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진찰료 가산이 의원의 외래 진료비 및 이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는 외래환자 감소, 인건비 증가, 간호사 등의 인력난과 더불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3년 10월 1일부터 토요일 기본 진찰료에 30% 가산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내과계 의원을 대상으로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 시행 후 진료량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가산제도가 의원의 진료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제도 시행 전?후 각 6개월간 외래 진료내역을 요양기관 단위로 재구축하였다. 연구대상은 가산제 시행 전인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시행 후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로, 연구기간 동안 한 달 이상 청구가 없거나 토요일 진료가 없는 경우 연속적인 진료형태를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고 최종 의원 2,83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의원의 가산제 시행 전과 후의 청구건율과 진료비분율의 변화는 two-way ANOVA를 하였고, 요양기관 특성인 진료과목, 지역, 의사연령, 개원기간, 평가등급, 간호사수, 청구건수 집단, 총 진료비 집단의 영향과 환자 요인으로 성, 연령 그리고 가산제 시행 전 시간과 시행 후 시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산제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의료기관 특성별로 토요일 외래 진료 청구건율의 변화는 시행 전에 비해 시행 후 오히려 감소하였지만, 진료비분율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경우 시행 전 14.05%, 14.36%,

13.93%, 12.66%에서 시행 후 15.10%, 15.59%, 15.22%, 13.78%로 증가하였고, 진료과목에서는 가정의학과, 내과의 경우 시행 전 14.24%, 13.93%에서 시행 후 15.73%, 15.08%로 증가하였다(p<0.001). 개원기간, 간호사수의 경우도 시행 전에 비해 시행 후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총 진료비에서도 월평균 2,000만원미만,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청구하는 기관에서 시행 전 14.18%, 14.27%, 13.70%에서 시행 후 15.48%, 15.54%, 14.80%로 증가하였다(p<0.05). 가산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다수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토요일 가산제 시행 후 요양기관별 토요일 청구건율은 2.0651%, 진료비분율은 3.5138%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는 내과계 의원의 진료량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산제 전 시간이 양의 관계로 증가하고 가산제 후 시간이 음의관계로 감소하는 것은 공급자의 기대 진료량에 도달하면서 발생되는 기울기의 변화로 보여 진다. 이 연구는 30% 가산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없는 가산제 시행 초기단계의 결과로 2014년 10월부터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15% 인상이 진료량 증가라는 변화를 지속시킬 지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가산제도인 만큼 가산제도가 완성될 때까지 그 목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연구대상 중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결과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