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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체계 분절화 제고 방안 연구

Other Titles
 Study on the methods to prevent fragmentation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Republic of Korea 
Issue Date
2013
Description
국제보건학과/석사
Abstract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의제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UN 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가 채택되면서 빈곤의 문제는 국제개발협력의 최대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와 시대 상황을 반영하면서 OECD/DAC을 중심으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다각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5년 파리 선언과 2008년 아크라 회의를 통해 원조 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원조 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어 논의되기 시작된 것이다. 2011년도 결산 기준으로 한국의 ODA 규모는 13억 2,100만 불로 OECD/DAC 회원국 23개국 중 17위, 국민총소득(GNI)대비 비율에서는 0.12%로 22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타 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대외원조를 유·무상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외에 40여개의 관련 기관 및 부처에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체계에 대해서 OECD/DAC에서는 2008년과 2012년의 Special Review와 Peer Review에서 분절화 되어있는 시스템에 의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절적인 ODA 사업 참여로 인하여 사업의 중복이 발생하고, 효과성이 저해되고 있다. 또한 수원국의 행정부담도 증대시켜 수원국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대외원조는 문화와 환경, 역사가 다른 타국의 빈곤 퇴치를 위한 것이기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원조 규범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대상국에 대한 지역적 전문성, 관련 경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부부처 및 기관들은 사업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을 개발사업 시행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사업 분야에도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고 있으며, 복잡한 운용 및 시행 체계로 이루어지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한국 정부에서 작성하기로 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역시도 부처 및 기관별로 따로 수립하고 있다.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작성된 CPS가 소통의 부재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작성되어 도리어 사업 집행의 장애물이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분절화로 인하여 효율성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청의 설립, 국제개발협력 전담 부처 신설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대안이다. 위의 대안들은 ‘전환기 원조체계 개편의 기본적 단계’에서 ‘입안단계’에 필요한 행동이다. ‘입안단계’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지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ODA 관련 이해관계자들, 특히 유·무상 원조를 집행하는 주요 기관인 EDCF와 KOICA 간에 통합의 필요성조차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OECD/DAC Peer Review에 대한 해석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KOICA와 시민단체에서는 전반적으로 OECD/DAC의 분절화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EDCF의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의 ODA 체계에는 분절화와 관련된 문제는 없고 타 기관에서 분절화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함께 분절화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되는 두 기관이 문제 인식조차 같이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입안단계’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강조는 너무나도 시기상조의 주장이다. 2008년 유·무상 원조 집행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을 이룬 일본의 경우, 통합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와 가장 비슷한 원조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일본은 통합 이전부터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원조 사업에 대한 통일된 관점의 부족, 상이한 행정 절차 상의 문제들로 인해 이러한 시도들은 큰 진전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결국 2008년 두 집행기관 간의 통합 이후 현재까지도 ODA 집행 평가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기존 두 기관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 다른 예로, 독일은 OECD/DAC 회원국 중 영국, 네덜란드와 함께 독립부처를 정점으로 하는 선진적인 원조체계를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 공여기관의 분절화 및 파편화로 인해 통합된 정책의 수립과 효과적인 집행이라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ODA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 없는 통합이 이루어 졌을 경우, 일본, 독일과 같이 구조적인 통합만 이룰 뿐 실질적으로는 기관이기주의를 자극시켜 분절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청의 설립, 국제개발협력 전담 부처 신설 등의 ‘입안단계’에서 논의되어야 될 내용은 잠시 접어두고, ‘인지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과 독일에서 체계 통합 및 원조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공통적으로 시도 되었던 ‘정부로부터 독립된 ODA 평가 전담기구’를 설립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일본과 독일의 노력처럼 우리나라도 KOICA와 EDCF가 함께 우리나라 ODA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두 기관 간에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원조 사업에 대한 통일된 관점을 가지며, 상이한 행정 절차 등에 대해서도 차이를 줄여 나가고자 노력 하는 것이 바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행동이다. 이를 통해 미래 통합된 체계 아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여 일본과 독일처럼 구조적인 통합이 아닌 유기적인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시작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URI
http://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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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논문 > 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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