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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재판정 관련요인 연구

Title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재판정 관련요인 연구
Other Titles
Study on the level reassessment elements of lung-term care insurance
Issue Date
2012
Publisher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Description
보건정책관리학과/석사
Abstract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재판정 시 판정등급 변화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로 도출된 판정등급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차후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설계에서 연구대상자는 2011년 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신청자 73,877명이며 1등급은 상향이 없는 제도의 특성상 ‘이전등급 1등급’(5,281명), ‘이전등급 2·3·등급외’(68,596명)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판정등급 변화’이며 ‘이전등급 1등급’은 ‘하향’만을, ‘이전등급 2·3·등급외’에서는 ‘유지·하향’을 기능상태 호전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종속변수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질환 특성, 이전 요양급여 서비스 특성, 등급 판정 특성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이전등급 1등급’ 집단에서는 연령, 성별, 장기요양보험자격, 장애인등급 판정자유무, 거주지역,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 관절염, 요통, 급여이용기간, 이용급여종류, 연경과더미, 조사시 동석자, 방문조사자수, 등급판정위원회 의사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전등급 2·3·등급외’ 집단에서는 연령, 장기요양보험자격, 장애인등급 판정자유무, 거주지역,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 관절염, 요통, 암, 급여이용기간, 이용급여종류, 연경과더미, 조사시 동석자, 방문조사자수, 등급판정위원회 의사수·출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현재 의료서비스와의 분절되어 보건복지통합서비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문간호서비스와, 촉탁의 제도의 개선 및 활용을 통한 의료서비스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험 제공 급여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각 급여별 서비스는 단순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과 기능상태 호전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급여종류의 개발과 세분화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로 나타났다. 방문조사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요원에 대한 꾸준한 교육 및 표준매뉴얼 보완, 방문조사인력 2인 이상으로 구성, 방문조사 시 동석자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등급외자의 등급내 진입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적절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체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고령인구의 상태악화 예방과 건강노후 유지는 차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본인부담 감면은 저소득층에 있어 서비스 이용의 유인책은 되지만, 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추가 비용 감면정책과 서비스이용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심의의결기구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등급판정에 활용되는 의사소견서와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구성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판정등급 변화에는 지역별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질적연구는 제도의 지속적 운영방안과 문제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URI

http://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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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논문 > 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석사
Yonsei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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