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수가제 도입이 의료급여 투석환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한글]

본 연구는 혈액투석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도입 전후의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변화, 혈액투석 횟수 변화, 분리청구 경향을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지불방식이나 수가수준의 결정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산청구한 급여비용 명세서를 이용하여 2001년 7월과 2002년 7월 동시에 존재하는 혈액투석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중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각각 10명이상 양기간에 존재하여 진료비 비교가 가능한 의료기관(종합병원35, 병원0, 의원58)의 환자전수(의료급여 2,167명, 건강보험 2,928명)를 대상으로 진료내용과 환자특성, 의료기관 특성을 비교하였다. 정액수가제 도입전인 2001년 7월과 도입후인 2002년 7월 각각 한달동안의 혈액투석 명세서 진료비, 혈액투석횟수,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 내원일수의 두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기위하여 t-test하였으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각각 그룹내에서의 2001년과 2002년의 진료비, 혈액투석횟수,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 내원일수를 비교하기위해 paired t-test 하였다.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액수가제 도입효과를 분석하기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진료비, 혈액투석횟수,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진료비 내원일수이며, 통제변수는 의료보장 종류, 개인특성(성별, 나이, 고혈압유무, 당뇨유무), 의료기관 특성(지역, 대표자구분, 의료기관종별), 혈액투석횟수이다.

정액수가제 도입후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감소하고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는 증가하여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정액수가 도입 전후 1인당 진료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독립변수별로는 대표자가 개인인 그룹과 의원급인 의료기관은 정액수가제 도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은 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투석횟수는 의료급여 환자가 2001년에 12.1회에서 2002년 12.7회로 건강보험 환자의 11.6회, 12.5회보다 모두 높았으며, 두 집단 모두 정액수가제 도입후인 2002년에 투석횟수가 증가했으나 의료급여 환자의 투석 횟수의 증가는 건강보험 환자의 증가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투석 처치 외 내과 내원일수는 의료급여 환자는 2001년 0.11회에서 2002년 0.22회로 유의한 증가를 보인반면, 건강보험은 2001년 0.18회에서 2002년 0.14회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정액수가제 도입은 진료비를 감소시켜 재정절감 효과측면에서는 성공적이나 혈액투석처치외 내원일수의 증가, 고혈압약제 분리청구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정액수가제 도입으로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의 진료비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재정절감의 긍적적 효과이면에 건강보험 진료비로의 전가, 필수약제의 분리청구, EPO제제 용량 감소, 의료급여 환자 진료거부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의료급여 혈액투석 진료비 감소가 큰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병원의 의료급여 심결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 적정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한 진료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환자가 받는 진료에 대한 질 관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 제도의 단독운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위해서 건강보험 제도에서도 정액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두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문]

To contain rising costs in treating hemodialysis patients enrolled in Medical Aid (MA) program, the Korean government has begun to apply a case payment system to this population since November 2001, which set a fixed price for a hemodialysis treatment regardless of type of institutions. For hemodialysis patients of Medical Insurance (MI) program, conventional method of fee-for-service payment remain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impacts of implementing case payment system to MA hemodialysis patients on health expenditure and utilization.

Fifty-eight clinics and 35 tertiary care hospitals were identified as having a minimum of 10 hemodialysis patients for each of MA and MI programs, who received hemodialysis from the same institutions for both periods of July 2001 and July 2002. From these institutions, a total of 2,167 MA and 2,928 MI patients were identified as study subjects. Using electronic claims data, changes in the total number of monthly treatments and charges for outpatient hemodialysis treatments to each pati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ase payment system were compared between MA and MI patients. To examine whether there was unbundling practice after the case payment system, changes in the frequency of separate claims for outpatient visits to internal medicine other than hemodialysis treatments were compared between MA and MI patients.

There was significant decrease in total charges of hemodialysis treatments for MA patients (p<0.05) whereas significant increase was observed for MI patients (p<0.05). For both MA and MI patients, the frequency of monthly hemodialysis treatment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5.5% (from 12.1 to 12.7) and 7.8% (from 11.6 to 12.5) increase for MA and MI patients, respectively. While the frequency of separate claims for internal medicin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0.11 to 0.22 for MA patients, it was decreased from 0.18 to 0.14 for MI patients.

The result of significant decrease in total charges for hemodialysis treatments among MA patients might suggest that there was cost reduction in MA program after the case payment system. However, greater increase in the utilization of hemodialysis treatments among MI patients than MA patients raised a concern that there might be cost shifting between the two programs. Also, the increase of separate claims among MA patients raises another concern about potential unbundling effect of the case pay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