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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지불제도 병 의원 당연적용 시행이 제왕절개분만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Other Titles
 Impact of DRG payment on the length of stay in caesarean section disease group 
Issue Date
2013
Description
보건정책관리전공/석사
Abstract
의사들의 진료행태에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국가 정책의 틀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보상방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FFS)는 전체 비용을 통제하는 기전이 없어 의료공급자가 자신의 수입을 늘리려는 방향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최근 OECD는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 2012」에서 우리나라 병원 전체에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의료비 상승문제와 의료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포괄수가제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선택적 참여에 의해 DRG 지불제도를 모든 병원과 의원에 당연적용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시행 초기단계로서 지불제도가 재원일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제왕절개분만 진단 범주에 해당하는 DRG 코드가 부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진자요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중 의료행위 EDI 코드를 이용하고, 의료기관요인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요양기관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살펴보면, 수진자군은 DRG 병·의원 당연적용 시점인 2012년 7월 기준으로 전과 후 각각 6개월간으로 설정하여 당연적용 전의 지불제도 유형이 행위별 지불제도에서 DRG 지불제도로 변경된 ‘DRG 신규도입’ 그룹을 실험군으로, 당연적용 전에도 DRG 지불제도에서 변화 없는 ‘DRG 유지’ 그룹을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수진자 특성과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477개 의료기관, 수진자 134,140명이었다. 또한, DRG 지불제도 자체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DID) 기법을 사용하여 DRG 지불제도 도입 전과 후의 제왕절개분만 1인당 평균 재원일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DRG 시행여부’와 ‘DRG 도입 전·후’ 이외의 변수들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모형의 반응변수는 ‘재원일수’로 하였다. DRG 지불제도 도입으로 인한 평균 재원일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DRG를 신규 도입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수진자(실험군)의 재원일수는 7.00일에서 6.83일로 감소하였고, DRG 유지한 경우(대조군)에서도 6.37일에서 6.36일로 감소하였으며 재원일수의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수진자 특성과 의료기관 특성의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도 DRG 지불제도 도입이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DRG 지불제도 도입이 제왕절개분만의 재원일수를 감소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수준 분석 과정을 통해서 본 지불제도는 DRG 지불제도가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분석 시 의료기관 요인 외에도 수진자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는 지불제도에 관계없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재원일수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불제도는 재원일수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불제도 관련 의료이용 행태 변화에 대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URI
http://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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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논문 > 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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