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market competition reduce hospital charges and length of stay for the degenerative lumbar spinal disease?

Abstract

국내에서 요추질환 환자의 의료이용과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병원형태와 재원일수에 따라 요추수술의 입원건당 진료비의 차이가 크다. 그 동안에 병원과 전문병원의 증가에 의한 경쟁 심화가 최근 요추수술 현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병원시장 경쟁이 병원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병원시장 경쟁이 진료비 및 재원일수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시장구조가 의료공급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는 산업조직론의 개념적 틀을 연구모형으로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2년도, 2010년도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와 2002년도, 2010년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퇴원환자자료를 바탕으로 퇴행성 요추질환 입원환자 총 24768명 (2002년 4891명, 2010년 198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쟁은 HHI(Hirschmann-Herfindal Index)에 의해서 측정되었다. 시장구조-시장행태-시장성과 (S-C-P) 모형을 적용하여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 병원 경쟁을 주요 독립변수로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종속변수로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퇴행성 요추환자의 총 진료비 평균은 2002년에 306,351원, 2010년에 250,723원이었고, 재원일수의 평균은 2002년 2.98일, 2010년 2.79일이었다. 선형혼합모형 분석 결과 HHI는 퇴행성 요추환자의 진료비 및 재원일수와 관련이 있다. HHI가 증가할수록 2002년과 2010년에 퇴행성 요추질환 입원환자의 진료비(단위: 1000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한 HHI가 증가할수록 2002년과 2010년에 해당질환 입원환자의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경쟁수준이 높을수록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감소시켰다. 게다가 동반질환이 없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에도 앞서 분석한 결과와 같은 방향을 나타냈다. 300병상 이하의 병원에서는 경쟁 수준이 높을수록 2002년과 2010년에 진료비와 재원일수가 증가했다. 반면에, 300병상 초과 병원에서는 2002년과 2010년에 경쟁수준이 높을수록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병원 경쟁과 같은 시장구조가 진료비, 재원일수 병원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병원성과에 영향을 주는 시장구조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경쟁이 환자 만족도와 같은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