불을 받는 이자 등에 관해서도 원천징수 되지 않고 비과세 된다.  공공모금제도의 경우, 법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제한적이고 배분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민생위원에 의한 호별모금의 비중이 높고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배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모금활동은 10월에서 12월에 이루어지며, 면세혜택은 개인의 경우 소득의 25%까지. 기업은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외의 기부금이 면세되는 제도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우편요금 우대 등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3) 활동목적 및 사업분야

일본의 비정부조직들의 활동을 목적별로 보면, 개도국 국민들의 자립, 개도국 국민과의 교류 및 우호친선, 교육향상, 보다 평화롭거나 공정한 세계의 실현, 어린이·여성·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 건강과 보건위생 개선, 생활 및 복지 향상, 환경보전, 국내에 정보제공과 국제이해의 진전, 개도국의 인재양성과 기술협력, 개도국과의 연대 및 협력, 남북문제 이해 촉진, 개도국과의 정보교환 및 상호 이해, 난민 및 재해자 구조, 인권의 옹호 및 확립, 정책의 개선 및 변경, 일본의 사회문제 직시 등이 나타났다.  이중에 인재 양성 및 기술협력, 남북문제의 이해 촉진, 난민 및 피해자 구조,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자립 지원, 개도국과의 교류 및 친선,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사회 실현,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국제협력 비정부조직들의 가장 주된 활동이다.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 또한 일본 비정부조직들의 중심적 사업분야이다.  교육과 환경보전 분야는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비정부조직이 많으며, 특히 보건의료, 아동, 농촌개발, 난민, 적정기술 등의 분야 역시 전문화된 비정부조직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이면우, 1998).

나. 미국

1) 조직

미국에서는  비정부조직의 개념을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NPO)의 포괄적인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NPO가 포괄적인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박영도, 1997).

미국의 비영리조직은 고유한 여섯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공식적인 조직이다.  법인화되지 않은 조직도 다수포함하나, 일반적으로 각주의 법률로 인정되는 법인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조직이다.  제도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이나, 정부로부터 원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이익배분을 하지 않는 조직이다.  이익은 조직 본래의 사명을 위하여 재투자되어야 하며, 창립자·구성원간에 분배되지 아니한다.  넷째, 자주관리조직이다.  즉 외부의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아니다.  다섯째,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조직이다.  조직의 실제의 활동이나 업무의 경영면에서 유지에 의한 자발적인 참가를 다소 포함한다.  여섯째,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조직이다.  다시 말해서,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며 기여하는 조직이다.

2) 재정

비정부조직의 경우,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세무 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세제 면에서 우대를 받으며 또한 체신관청에 승인되면 우편요금도 감면된다. 면세단체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법전에 열거된 면세목적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선택하며, 법인의 경우는 법인 설립 후 15개월 이내에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서와 자료 설명서 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비과세자격은 연방국세청(IRS)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법정요건에 합치되는 경우 반드시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 승인절차에 세무당국의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다.  또한, 모든 종교단체와 연간 세입 5,000달러 미만의 단체는 신청 없이 비과세자격을 갖는다.

미국의 경우 공동모금제도를 통하여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모금 활동이 이루어지며, 개인 기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면세범위는 개인의 경우 소득의 50%까지. 법인의 경우는 10%까지 이다.  이러한 공동 모금은 민간의 자발적인 문제의식 및 해결노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민간차원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모금 지술 및 전략이 발달되어 있다.

3) 활동분야

미국의 비정부조직들의 활동분야는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종교, 문화예술, 기타 자선활동 등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부터, 최근에는 소비자운동, 환경보호, 인권옹호, 개발협력 등 사회 개혁적인 활동까지 매우 다양하다.

다. 영국

1) 조직

영국법제하에서는 공익자선의 목적을 갖는 조직은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익단체(Charity)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인된 공익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익단체법(Charities Act of 1993)에 의해 설치된 공익단체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모든 공익단체가 의무적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공익단체는 등록의무를 갖는다.

공익단체법에 따른 영속적 기탁재산을 가진 공익단체

토지를 사용 혹은 점유하고 있는 공익단체

총수입이 연간 1,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공익단체

공익단체인가의 여부는 공익목적의 인정과 관련 있다.  공익단체의 주된 법 형태는 위탁자가 자산을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수탁자가 그 목적실현을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신탁,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한 조직체로서 통상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회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1985년 회사법(Companies Act)에 의해 법인화된 보장유한회사가 있다.  영국에는 재단법인은 없다.

2) 재정

영국에서는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하고 공익단체위원회에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세법상의 우대조치가 행해진다.  또, 공익단체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서도 널리 규정되어 있다.  우선 국세청으로부터 면세자격을 승인 받는 경우 그 본래사업 및 주로 당해 공익단체의 수익자가 수행하는 본래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공익단체가 행하는 비관련사업(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리하여 대부분 수익사업을 하는 경유에는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그로부터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를 취한다.

3. 우리 나라의 비정부조직

가. 발전과정

한국 비정부조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까지 이르게 된다.  당시 이 단체들은 입헌군주제도와 함께 정치 사회적 근대화를 주장하였다(김광식, 1999).  1903년 미국인 P.L.Gillett의 지도하에 황성기독청년회가 발족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서울YMCA의 시초가 되었다(서울YMCA, 1993).  독립운동단체였던 신민회는 한국재야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1906년 안창호는 800여명의 동지를 모아 독립을 지향하는 비밀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민회였다.  신민회는 1912년 테라우치 총독의 모살 사건과 관련하여 신민회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3.1 운동은 한국재야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활동이 각 지역 시민들의 참여와 결합되면서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번져나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은 최초의 근대적 시민혁명인 셈이다.  3.1운동 이후에는 독립운동단체이자 재야단체인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일제의 강점기에는 다양한 독립운동단체와 사회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을 비정부조직의 기원으로 본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이다.  흥사단은 신민회의 후신으로 1913년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그 지도자인 안창호가 임시정부의 일로 상해에 오게 되자 흥사단 극동임시위원부까지 만들어졌다.  이때 극동임시위원부에는 안창호, 손정도, 차이석, 주요한, 이규서 등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부조직과 비정부조직의 양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해방 후에도 흥사단은 줄기찬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시민사회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김광식, 1999).

1922년에는 한국 YWCA가 설립되었고, 1924년에는 세계 YWCA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서울, 광주에 이어 각 지방 YWCA를 조직하면서 활동범위를 넓혀, 이화여전을 비롯한 전문학교와 기독교계 고등학교에도 학생 YWCA를 조직하였다(대한YWCA연합회, 1976).

8.15 이후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성격의 정당사회단체들이 속출하였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은 이 정당사회단체들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한부인회. 대한청년회, 대한농총 등 살아남은 단체들은 대부분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들은 후일 자유당의 대중적 기반으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관변단체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 비정부조직의 현황

1) 조직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기점으로 민간사회단체의 숫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http://www.ngo.or.kr).  현재 우리 나라의 비정부조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비정부조직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목표를 지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개 복지, 발전, 그리고 권한강화 중의 하나를 목표로 하거나 이 세 가지 모두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비정부단체를 활동적, 교육적, 선전/대변적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또한 활동 수준에 따라 지역적 비정부조직, 전국적 비정부조직, 국제적 비정부조직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인춘, 1997).  우리 나라의 비정부조직들의 활동영역은 환경, 여성, 경제정의, 교회단체, 평화, 사회 일반, 청소년, 교통, 복지 노동조합 소비자, 주택, 교육, 각종 취미 모임, 재야 운동권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며, 비정부조직은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위의 범주에 속해 있다.  이들 비정부조직의 운동방식도 다양하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조직들도 있고, 정치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다(차명제, 1998).

국내에 보건복지부, 외무부, 문화체육부 등 정부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비정부조직은 약 700여 개가 있으며 이들 중 해외원조 경험이 있는 비정부조직은 약 50여 개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 비정부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었으며 국내 비정부조직들은 현재 OECD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한국국제협력단, 1997).

2) 재정

1994년도까지 정부 ODA자금으로 비정부조직을 지원한 실적은 전무하며 1995년도에 처음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이 정부예산 5억원을 확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은 1996년도에는 6억원, 1997년도에는 7억원으로 매년 비정부조직 지원액을 증액해오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1997).

국내에는 시민단체의 재정 관련 법규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공동모금법이 있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은 1951년 11월에 제정된 이래 1962년, 1970년 그리고 1996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제정의 취지는 당시 사회적 궁핍과 혼란 속에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기부금품의 강요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지고 기부능력도 향상된 오늘날까지도 그 기본 취지를 유지한 채 민간단체의 모금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가에 대한 기부금품, 국방헌금 및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품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기업 및 사업소득자, 부동산소득자의 경우 연간 순이익금의 7% 범위 내에서 면세하고 있다(정무성, 1998).  우리 나라의 민간자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은 민간의 복지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공동모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면 지역 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고,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보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우리 나라 보건의료 분야의 비정부조직의 실태와 문제점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우리 나라 보건의료분야의 비정부조직 중 인터넷상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던 86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단체별로 응답은 주로 사무총장 등 실무책임자가 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한 조직들 중 30개의 단체가 응답을 하였는데, 이들 단체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단체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단체의 성격, 설립시기는 표 5와 같았다.  사단법인이 21단체(70%), 재단법인이 2단체(6.7%), 사회복지법인이 2단체(6.7%), 그리고 임의 단체로 5단체(16.6%)로 사단법인 형태의 비정부조직이 가장 많았다.  1970년 이전에 설립된 단체가 3곳(10%), 1971년부터 1980년 사이에 설립된 단체가 6곳(20%), 1981년부터 1990년 사이에 설립된 단체가 12곳(40%), 1991이후 설립되어진 곳이 9곳(30%)으로 80년대 이후 이들 비정부조직이 급증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표 5. 연구 대상 단체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분	기관수	비율(%)
단체의 성격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임의단체	21 2 2 5	70.0 6.7 6.7 16.6
	계	30	100.0
설립시기	1970년 이전 1971년 - 1980년 1981년 - 1990년 1991년 이후	3 6 12 9	10.0 20.0 40.0 30.0
	계	30	100.0

2. 조직

조직의 구조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급상근자 수와 업무분담의 실태, 회원구성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조직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유급상근자가 3명 미만인 단체가 13곳(43.3%), 3~10명 미만인 단체가 14곳(46.7%), 10명 이상인 단체가 3곳(10%)으로 대부분의 비정부조직들의 규모가 영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업부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항목에서는 매우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단체가 7곳(23.3%),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곳이 15곳(50%), 보통이하로 응답한 단체는 8곳(26.7%)이다.  대부분의 단체는 조직의 규모가 작고 업무분담이 체계화되지 못한 조직이 상당수 있었다.

표 6. 조직구조

항 목	구 분	기관수	비율(%)
유급상근자 수	3명 미만 3명 - 10명 미만 10명 이상	13 14 3	43.3 46.7 10
	계	30	100.0
업무분담	매우 잘 이루어진다 잘 이루어진다 보통이하	7 15 8	23.3 50 26.7
	계	30	100.0

회원관리 특성 따라 단체를 분류하여 보면 표 7과 같다.  회원이 1천명 미만인 단체는 16곳(53.3%), 1천명이상 1만명 미만인 단체는 8곳(26.7%)이고,   1만명 이상인 단체는 6곳(20.0%)이었다.  회원 모집 방법으로 단체소식지나 발간물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는 단체가 6곳(30.0%), 회원이나 실무자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는 단체는 7곳(35%)이었고 그 외에 방법을 이용하는 단체도 7곳(35%)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모집에 있어서 단체 소식지나 발간지에 의존하므로 회원모집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회원모집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단체들은 회원관리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발송, 정기간행물 발송, 전화방문, 직접방문, 회원초청모임, 카드발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에게 단체의 목표와 활동에 대해 모든 단체들이 설명의 기회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원들간의 친목도모 행사를 갖지 않는 단체가 4곳(14.8%)으로 나타났으며 1~2회/년 실시하는 단체가 12곳(44.4%), 3~4회/년 실시하는 단체는 5곳(18.6%), 5~6회/년 실시하는 단체는 6곳(22.2%)이다.  대다수의 단체들이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사시 회원들의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80%이상의 참여율을 보이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기는 하지만 무응답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를 감안하면 회원의 참여가 일부 비정부조직에서만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회원 현황

항 목	구 분	기관수	비율(%)
회원규모	1천명 미만 1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1만명 이상	16 8 6	53.3 26.7 20.0
	계	30	100.0
회원모집 방법	단체소식지나 발간물을 통해서 회원이나 실무자를 통해서 기타	6 7 7	30.0 35.0 35.0
	계	20	100.0
회원관리 방법*	사업보고서 발송 정기간행물 발송 전화 방문 직접 방문 회원 초청 카드(기념일, 크리스마스) 기타	14 18 11 9 6 12 3	19.2 24.7 15.1 12.3 8.2 16.4 4.1
	계	73	100.0
친목 도모 모임 횟수	없다 1~2회 3~4회 5~6회	4 12 5 6	14.8 44.4 18.6 22.2
	계	27	100.0
회원참여도 (%)	50 미만 50 ~ 80 미만 80 이상	3 8 12	13.1 34.7 52.2
	계	23	100.0

*복수 응답

3. 재정

비정부조직의 재정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예산의 규모와 재정 수입과 지출의 구성, 단체의 재정 상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단체들의 예산규모와 앞으로의 재정 전망 및 해결방안을 조사한 결과 예산이 1억원 미만인 단체가 9곳(30%), 5억원 미만인 단체는 9곳(30%)이고 5억원 이상인 단체가 12곳(60%)이었고, 재정 전망이 어둡다고 응답한 단체가 6곳(20%), 보통이라고 응답한 단체가 14곳46.7%), 밝은 편이라고 응답한 단체가 10곳(33.3%)으로 모든 단체들이 재정이 양호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부조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으로 공공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단체는 4곳(8.7%)이고 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곳도 6곳(13%)이었다.  모금의 활성화와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단체는 각 3곳(6.5%)에 불과하나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단체는 12곳(26.1%)이었고, 프로젝트의 개발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단체는 각 9곳(19.6%)이었다.  즉 많은 비정부조직들은 재정난 해결방안으로 수익사업과 단체활동의 활성화, 내실있는 운영을 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기금 및 정부지원 규모는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상근자의 수에 따라 지원되어야한다고 응답한 단체가 3곳(13.6%), 전년도 결산규모에 따라 지원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단체는 6곳(27.3%),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단체도 13곳(59.1%)이었다.

표 8.  재정전망과 해결방안

항 목	구 분	기관수	비율(%)
예산규모	1억원 미만 1억원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9 9 12	30 30 60
	계	30	100.0
재정전망	어둡다 보통이다 밝은 편이다	6 14 10	20.0 46.7 33.3
	계	30	100.0
재정난 해결 방안*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공공기금 조성 정부의 지원확대 모금의 활성화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확대 수익사업 실시 프로젝트 개발 내실 있는 운영	4 6 3 3 12 9 9	8.7 13.0 6.5 6.5 26.1 19.6 19.6
	계	46	100.0
공공기금과 정부 지원규모 및 방법	상근자의 수에 따라 지원 전년도 결산규모에 따라 지원 사업공모를 통한 지원	3 6 13	13.6 27.3 59.1
	계	22	100.0

* 복수 응답

표 9에서 보면, 재정 수입 및 지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재정 중 회비 및 개인 후원금이 58.1%, 기업협찬이 4.0%, 정부지원이 11%, 공공 기금은 12%, 수익사업이 2%, 기타가 1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모든 단체들이 회비 및 후원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재정운영구조에서는 보다 많은 회원의 확보와 새로운 수입처 마련이 시급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회비 및 개인후원금 이외의 재원을 개발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지출에 있어서 인건비는 전체 지출의 26.7%, 사무실 운영비는 11%, 사업비로 53.4%, 기타 8.9%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비정부조직의 인력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대 사업비의 비가 1:2 수준이라는 점은 사업비의 절대규모가 매우 소규모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비정부조직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비중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9. 수입 및 지출 현황

(n=30)

항 목	구 분	비율(%)
수입현황	회비 및 개인후원금 기업협찬 정부지원 공공기금 수익사업 기타	58.1 4.0 11.0 12.0 2.0 12.9
	계	100.0
지출현황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사업비 기타	26.7 11.0 53.4 8.9
	계	100.0

비정부조직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70만원 이하인 단체가 7곳(25%), 100만원 이하인 단체가 14곳(50%), 120 이하인 단체가 3곳(10.8%), 월 150 이상인 단체가 2곳(7.2%)이었다.  단체들의 인건비 수준이 일반 기업체들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점은 이들 조직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사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임 상근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복리 후생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 혹은 본인 교육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3곳(5.4%), 국민 연금과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단체는 각각 22곳(39.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과 관련된 각종 보험을 지원하는 단체가 3곳(5.4%), 휴가비를 지원하는 단체도 6곳(10.6%)이었다.

표 10. 1인당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항 목	구 분	기관수	비율(%)
1인당 인건비 수준	70만원 이하 71만원 - 100만원 이하 101만원 - 120만원 이하 121만원 이상	7 14 3 2	25.0 50.0 10.8 7.2
	계	28	100.0
복리후생비*	자녀 및 본인 교육비 국민연금 의료보험 직업과 관련된 각종 보험 휴가비	3 22 22 3 6	5.4 39.3 39.3 5.4 10.6
	계	56	100.0

* 복수응답

각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금 프로그램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후원자에 의해 모금을 하는 단체는 24곳(68.6%)이고 우편발송은 6곳(17.1%), 캠페인을 통해 모금을 하는 단체가 3곳(8.6%)이며 저금통을 이용한 모금을 하는 단체도 2곳(5.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모금이 정기후원자 및 비정기(임시)후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금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단체는 11곳(73.3%), 기타라고 응답한 단체가 4곳(26.7%)이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단체의 모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단체가 5곳(27.8%), 보통이라고 응답한 단체가 10곳(55.6%)인 반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단체는 3곳(16.6%)이었다.

공동모금법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도입은 민간의 복지사업 참여, 즉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부조직의 재정확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 비정부조직에게 공동모금법의 시행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15곳(60%),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6곳(24%),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3곳(12%),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1곳(4%)으로 나타났다.  많은 단체들이 공동모금법 시행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모금법이 단체의 모금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6곳(46.2%),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단체가 3곳(23.1%),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단체 4곳(3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부조직들이 제도적 환경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따라서 활동에 적절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모금 현황

항 목	구 분	기관수	비율(%)
모금프로그램*	후원자 우편발송 캠페인 저금통	24 6 3 2	68.6 17.1 8.6 5.7
	계	35	100.0
모금시 어려운 점	사람들의 이해 부족 기타	11 4	73.3 26.7
	계	15	100.0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모금활동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보통 긍정적	5 10 3	27.8 55.6 16.6
	계	18	100.0
공동모금법의 시행에 관한 이해 정도	전혀 모르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15 6 3 1	60.0 24.0 12.0 4.0
	계	25	100.0
공동모금법이 모금활동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보통 긍정적	6 3 4	46.2 23.1 36.7
	계	13	100.0

* 복수 응답

4. 활동

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활동범위를 조사한 결과 국내 사업이 86.5%, 국외 사업이 12.5%, 북한사업이 1%였다(표 12).  대부분의 단체들이 국내 사업에 주력하고 있었다.  국외 활동지역으로는 네팔, 몽고, 베트남, 중국 등을 들 수 있다.

표 12. 사업활동범위

(n=30)

활동범위	비율(%)
국내 국외 북한	83.5 15.5 1.0
계	100.0

또, 각 단체들에게 몇 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2개 이하의 지부를 둔 단체가 8곳(26.7%), 3개의 지부를 둔 단체가 4곳(13.3%), 4개 이상의 지부를 둔 단체가 18곳(60%)으로 나타났다.

표 13. 단체들의 국내외 지부 현황

지부수	기관수	비율(%)
2개 이하 3개 4개 이상	8 4 18	26.7 13.3 60
계	30	100.0

사업계획안 수립은 회원요청 13%, 외부요청 16.7%, 실무위원 60.7%, 기타 9.6%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사업계획안 수립

(n=30)

사업계획안 수립	비율(%)
회원 요청 외부요청 실무위원 기타	13.0 16.7 60.7 9.6
계	100.0

이렇게 수립된 사업계획안이 확정되는 것은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단체가 21곳(70%), 총회에서 결정되는 단체가 9곳(30%)이었다.

표 15. 사업계획안 결정 방법

결정 방법	기관수	비율(%)
이사회에서 총회에서	21 9	70.0 30.0
계	30	100.0

타 단체와의 협력관계와, 정부 및 언론매체와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타 단체와 매우 협조적이고 정부 및 언론매체와의 관계도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모든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보방법으로 신문광고를 하는 단체가 6곳(27.3%),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곳이 3곳(13.6%), PC통신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단체가 10곳(45.5%),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하는 단체도 3곳(13.6%)이었다(표 16).

표 16. 대외관계

항 목	구분	기관수	비율(%)
타 단체와의 협력관계	매우 협조적이다 협조적이다 보통이다	6 22 2	20.0 73.3 6.7
	계	30	100.0
정부 및 언론매체와의 관계	우호적이다	30	100.0
	계	30	100.0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 방법	신문광고 홍보자료 배포 PC통신 및 홈페이지 기타	6 3 10 3	27.3 13.6 45.5 13.6
	계	22	100.0

5. 문제점

앞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비정부조직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비정부조직들이 당면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조직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크게 조직, 재정, 활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조직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조직의 규모가 작고 업무분담이 체계화되어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회원모집이 활발하지 못하여 이를 위하여 캠페인, 홍보 둥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재정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재정을 회원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재정확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재정의 문제는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는데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1인당 인건비 수준은 월 100만원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회원의 확보와 새로운 수입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모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모금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재정과 조직, 활동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조직의 규모가 적을수록 예산규모도 작으며 재정전망이 어두운 단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1인당 인건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의 부족은 사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비정부조직은 현재 다른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선 조직적인 측면에서 대개 장기적 전망의 부재 하에서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활동에 국한되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기보다는 단기적이고도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 비정부조직의 활동 방향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조직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의 다양성과 일시성에 의해 조직의 전문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비정부조직의 실상이다.  또, 조직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대부분의 재정은 기부금품과 모금활동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모금 및 배분과정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모금이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부진하다.  둘째, 모금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국민의 자발적이 참여를 유도해내지 못하였다.

특히 면세 혜택의 범위도 외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일본의 경우 개인소득의 25%, 기업은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 소득의 50%, 법인의 경우는 10%를 면세범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기업 및 사업소득자, 부동산소득자의 경우 연간 순이익금의 7% 범위 내에서 면세하고 있다.  비정부조직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등의 주무부처에 등록을 해야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정부조직들은 주무부처에 등록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주무부처에 등록을 함으로써 세금 감면의 혜택은 있으나 일일이 사업계획과 결과를 보고해야하며,  그에 따른 제재가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체들은 세금 감면을 받기보다는 주무부처의 간섭을 피하는 쪽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Ⅴ. 사례 연구

1. 글로벌케어

가. 배경 및 이념

글로벌케어(Global Care)는 전쟁, 기아, 가난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전하는 기독교의료봉사단체이다.  이 단체는 1980년대부터 국내무의촌, 도시빈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진료사업과 1990년대 르완다, 네팔, 몽고, 베트남 등 해외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던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난, 질병, 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1997년 창립하였다.  글로벌케어는 전세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한국인의 인간사랑과 봉사의 실천을 널리 펼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 조직

1) 조직구성

글로벌케어의 조직은 크게 총회, 이사회와 사무국의 위계조직으로 되어있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년 1회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장, 김일순(연세대 의대교수), 김모임(전 복지부장관) 외 11명의 지도위원, 강재성(고려대산부인과교수), 김병국(국제변호사) 외 10명의 자문위원, 한동관(연세대의무부총장), 전태준(중문의대총장) 외 11명의 법인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이사회는 년 1회의 소집되며 예산결정 및 승인, 결산집행, 수행사업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실행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이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행정기구로 박용준(실행위대표) 외 37명의 실행위원이 있다.

사무국은 이 단체의 실무를 담당하는 하며 복지부, 총무부, 지부, 개발부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으로 국내·외, 북한 사업수행에 관려된 사항을 기획·운영한다.  총무부는 행정 및 경리를 관리하는 부서로 1인의 담당자가 있다.  지부는 130여 회원병원을 관리하는 부서로 1인의 담당자가 있다.  회원병원은 서울·경기지역에 80여개, 강원지역 5개, 경상지역 20여개, 전라지역 10여개, 충청지역 10여개, 제주에 2개의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부는 후원관련 프로그램을 관리·개발하는 부서로 현재 전임자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후원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임자를 두고 계속적으로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 글로벌케어 조직구성표

2) 회원 및 재정관리

글로벌케어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회원병원으로 구성이 되어지며 개인회원은 700여명이고 회원병원은 130여 개이다.  글로벌케어의 재정의 대부분은 회비에 의해 충당되어지고 있으며 이사, 실행위원, 정회원을 중심으로 회비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원병원의 회비납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개인 및 병원회원의 경우 월 5,000원에서 30,000원 선이다.  99년도 총 회비납부액은 2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재정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의 16%가 인건비로, 6%가 관리비로, 78%가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다(그림 2).  1인당 인건비는 월 100만원 선으로 타 단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기업체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 글로벌케어의 1999년도 지출내역분포표

1997년도에 총 재정이 1억원이던 것이 1999년에는 5억원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에 대한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기업 혹은 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액후원자를 모집 중에 있다.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글로벌케어의 정신과 사업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며 지구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의료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

회원관리는 후원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의해 회원의 후원방법을 구분하고 회원특성을 카테고리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회원관리 방법으로 정기서신, 소식지 등을 발송하고 있다.

다. 사업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케어는 크게 국내사업, 국외 사업과 북한 사업으로 분류하여 활동하고 있다.  국내사업에는 무의탁 노인 및 결식아동의 건강검진·상담과 청소년사회봉사학교 활동 등이 있고, 국외사업으로는 베트남의 의료봉사 및 식수개발, 터키나 코소보 등 재난지역의 의료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북한사업으로는  의약품지원 등을 들 수 있다.

1997년 이후, 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사업의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로 사업의 전문성을 띄고 있다.  지속성이 있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재난 구조 등의 일시적인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 자세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사업

1997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9월 6일 용인수지지역 머내가구단지에서 아주의대 자원봉사자 14명과 함께 78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을 진료하고 의약 처방을 하였다.  건강진료부분은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방사선과 등으로 피, 소변, 간기능, 간염, 심전도, 초음파, 청력, 시력 등을 검사하였다.  14일에는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28일은 안산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약 400∼500여명을 진료하였으며, 이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최초의 종합검진이었다.

1998년에 와서는 사업분야를 확장시켜나가기 시작했다.  3월부터는 회원병원을 이용한 실직가정 의료비 할인혜택사업과 무의탁노인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4월부터는 실직노숙자를 위하여 을지로와 서울역에서 월 2회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  8월 수해시에는 총 6회에 걸쳐 수해지역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연례사업으로 청소년사회봉사학교 캠프를 가졌다.  9월부터 결식아동을 위하여 급식, 의료,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에는 97년부터 수행중인 외국인노동자를 진료하였다.

1999년에는 실직가정 및 노숙자 진료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노인보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사회봉사학교, 사회복지실습교육, 국민건강캠페인 등의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병원 지부설립 및 의료복지서비스 사업, 복지관 위탁운영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 국외 사업

1997년 이명호 이사는 7월25일부터 8월2일까지 누가회 의료팀을 이끌고 몽골 지역에 의료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한방 73명과 양의 1,246명, 치과 15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3명을 수술하였다.  또한 몽골에 120만원 정도의 이비인후과 기자재를 연세친선병원에서 기증하였고, 에르젠트 지역에 의복 1박스를 기증하였다.  또한 야르막 지역에 필수 의약품 4,000$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영양공급사업, 진료사업, 수예교육사업 등을 시행하있다.

같은 해 8월에는 성형외과 전문의 5인(아주의대 성형외과 부교수 -박명철, 고려의대 성형외과 주임교수-김우경, 경희의대 성형외과 부교수-홍성표, 순천향의대 성형외과 부교수-김용배, 울산의대 아산중앙병원 성형외과 부교수-고경석), 마취과 전문의 1인(경희의대 마취과 교수-신옥영), 고대의대 성형외과 레지던트 1인(김양수), 간호사 3인(문혜순, 김미경, 이은영), 글로벌케어 대표간사 김성 등이 현지 협력파트너로 일하시는 외부무 코이카 파견 김시찬 의사와 함께 17일부터 21일까지 Viet-Due 병원에서 선천성 기형아동(Cleft Lip and Palate)을 위해 1만$ 이상 예산지원을 가지고 주로 어린이들 중심의 환자 95명 수술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에는 베트남방송, 하노이방송 등의 2대 방송사와 중앙뉴스팀, 그리고 베트남 일간지 등이 취재하여 한국의료봉사팀의 활동을 특별기사로 다루었다.

전년도에 이어 1998년에도 몽골지역 1,654명을 대상을 의료봉사사업을 계속 하였으며 새로이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또, 베트남 80여명의 언청이 아동에게 무료수술사업을 연속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1999년도에 베트남의 하노이시에 지부설립하였으며 베트남의 언청이 아동수술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을 계속수 행 중에 있으며, 몽골지역의 무료 진료사업과, 야르막 지역사업, 바가노르 지역의료, 교육 사업 등의 지역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몽골, 베트남에 해외지부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3) 북한 사업

1998년부터 식량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영양제, 비타민, 항생제 등의 의약품을 지원하기 시작한 사업하였다.  1999년에 들어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결핵 약, 의료기구, 이동 X-ray 검진차량 등의 지원 사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의약품들은 주로 회원병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종합병원, 제약회사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종합병원과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인맥을 통한 접촉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21C 사업 방향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베트남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몽골에도 해외법인 설립준비중에 있다.  이 외에도 중국, 북한,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로 사업을 확대하여 나가기 위한 준비중에 있다.

또, 활동적이고 강력한 사업을 추할 수 있도록 후원국을 검토 중에 있다.  그 대상으로 미국을 1순위로 꼽고 있으며, 미국 내 지부를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라. 주요 문제점과 대응책

지속적인 사업으로 무의탁 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상담사업을 하고 있으며, 결식 아동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통한 교육, 학습지도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사업 이외에도 코소보 사태, 터키 재난 지역 의료 종사 등과 긴급구호 사업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를 거쳐 사업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업에 필요한 인원의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터넷, 학교, 교회 등을 통해 모집되며 개인적으로 접촉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2~3일 정도가 소요된다.  해외사업의 경우 1주일에서 15일까지 소요되기도 하는데 이는 자원봉사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단지 사명감만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해외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정의 50%를 회비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회원 모집과 회비납부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회원 모집은 주로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캠페인, 홈페이지, 학교, 교회, 회원병원 등을 통해 모집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지명도가 있는 타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싣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회비의 효율적인 납부를 위하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비납부 및 회원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또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모금 방법을 고려 중에 있다.

인터넷, 캠페인, TV,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설립년한이 짧아 아직은 단체와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단체의 홍보를 위해 정보화시대 흐름에 맞추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2. 장미회

가. 배경 및 이념

장미회는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간질환자들의 진료와  계몽, 선교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의료선교단체이다.  이 단체는 1965년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 로빈슨 선교사와 유재춘 목사에 의하여 인천 기독교 사회관에서 처음으로 모임을 시작하였으며, 1971년 6월 서울 기독 의사회가 서울지역 간질병자의 진료와 이들에 대한 선교 업무를 인계 받아 1974년 보건사회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얻어 사단법인 장미회로 발족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1985년에 네팔에도 장미회를 설립하여 활동 중에 있다.  장미회는 예수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박애정신에 기반을 두고 국내·외 간질병환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네팔에 복음전파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조직

1) 조직구성

장미회의 조직은 크게 이사회와 사무처의 위계조직으로 되어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강우식 외 1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결정, 예·결산책정 및 승인 등의 일을 수행한다.  사무처는 이 단체의 실무를 조직하는 단체로 사무처장 1인이 있으며 선교부, 의료부, 서무부를 갖는다.

선교부는 국내외 선교활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하며 2인의 담당자가 있다.  의료부는 중앙진료를 수행하고, 전국 진료기관 등을 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2인의 담당자가 있다.  순회 및 위탁 진료기관으로 서울·경기지역에 34개, 강원지역 5개, 경상지역 10개, 전라지역 13개, 제주지역 1개, 충정지역 11개 기관이 있다.  서무부는 행정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2명의 담당자가 있다.

그림 . 장미회 조직구성

2) 회원 및 재정 관리

장미회의 회원은 크게 간질관리대상자와 후원회원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간질관리 대상자는 5만 명이고 후원회원으로 60여 개의 병원과 교회 단체가 있다.  재정은 일부는 간질관리 대상자에게서, 후원 교회 단체의 헌금, 개인회원들의 헌금으로 구성되며, KOICA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  간질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제약회사의 기증으로 보충하고 있다.

다. 사업

장미회의 사업은 크게 국내 사업과 국외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사업은 간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및 재활사업이 대표적이고 국외 사업은 네팔의 의료사업과 교육 사업, 연변지역의 의약품지원 사업이 있다.

1) 국내 사업

1974년 보건사회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체로서 연인원 65만 명의 간질 환우들을 치료하여 오고 있다.  서울과 인천, 성남의 11개 순회 진료소에서 순회 진료 및 계몽선교를 하고 있으며 서울 및 지방의 55개 위탁 진료소에서 진료 및 계몽선교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월 2회씩 사무실에서 중앙진료를 함으로써 순회 및 위탁 진료소에서 조절되지 않는 회원의 진료 및 계몽 선교를 하고 있다.

2) 국외 사업

1985년에 네팔에 장미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네팔을 돕고 있다.  1990년 네팔선교병원을 기공, 2명의 간호선교사 파송을 시작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단기 의료봉사 의사를 파송하여 양질의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병원 직원 예배, 어린이 성경학교, 청년 선경공부 모임 등을 통하여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1994년부터는 버림받은 어린이들을 양육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키우고자 고아 양육 사역을 하고 있다.

1995년 네팔국립 부다니칸트 기술훈련소를 위탁받아 운영 교육 중에 있으며 1998년 3월에는 네팔 바라트풀에 보건대학을 개교하였으며 4월에는 라리트풀에 소망아카데미(중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  의료사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장미회는  1990년 이후 교육을 중심의 사역을 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을 한국으로 초청 국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네팔인들은 교육 후 네팔로 돌아가 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  현재 6명의 네팔인이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3) 21C 사업방향

간질의 경우, 일본에서는 국가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나 라의 경우 국가차원의 관리가 아니라 장미회와 장미회 소속 병원 중심으로  환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미회에서는 21C에는 장미회관을 건립을 주 사업으로 추구 중에 있다.  현재는 뇌파, 혈액, 간 기능 검사만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미회관을 건립을 통한 전문적인 간질 병원을 개원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네팔에 학교를 건축하여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재 교육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직업기술훈련센타의 교육내용이 현재는 양재와 미용만 다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배관, 버섯재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 후 고향으로 돌아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귀농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컴퓨터 회사로부터 컴퓨터를 기증 받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강사 교육 중에 있다.

라. 주요 문제점과 대응책

회원모집은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혹 TV출연을 통한 단체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의 보다 적극적인 모집을 위해서는 인터넷, 신문, 라디오, 캠페인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회원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간질 병원 설립 등 진료 시설을 확충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재정 측면에서 보면,  회원들의 회비와 교회의 헌금, 개인 헌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확충과 환자들이 약을 열심히 먹을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7~8년전부터 간질 환자들에게 3,000~4,000원/년의 회비를 받고 있으며, 보호시설이나 의료보호대상자와 같이 회비를 낼 수 없는 경우, 헌금을 대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지원받고 있으며, 기업체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PC 등을 후원 받고 있다.  모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교회차원의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보다 광범위한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다.

자원 봉사자를 확충을 위해서, 재활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극복기를 토대로 타환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상담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 한국누가회

가. 배경 및 이념

한국누가회(Christian Medical Fellowship, CMF Korea)는 의료사회에서 공동체 운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실천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 의·치·한의대생과 의·치·한의사들로 구성된 초교파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운동체이다.

1980년 당시의 몇몇 의·치·한의대의 기독학생을 중심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자생적 단체이며 1980년 2월 구세군 수양관에서 의대생의 영적 각성과 의료사회의 복음화를 내걸고 69명의 학생들이 모여 첫 대학간 수련회를 가짐으로서 한국누가회가 시작되었다.

나. 조직

1) 조직구성

한국누가회는 그림 3과 같은 조직체계를 갖는다.  전국누가회가 중앙기구이며 전국누가회 산하에 지역누가회가 있다.  이사회는 전국 60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지며 모든 사업과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 년 2회 소집된다.

이사회 산하에는 이 조직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중앙행정부, 위원회, 전문사역부가 있다.  중앙행정부에서는 누가회 운영의 관한 재정, 행정, 해외선교, 문서 업무를 총괄한다.  각각 1인의 담당자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진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고, 재정위원회는 예산,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또,  업무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20주년준비위원회와 생명윤리위원회와 같은 특별윤리위원회가 있다.  이들은 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전문사역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학원사역부는 학원에 대한 복음 전도와 신앙증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고, 국내선교부는  국내의료봉사 및 전동활동을 전담한다.  해외선교부는 해외 의료선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며, 훈련양육부는 의료인에 대한 복음전도와 신앙증진을 위한 활동을, 학술윤리부는 학술, 의료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문서출판부는 와 문서의 기획, 편집, 출판 등의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지역누가회는 한국누가회 산하기관으로 서울·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과 대전·충청누가회로 구성되어있다.  지역누가회는 각자 예산, 결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감독 하에 운영된다.

그림 . 한국누가회 조직구성표

2) 회원 및 재정 관리

회원의 측면에 있어서 한국누가회의 경우 다른 단체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회원은 학생회원은 1,500명, 정회원은 2,500명으로 이루어져있다.  주로 학생회원들은 학원 내 IVF, CCC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졸업 후 정회원으로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회원에 대한 추구관리이다.  잦은 이사 등으로 회원의 소재, 연락처 등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회원에 대한 회비는 없으며, 개인 혹은 교회의 헌금으로 재정을 꾸려가고 있다.  지난 3~4년간 누가회 사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의 규모도 커졌다(그림 4).  그러나 수입은 여전히 헌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헌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림 5. 한국누가회의 연도별 월평균 재정규모변천현황

누가회 부이사장은 누가들의 세계 99년 3.4월호에서 재정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누가들의 세계의 독자가 대략 3,000 명이라 보면 15~20%의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는 셈인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아서, 혹은 잘 몰라서 헌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관심이 분산되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가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더욱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리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금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더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들 개인이 조금 더 헌신하고 누가회가 회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자연히 헌금이 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사업

한국누가회에서는 전국 의·치·한의대 전도 및 양육, 학사 양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학생 및 학사 수련회 개최, 장단기 해외 의료선교의 기획과 운영, 누가들의 세계, 작은 누가들의 세계 회보 및 소식지 발행, 학술 세미나를 통해 학문과 신앙의 통합연구, 기독 의료윤리 실천운동 전개, 도시 빈민과 외국인 근로자 의료선교, 타선교 단체와의 협력 사역(학원 복음과 협의회, 선교 한국, 기독학술 교육동역회, 기독교 학문 연구회, 낙태반대운동연합회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각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원복음화 운동단체로서의 사역이다.  여기에는 전국 의·치·한의대 전도 및 양육, 의·치·한의대 학사 양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학생 및 학사 수련회 개최가 있다.   둘째, 선교 단체로서의 사역으로 장단기 해외 의료선교의 기획과 운영, 의료 봉사 및 지역교회 봉사 등의 국내 선교 사역이 있다.  섯째, 기독교 사회활동 단체로서의 사역으로 도시 영세민 진료, 국내 외국인 근로자 진료 등의 의료 봉사 와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 낙태반대 운동 등이 있다.  넷째, 전문 의료기독인 단체로서의 사역으로 누가들의 세계, 작은 누가들의 세계와 같은 정기 회보 및 소식지 발간과 기독 의료서적 출판, 생명의료, 전인건강, 의료윤리, 동서의학, 기독암연구회 등의 의료와 관련된 전문화된 연구 활동이 있다.  끝으로, 타선교단체 및 기독전문인 단체와의 협력 사업이 있다.  학원복음화 협의회, 선교한국, 의료선교협회, 기독학술교육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한국기독교재난구조협의회, 낙태반대운동연합, 생명윤리연합, 전인건강운동연합, Interserve, Intercoop, GMF, GMP, HOPE, Global Care등 여러 비정부기구와의 연합 및 협력 사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라. 주요 문제점 및 대응책

현재의 조직구조는 앞의 그림 3과 같이 구성되어있으나,  1997년부터 사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고 판단 1999년 말 조직을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다.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실행기능은 실행위원회에 이관하며  실무사역을 위해서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 누가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지원, 누가의 집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국을 신설하고 누가회의 미래기획을 위한 정책기획국을 설치하였다.  또 이전의 전문사역부서를 크게 회원사역부서와 전문사역부서로 재구성하였다.  회원사역부서에는 학사양육부와 학원사역부가, 전문사역부서에는 선교부, 정보통신부, 학술윤리부가 해당된다.

그림 6. 한국누가회 조직개편표

회원들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소규모의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학생수련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Ⅵ. 비정부조직의 활성화 방안

현재 보건 의료 분야 비정부조직들의 문제점은 크게 회원, 조직, 재정 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들 각 부분들이 상호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운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그림 7).

그림 7. 비정부조직의 문제점

회원의 측면의 문제점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적자원 이면서 동시에 물적자원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회원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대부분의 보건의료 비정부조직이 영세하다는 것을 뜻한다.  회원 규모가 100명 미만인 경우가 7곳, 100명 - 1,000명 미만이 9곳, 1,000-10,000명 이하인 단체가 8곳, 10,000명 이상이 6곳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시민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로서 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회원의 참여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조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추진해 나가기에는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단체가 많다.  전일근무자가 3명 미만인 단체가 대부분이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무부, 홍보부, 기획부 등의 업무부서를 갖고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우 활동이 비조직적이고 업무의 체계적인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조직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보수가 불충분하여 근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한데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단체에서 1인당 인건비로 지급되는 수준은 월 100만원 이하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회원과 조직의 문제점은 재정측면의 문제점과 직결되는데, 대부분의 재정을 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에서 회원의 수가 적다는 점은 충분한 재정 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재정의 부족은 조직의 정비에 제한점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이들 비정부조직의 사업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비정부조직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회원확보, 조직구조 개선, 재정 확충으로 구분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회원확보방안

비정부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참여 회원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회원 확보방안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조직에 대한 유인요소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의 사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비정부조직의 존재의 이유는 공익을 위한 사명과 뚜렷한 비전,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욕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목표집단을 설정하고 이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유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의 지역별, 쟁점별 토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조직화와 리더쉽의 형성과정에 비정부조직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아무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명, 비전과 목표의 설정하고 참여동기 유발 방안 개발을 하더라도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원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비정부조직의 생각과 행동을 회원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이해력과 감수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홍보를 위한 매체로는 신문, TV, 라디오, 잡지, 생활정보지, PC 통신, 인터넷 등이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정보화의 추세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PC 통신과 인터넷의 활용은 홍보에 있어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매체의 특성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사회집단의 속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는 홍보전략도 요구된다.

2) 조직구조 개선방안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리더쉽의 확보와 사회저명인사의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다.  리더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화시키는 힘□이며, 지역과 현장, 전문성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서 리더쉽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종합적 전문성을 기르며, 관계성(감수성, 사업성,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얻어지는 힘과 이미지이다.  이러한 리더쉽의 유형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비정부조직의 활동가들은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포괄적인 리더쉽의 배양이 요구되어진다.

시민사회의 지도력은 시민들의 신뢰가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을 고수하는 상징적 유력인사들과 시민사회에서 성장하며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 사회저명인사의 참여가 동시에 필요하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 특정분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가운데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조직내의 업무분장을 체계화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회원들을 지역별 조직화, 직능별 조직화, 혹은 사업내용별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최초의 조직구조 혁신의 추세가 과거의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수평적, 과업지향적이 팀 조직형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에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야할 것이다.

셋째, 조직성원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부조직 활동가들의 대부분이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미래에 대한 경제적 준비 또는 개인적인 비전을 마들어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현재 비정부조직의 활동가들의 이직률이 꽤 높은 편이다.  비정부조직도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사명감으로 무장한 인력에 의존할 수 없다.  시민운동도 이제는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조직의 경영 마인드의 도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재정확충방안

재정의 확충은 회원확보와 조직의 정비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회원수가 늘어난다고 재정이 개선된다고는 볼 수 없고, 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인 회원을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보된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회비확보를 위해서는 회원의 수를 늘리면서, 회비납부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해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뿐만아니라 회비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회원들을 통한 사회적 연결망을 적절히 구축하여 후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비정부조직에 대한 기업 참여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후원금에는 후원회원이 내는 후원회비와 후원행사를 통해서 모금되는 후원금이 포함된다.  그 예로 경실련의 후원의 밤과 같은 행사를 들 수 있다.  사례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에서 한 비정부조직의 사무총장은 일방적으로 기업의 후원이나 협찬금을 지원받지 말고, 캠페인을 통한 건전기업의 제품판매를 도우며 수익 중 일부를 모금하는 CRM(cause related marketing)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익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비정부조직들이 회비확보와 함께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수익사업이다.  스스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 그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수익사업으로는 음악회, 전시회 등을 해오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하철 패스, 전화카드 등의 판매 등이 있다.  수익사업이 개별 비정부조직 단위로 어려울 경우에는 유사한 활동을 하는 비정부조직들 간의 연합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여 수익금을 적절히 배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공공기금의 활용이다.  현재는 정부지원금과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부, 기업, 혹은 외국 재단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이 전부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공공재단이 비정부조직에 기금을 지원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은 1995년 아무 제약 없이 순수하게 640마르크(한화 6백억원)를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했다.  독일의 경우, 기타 기업이나 개인이 부를 사회에 환원, 시민단체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재단, 기업, 개인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제한을 가함으로서 현실과 규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제한을 감하거나 풀어 줌으로써 현실과 규정 사이의 괴리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 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기업 및 사업소득자, 부동산소득자의 경우 연간 순이익금의 7% 범위 내에서 면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개인소득의 25%, 기업은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 소득의 50%, 법인의 경우는 10%를 면세범위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외국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외국의 경우는 개인에 대한 면세율이 우리 나라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면세율을 높여줌으로써 개인의 참여도를 높여 줄 것이며, 재정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비정부조직의 법인화이다.  현재 비정부조직의 경우 보건복지부 등의 주무부처에 등록을 해야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비정부조직의 법인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에 등록을 한 단체들은 세금 감면의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사업계획과 결과를 일일이 보고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그에 따른 행정적 제재가 따른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체들은 세금 감면을 받기보다는 주무부처의 제재를 받지 않는 쪽을 선택하였다.  비정부조직들이 법인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제재완화와 세무 당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4) 사업활성화방안

첫째,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비정부조직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를 통해 조직의 존재를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열망을 토대로 해서 아이디어와 인력 그리고 재정을 결합시키면서 현안에 대응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크게 시간적 분류에 따라 지속적인 프로그램, 일시적인 프로그램과 목적에 따라 교육적 프로그램, 대응적 프로그램,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시대상황을 대변하는 시사성이 강한 프로그램과,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대응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적 비정부조직들과의 연대 구축이다.  우리 나라의 비정부조직이 많이 활성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비정부조직이 더욱 성장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비정부조직들과의 교류를 통해 외국의 비정부조직의 구조와 사업 활동 등을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유사 비정부조직들간의 연대 구축이다.  유사한 비전과 목표를 갖는 단체들간의 연대를 구축을 통하여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비정부조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활동범위를 넓히고 효과적인 조직활동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종교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와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매우 다원화되어 가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나 조직의 힘만으로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다.  시민운동을 위하여 비정부조직들이 연대할 수 있는 부문들은 바로 종교계, 학계, 언론계 등 비정부 부문이고 이들과 정보 및 기술교류, 재정지원, 홍보망 구축 등의 연계망을 갖추는 일이 비정부조직들의 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이다.

다섯째,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들 수 있다.  비정부조직들은 정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익적 활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익 활동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끊임없이 촉각을 세워야 한다.  이점에서 시민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기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것이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Ⅶ. 요약 및 결론

198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비정부조직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12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대개 보건정책, 보건의료서비스, 의료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비정부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이들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인터넷망의 비정부조직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비정부조직 86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헌고찰 및 기초자료수집, 설문조사, 심층면접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비정부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살문조사분석과 사례연구를 하였다.

문제점을 크게 회원, 조직, 재정, 사업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우선 보건의료 비정부조직들의 회원수가 적고 회원의 참여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조직의 규모가 적고 조직이 체계적이지 못하는 점이다.  또한 인력에 대한 보수가 불충분하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재정이 부족하다.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자연히 사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비정부조직의 활동에 문제로 대부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정부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

첫째, 회원의 확보이다.  회원의 확보를 위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명, 비전과 목표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참여동기 유발 방안 개발과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조직구조의 개선이다.  리더쉽의 확보와 사회저명인사의 참여가 유도되어야 한다.  또 업무분장이 체계화되어야 하며 조직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확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비의 확보, 후원금 조달 활성와 기업 참여의 유도, 공공기금의 활용과 수익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등의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의 활성화이다.  이는 사회적 이슈를 찾아내고 그 이슈에 접근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국제적 비정부조직 및 유사 비정부조직들간의 연대 구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또 종교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어 진다.

참 고 문 헌

김광식. 한국 NGO: 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동명사, 1999

김인춘. 비영리 영역과 NGOs: 정의, 분류 및 연구방법. 동서연구, 9(2): 26; 1997

대한YWCA연합회. 한국YWCA 반백년. 대한YWCA연합회, 1973

박성혜. 국제관계에 있어서 비정부조직의 역할 분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7

박영도. NPO(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7

서울 YMCA. 서울 YMCA 운동사. 로출판, 1993

양용희. 시민단체의 모금 및 회원관리방식의 개선방안. 시민단체의 안정적 재원확보 및 활성화 방안 자료집.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1998

이면우. 일본의 NGO 활동 연구. 세종연구소, 1998

정무성. 시민단체의 재정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시민단체의 안정적 재원확보 및 활성화 방안 자료집.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1998

차명제.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과 시민운동조직(NGOs)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시민단체의 안정적 재원확보 및 활성화 방안 자료집.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1998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학회지, 1997

한국국제협력단. 지구촌의 한국인들 -민간단체의 해외원조 활동-. 한국국제협력단, 1997

Bennet L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nciples and issues.,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2nd ed. 1980

Blau PM., Scott WR. Formal organizations: A comparative approach. New York: Chandler Publishing Co. 1962

Bratton W. 1989

Brown LD. Social change through collective reflection with Asian non-governmental development organization. Human Relations, 1993; 46(2): 249-253

Cernear M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local development. World Bank discussion Paper No.40. Washington D.C. 1988

Etzioni A.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s. New York : Free Press. 1973

Frantz, TR. The role of NGOs in the strengthening of civil society. World Development 1987; 15: 121-127

Heyzer N, Riker JV, Quizon AB. Government-NGO relations in asia: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people-centred development. Macmillan press Ltd. 1995

McCarthy KD, Hodgkinson V, Sumariwalla R, et al. The nonprofit sector in the united stat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92

Princen T, Finger M. Environmental NGOs in world politics. T.J. Press Ltd. 1994

Salamon LM, Anheier HK. The emerging sector: An overview. Baltimore, MD: John Hopkins University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1994

Sinnar S Moxed blessing: the growing influence of NGOs.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1995/96; Winter: 36-40

Toqueville A. Democracy in america. Doubleday, 1969

Weiss TG, gordenker L. NGOs , the UN and grobal gorvernance.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6

Willetts P. Pressure groups in the global system: The transnational relations of issue-orient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t. Marton's Press, 1982

Wolch JR. The shadow state,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 in transition, New York. 1990

참 고 Web Site

http://www.grobalcare.or.kr

http://www.kcmf.org/student

http://www.kor99ngo.go.kr

http://www.ngo.or.kr

부록 2.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정부조직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지

A. 다음은 단체의 일반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단체명 : (한글)

(영문)

주소 :

전화 :

팩스 :

통신 :

홈페이지 :

2. 귀 단체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사단법인    ② 재단법인    ③ 사회복지법인    ④ 임의단체

3. 단체의 설립목적

4. 설립시기 :          년      월

B. 다음은 조직구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유급상근자수

전일근무자수 (     )명     시간근무자수  (     )명

2. 업무분담 부서조직

3. 업무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②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이루어고 있지 않다         ⑤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 귀 단체의 전체 회원은 몇 명입니까?

명

5. 회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 성  별

① 남자(     명)   ② 여자(     명)

2) 연령별

① 20세 이하(    명)    ② 21-30세(     명)    ③ 31-40세(     명)

④ 41-50세(     명)     ⑤ 51세 이상(    명)

3) 직업별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명)  ② 간호사, 조산사(     명)

③ 약사, 의료기사(     명)           ④ 기타보건의료 관련직(     명)

4) 학력별

① 고졸(    명)        ② 전문대 졸(    명)   ③ 대졸(    명)

④ 대학원졸(    명)    ⑤ 기타(    명)

5) 지역별

① 서울(     명)      ② 강원도(     명)    ③ 경기도(     명)

④ 경상도(     명)    ⑤ 전라도(    명)     ⑥ 제주도(      명)

⑦ 충청도(      명)

6) 종교별

① 기독교(    명)  ② 불교(    명)  ③ 천주교(    명)  ④무교(    명)

⑤ 기타(    명)

6. 귀 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십니까?

① 신문잡지 등 관고를 통해서	② 단체소식지나 발간물을 통해서

③ 대학이나 회사의 사회활동프로그램을 통해서

④ 회원이나 실무자를 통해서	⑤ 기타(	)

7. 귀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원관리에 대하여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보고서 발송	□ 정기간행물 발송    □ 전화 방문    □ 직접방문

□ 회원초청(음악회, 설명회 등) □ 카드(기념일, 크리스마스) □ 기타(         )

8. 회원들에게 귀 단체의 목표와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갖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9. 귀 단체는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는 연간 몇 회정도 갖습니까?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7회 이상

10. 행사시 회원의 평균 참여도는 얼마나 됩니까?

%

C. 다음은 재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 단체의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천원

2. 귀 단체의 재정수입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① 회비 및 후원금 (	%)	② 기업협찬 (	%)     ③ 정부지원 (	%)

④ 공공기금(	%)	⑤ 수익사업 (	%)	⑥ 기타 (	%)

3. 귀 단체의 재정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어떻게 구성되어집니까?

① 인건비(	%)  ② 사무실운영비(   %)  ③ 사업비 (   %)  ④  기타 (   %)

4. 귀 단체의 재정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양호 ② 양호한 편 ③ 약간 적자 ④ 심각한 적자

4.1 재정난이 심각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수입이 예산보다 절대 부족하다        ② 모금이 미흡하다

③ 재정운영의 비전문성	④ 재정운영의 비민주성

⑤ 사업의 차질	⑥ 행정비의 과다지출

⑦ 기타 (	)

5. 현재 비정부조직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중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공공기금 조성	② 정부의 지원확대

③ 기업지원의 확대	④ 모금의 활성화

⑤ 조세감면제도를 통한 지원확대	⑥ 수익사업의 실시

⑦ 프로젝트의 개발	⑧ 내실있는 운영

⑨ 기타 (	)

6. 공공기금 및 정부지원의 규모가 최소한 어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차등없이 일괄적 지원         ② 상근자 수에 따라 지원

③ 전년도 결산규모에 따라 지원  ④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  ⑤ 기타 (       )

7. 귀 단체의 앞으로 재정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어둡다  ② 어둡다  ③ 보통이다  ④ 밝은 편이다  ⑤ 매우 밝은 편이다

8. 귀 단체의 1인당 인건비의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월 70만원 이하     ② 월 100만원 이하     ③ 월 120만원 이하

④ 월 150만원 이하    ⑤ 월 150만원 초과

9. 귀 단체에서 전임상근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복리후생비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교육비	② 국민연금	③ 의료보험

④ 직업과 관련된 각종 보험    ⑤ 휴가비    ⑥ 본인교육비	⑦ 기타

10. 전체 모금액 중 모금을 위한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① 2% 미만    ② 2-5%    ③ 5-10%    ④ 10-20%    ⑤ 20% 이상

11. 귀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금 프로그램에 대하여 모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후원자(회원)   □ 비정기(임시)후원자   □우편발송   □ 잡지광고

□ 특별행사(음악회, 바자회, 설명회 등)    □ 캠페인   □ 저금통    □ 기타

12. 모금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모금기술이 부족하다	②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③ 모금상품이 미약하다	④ 모금을 위한 기본비용이 부족하다

⑤ 정부의 법적제재	⑥ 기타

13.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귀 단체의 모금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매우 긍정적

13.1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공동모금법의 시행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르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아주 잘 알고 있다

14.1 공동모금법이 귀 단체의 모금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매우 긍정적

D. 다음은 단체의 사업 활동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활동범위를 표시해주십시오

① 국내(    %)    ② 북한(    %)    ③ 국외(    %)    ④ 기타(    %)

2. 활동지역 및 국가

3. 귀 단체는 국내외에 몇 개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까?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개 이상

4. 현재 시행중인 주요 사업들을 비중과 사업내용을 표시해주십시오

① 국내 의료사업(      %) :

② 국외 의료사업(      %) :

③ 북한 의료사업(      %) :

5. 21C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 중에 계십니까?

6. 사업 계획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① 회원요청(   %)   ② 외부요청(    %)   ③ 실무위원(   %)   ④ 기타(   %)

7. 사업계획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됩니까?

① 실무위원 선에서     ② 이사회에서     ③ 총회에서     ④ 기타

8. 타 단체들과의 협력관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협조적이다     ② 협조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비협조적이다

⑤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

9.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 언론과의 관계가 우호적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0.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활동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0.1 있다면 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① 신문 광고  ② 홍보자료 배포  ③ PC통신 및 홈페이지  ④ 기타

================================================================

1. 귀하의 소속 및 직책 (	)

2. 귀 단체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개월)

3. 비정부조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모두 합하여 얼마나 되십니까? (	년	개월)

4 귀하의 연령은? (	)

5. 귀하의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for the activation of Korea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Health Care

Min Seok Choi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an Joong Kim, M.D., Ph.D.)

Since 1980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ereafter 'NGOs') are growing rapidly in Korea, and there are nearly 120 NGOs in health care.  These NGOs are working on the problems of health care policy, health care support and health education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like elderly, poor people, and handicapped.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identify these NGOs' activities and their problems to be solved, and also to suggest some ways for activating those organizations on the assumption that their role is very important in national health promotion.

By a couple of method including a questionnaire survey to 86 NGOs (30 NGOs responded) and another depth interview survey to 3 NGOs in health care, a few problems in current NGOs were identified in the phases of organization structure, financial aspect, and activities.  Most NGOs have problems in that the number and scope of participation as members is too limited to achieve their objectives, and also the financial capacity is too small and make the NGOs' activities shrinking.

Here are suggested some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and activate the NGOs in health care.  There are including increase and expansion of the participating members, improvements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fund raising methods, and so on.  To increase the number of participation, NGOs need to develope more socially persuadable mission, vision, and goals, and advertise them effectively.  For more fund-raising, the number of member should be increased, more public funds and businessmen induced, and the national tax system reformed.  To activate NGOs' programs, some attempts are needed to develop solidarities with international NGOs, religious, academic institutes, and media.  And also it's desirable to make monitoring systems to follow up people's needs on the health care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