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역변동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Abstract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2011년 말 현재 49,299천명으로 연간 53,187건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직역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역변동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는 물론, 현저하게 차이나는 보험료 부담의 문제, 고용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양상의 차이 등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제도 개선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건강보험부과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직역변동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격차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을 뿐이며, 어떤 요인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강보험 직역변동으로 인하여 어떻게 의료이용이 변화되는지, 어떠한 요인이 의료이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의 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2010년도 자격내역 및 보험급여내역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6월 기준 1개월 동안 직역변동이 발생하고, 직역변동 전․후 6개월간 직역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 중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건강보험공단 자료 중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공통된 변수를 선정한 후, 기술분석과 카이제곱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AS version 9.1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대상이 된 157,792명 중 외래방문일수가 증가된 사람은 74,946명으로 47.5%에 해당되며, 입원경험여부의 증가자는 1,367명으로 0.87%를 차지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직역변동유형별로는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된 사람에 비하여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사람의 외래방문일수의 교차비는 0.806이고, 입원경험여부 교차비는 1.476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입원경험여부 교차비가 0.893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경험여부 교차비가 증가하였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에 비하여 충청북도의 외래방문일수 교차비가 1.086이고, 입원경험여부는 광주의 교차비가 1.522이었다. 장애판정유무에서는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있는 사람의 외래방문일수 교차비는 0.943이고, 입원경험여부 교차비는 2.176이었다. 만성질환 수는 없는 사람에 비하여 3개 이상 질환자의 외래방문일수 교차비가 1.116이었다. 이 연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직역변동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를 연구한 국내 첫 연구로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되는 사람에 비하여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사람이 외래방문일수는 증가할 확률이 낮고, 입원경험여부는 증가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성, 연령, 가족수, 거주지, 장애등급판정 유무, 만성질환 수 등과 의료이용변화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이원화되어있는 부과체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현실적이고 국민수용성이 높은 제도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피부양자 문제와 단계적인 보장성강화 문제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직역변동과 의료이용 변화와의 관련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규명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이 연구가 향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