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충족 의료이용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bstract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성과를 판단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이에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의료이용의 미충족은 설문에 의한 미충족 의료 경험과 실제 의료이용을 바탕으로 추정한 미충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이용의 HI 지수를 산출하여 형평성을 판단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의료 미충족 경험 결과 경험률은 23.2% 였고,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었을 때는 외래는 12.7%, 입원은 6.4%였다.연구대상자의 설문에 의한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로는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의 교차비가 1.55, 연령에 따라서는 19~29세의 교차비는 2.01, 30~39세의 교차비는 2.03, 40~49세의 교차비는 1.61, 50~59세의 교차비는 1.54, 60~69세 교차비는 1.26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를 기준으로 광역시의 교차비는 1.25, 기타지역의 교차비는 1.14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졸이상을 기준으로 초졸이 1.68, 중졸이 1.24, 고졸이 0.99로 분석되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는 2명 이하를 기준으로 3명인 경우 교차비는 1.18, 흡연자를 기준으로 과거 흡연자의 교차비는 1.18로 분석되었다.추정에 의한 미충족 분석에서 외래의 경우 거주지역이 특별시를 기준으로

광역시의 교차비는 0.64, 기타지역의 교차비는 0.65, 민간의료 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교차비는 1.184,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졸이상을 기준으로 초졸이하의 교차비는 21.30, 중졸의 교차비는 8.36, 고졸의 교차비는 1.83으로 매우 관련성이 있었다.추정에 의한 미충족 분석에서 입원의 경우 유배우자를 기준으로 미혼의 교차비는 1.34, 취업자를 기준으로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교차비는 0.77, 가구원수 2명 이하를 기준으로 4명의 교차비는 0.78,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졸이상을 기준으로 초졸이하의 교차비는 38.62, 중졸의 교차비는 4.78, 고졸의 교차비는 1.19로 매우 관련성이 있었다.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에서는 필요변수를 성, 연령, 질병요인으로 정의 하였다. 외래이용의 경우 필요변수를 보정한 후에는 -0.0098로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양상을 보였고, HI지수는 -0.0021로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입원의 경우 필요변수를 보정한 후에는 0.0025로 고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양상을 보였고, HI지수는 -0.0183으로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집중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연령, 민간의료 보험 가입여부, 교육, 경제활동 상태였다.전반적으로 의료이용의 미충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지역과 교육수준이 관계가 있었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관계가 없었다.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외래와 입원 방문 모두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장벽보다 교육수준이나 지리적 요인에 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이용의 미충족과 형평성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료이용의 격차를 줄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