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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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산과 의료사고 현황파악 및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

Authors
 조단비 
Issue Date
2015
Description
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석사
Abstract
의료보장제도의 실시와 건강에 대한 환자의 관심 증대로 의료행위 수진기회가 늘어나면서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의료에 대한 환자의 권리의식과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분쟁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산부인과의 경우 전체의료소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및 총 배상 금액이 타 과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다른 의료영역과는 달리 산모와 신생아(태아)의 생명과 안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료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의료행위 중 과실이나 사고가 발생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예방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해 분만과 관련된 의료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귀책사유, 사고원인 및 책임제한 사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주의가 필요한 법적 책임 요건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제기된 분만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사건 판결문 200건에 대해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및 귀책사유 확인이 가능한 59건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량분석 결과 평균 소송 해결기간은 1,435일 가량 소요되었다. 소송의 최종 판결심은 80%이상이 제1심에 종결되었으며, 최종심 판결의 소송 결과는 원고(일부)승이 68건(34.00%), 원고패가 89건(44.50%),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이 43건(21.50%) 이었다. 손상 및 위해가 발생한 환자 분류에 따르면 그 손해가 신생아에게만 발생한 경우가 115건(57.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손상과 장애의 정도는 신생아 사망이 79건(40.30%)으로 가장 많았다. 분만 방법의 경우 제왕절개로 분만한 경우가 78건(40.83%)으로 가장 많았다. 설명의무 위반은 18건(9%)이 인정되었다. 피고의 책임제한 인정 비율은 평균 45%로 나타났으며, 책임제한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인은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음’이 49건(83.05%)으로 가장 많았다. 원고일부승 판결 44건의 판례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중앙값은 70,000,000원이고 최댓값은 553,939,802원, 최솟값은 500,000원이었다. 사고원인 의료행위의 경우 경과관찰이 19건(32.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사고원인 진단명의 경우 신생아 가사가 25건(42.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검토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산전진찰 단계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처치 및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과관찰의 경우 분만진행이 정착상태에 빠졌을 때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등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해당 검사 기록이 진료기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치료처치와 관련하여서는 분만 방법 선택 시 해당 방법에 적합한지 면밀히 사정하여야 한다. 특히 흡입분만과 브이백 시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약물 투약과 관련하여서는 자궁수축제 투여 시 투여 시점뿐만 아니라 이상 증상 발현 후 사용 중단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처치와 관련하여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기관내 삽관 술기부족으로 기관내 삽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관 내 적절한 응급처치 장비 부재로 필요한 응급저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외연구결과에서는 소송자료뿐만 아니라 환자안전보고체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의료사고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취득가능 한 공공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다양한 자료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문 분석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통하여 의료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진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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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4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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