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정책효과 분석

Abstract

[한글]

1989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의료전달체계 정책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보험적용대상자의 외래이용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재정 측면과 의료이용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발간하고 있는 의료보험통계연보를 이용하여 1986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수진월별 의료보험지표를 산출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의료보험적용 대상자중 10퍼센트를 무작위 표본추출한 뒤 이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전산자료를 재구성하여 1988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의 수진월별 의료이용자 특성별 의료이용지표를 산출한 것이다. 이 연구는 시계열 개입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의료전달체계 정책이 실시되기 전, 후의 각 지표들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적용 대상자 전체의 외래 일인당 진료비는 의료전달체계 실시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얼었다.

2. 외래의료이용에 대한 시계열 개입분석 결과 의료전달체계 실시 후 의료보험적용 대상자 전체의 일인당 외래이용건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를 1,2차와 3차 의료기관 외래이용으로 나누어 보면 1,2차 의료기관의 외래이용은 정책실시 후 증가하였고 3차 의료기관 이용은 감소하였다가 정책 실시전의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3. 의료보험적용 대상자 전체의 건당 방문일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를 1,2차와 7차 의료기관으로 나누어 보면 1,2차 의료기관의 건당 방문일수는 정책실시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3차 의료기관의 건당 방문일수는 오히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4. 의료보험적용 대상자 전체의 건당 진료일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이를 1,2차와 3차 의료기관으로 나누어 보면 1,2차 의료기관의 건당 진료일수는 정책실시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3차 의료기관은 이와 반대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5. 소득수준별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는 저소득계층(소득수준 1군)에서는 의료전달체계 실시후 일인당 의료이용건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고소득계층(소득수준 5군)에서는 일인당 의료이용건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3차 의료기관

의 의료이용 분석결과 일인당 의료이용건수는 소득수준 5군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감소크기는 소득수준이 낮은 군이 더 컸다.

6. 연령군별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는 중, 노년층인 연령 3군과 4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일인당 의료이용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젊은 연령층인 연령 2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3차 의료기관의 의료이용 분석결과 일인당의료이용건수는 모든 연령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7. 거주지별 의료이용변화는 의료전달체계 도입 후 모든 지역에서 일인당 의료이용건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3차 의료기관의 의료이용 분석결과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일인당 의료이용건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군 지역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8. 성별 의료이용변화는 의료전달체계 도입후 일인당 의료이용건수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3차 의료기관의 의료이용 분석결과 일인당 의료이용건수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 지표로 삼았던 일인당 진료비가 의료전달체계 도입 후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정책이 보험재정의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책의 효과성 지표로 삼았던 일인당 의료이용건수, 건당 방문일수, 건당 진료일수의 분석 결과 왜곡된 의료이용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의료전달체계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3차 의료기관 의료이용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던 점은 3차 의료기관 의료이용의 집중완화라는 구체적 추진목표를 한시적으로나마 달성한 것으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3차 의료기관의 의료이용은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여 정책의 적절성에 긍정적 평가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연구의 결과 향후 의료전달체계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건의료제도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탄력도가 다르다는 점등을 감안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편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목표로 삼았던 의료기관의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있었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A new medical delivery system which regulated outpatient department(OPD) use from tertiary care hospitals was adopted in 1989. Under the new system, patients using tertiary care hospital OPD without referral slip from clinics or hospitals could not get any insurance benefit for the services received from the tertiary care hospita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atient Referral System(PRS) with respect to health care expenditures and utilization. Two data sets were used in this study. One was monthly dataset(from January 1986 to December 1992) from the

Annual Report of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KMIC). The other was monthly joint data set composed of personal data of which 10% were selected randomly with their utilization data of KMIC from January 1988 to December 1992. The data were analyzed by time-series intervention model of SAS-E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per capita expenditures following PRS.

2. Utilization episodes Per capita was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ter implementation of PRS. The use of clinics and hospitals increased significantly, whereas in tertiary care hospitals the use decreased significantly immediately after implementation of PRS and increased afterwards.

3. follow-up visits per episode were de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ter implementation of PRS. The decrease of follow-up visits per episode were remarkable in clinics and hospitals, whereas in tertiary care hospitals it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implementation of PRS.

4.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prescribing days per episode following PRS. Futhermore, clinics and hospital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prescribing days per episode, whereas in tertiary care hospital i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after implementation of PRS.

5. Medical us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low income class(group 1) after implementation of PRS. However, it showed remarkable increase in high income class(group 5). Except high income class, the use of tertiary care hospital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after implementation of PRS. The degree of decrease in the use of tertiary care hospitals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income.

6. Other variables such as age, sect, and residential areas showed non particular relationships with respect to the change in total utilization as well as the use of tertiary care hospitals after implementation of P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S policy was not efficient because per capita expenditures did not decrease, and was not effective because utilization episodes per capita, follow-up visits per episode, and prescribing days per episode were not predictable and failed to show proper utilization. It was somewhat positive that utilization episodes per capita were deceased temporarily in tertiary care hospitals. And PRS policy was not appropriate because utilization episodes per capita was different among income groups, In conclusion, the PRS should be revised for initial goal attainment of containment and proper health care uti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