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보험 관련 최근 법률 개정과 쟁점 : 유전자 차별의 관점에서

Abstract

2021년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소비자대상 직접시행 유전자 검사(Direct-to-Consumer Genetic Testing, DTC-G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DTC-GT 제도는 지난 2021년 이를 규율하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인증받은 검사기관에게 자율적으로 유전자검사 항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최근 위 개정 법률들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술적 관심은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디지털 헬스케어 보험 서비스와 관련된 최근 법률 개정의 내용, 사회적 영향 및 쟁점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례 조사 결과, 6개의 생명보험와 1개의 손해보험 회사들이 일반 소비자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나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고, 1개의 보험회사가 유전체 분석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 중, 자회사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 건강 정보가 모 보험회사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한 회사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서, DTC-GT 민간 기관을 자회사로 둔 보험회사가 자회사에서 수집한 소비자의 유전 정보를 포함한 건강정보를 제삼자 정보 제공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후성유전학적으로 설계된 생명보험 상품은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차등 대우, 다시 말해서 유전적 특성에 따라 차별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직까지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보험 시장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가 오용된다는 근거는 없지만, 이것이 앞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낮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민간 보험에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건전한 방향으로 촉진되기 위해서는, 유전정보 및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실제하는지를 알아보는 실증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소비자의 유전 정보를 수집하는 유전자 검사 기관이 그 정보를 모 보험회사에 제공할 가능성은 기존 유전자 차별 금지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육, 고용, 승진, 보험에서 포괄적으로 유전자 차별을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제46조의 내용은 각 분야 별로 구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보험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