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와 수용도 분석

Abstract

[한글]

이 연구는 1994년 7월 8일부터 장기하사 이상 직업군인에 대한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직업군인 의료보험 실시전 2년과 실시후 2년여간의 의료이용 변화와 수용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 까지 ○○부대등 5개 육군부대에 근무하는 하사관 및 장교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대상 설문은 383부 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도 실시전과 비교하여 제도실시후의 응답자들의 군병원 입원 이용률은 2.9% 감소하였고 민간병원 입원 이용률은 2.1% 증가하였으며 외래의 경우 군의료기관 외래 이용률은 9.4% 감소하였고 민간의료기관 외래 이용률은 7.1% 증가하였다.

2. 의료보험 실시후 군 및 민간의료기관의 이용변화를 3점척도로 측정한 결과 군의료기관 이용변화는 1.99로서 평균점수 2.00 보다 감소하였고, 민간의료기관변화는 2.26으로서 의료보험 실시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항목별로는 군의료기관의 경우 외래진료, 병원

입원, 한의진료가 감소하였고 민간의료기관에 있어서는 건강진단, 병원급외래진료, 치과진료 및 투약 처방에서 많이 증가하였다.

3. 제도 실시이후 의료기관별 만족도 변화는 군의료기관의 경우 14.05로서 평균점수 14.00 에 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민간의료기관 만족도는 15.36으로서 의료보험 실시 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응답자 특성별 의료기관 만족도 변화에서는 군의료기관에서 거주지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군지역거주자가 대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4. 제도의 실시이유에 대해서는 52.0%가 각각 가까운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하거나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재정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고, 제도내용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는 8.9%만이 잘 안다고 하였고 38.4%가 잘 모른다고 답하였다.

5.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81.0%가 필요 또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하였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33.6%가 군의료수준의 향상을 29.4%가 민간의료기관의 무료진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6. 제도 수용정도에 따른 집단간의 관계에서는 연령, 계급, 근속연수, 결혼유무, 학력 및 민간병원 만족도가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적극수용집단이 연령, 계급, 학력수준이 높고 근속연수가 많았으며 기혼자 및 민간진료기관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보아 직업군인 의료보험 제도 실시후의 의료 이용 양상에는 변화가 있으며 특히 입원 및 외래에 있어서 군의료기관에 대한 이용이 감소하는 한편으로 민간의료 이용이 증가하였다.

현행제도에 대해서 응답자의 다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며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다수가 군의료수준의 향상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는 사실에 비추어 앞으로 직업군인 의료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보험 세부 내용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군의료수준을 병행하여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점과 제한점을 보완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하겠다.

[영문]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changes in the pattern of health care utilization, to measure levels of knowledge and acceptance of the new military medical insurance system after its implementation on July, 1994.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22 to April 30, 1996.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383 army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in 5 military uni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Utilization rates for military medical facilities were decreased for inpatient and outpatient care while the rates for civilian medical facilities increa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itary medical insurance system.

2. The respondents satisfied more with the civilian medical facilities than the military medical facilities after new military medical insurance system.

3. About a half of the respondents figured that the primary reas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were to improve geographical accessibility to the medical facilities and to reduce medical cost burden for the patient. But only a few people knew the details about the new system.

4. Most of respondents showed positive responses to the new system while a few did not accept it. Even among those who accepted the new insurance system, many people wan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at the military medical facilities and

to expand the coverage at the civilian medical facilities.

Based on th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more activities are required for promotion of the system and also that the quality of care should be strengthened at the military medical facil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new military medical insuran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