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이 당뇨 환자의 외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본인부담률은 경증환자 및 만성질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유발되는 의료자원 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7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인상 전과 후의 외래 의료이용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제도가 만성질환자의 외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전인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간 당뇨를 주상병으로 한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자 중 인상 후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간 당뇨를 주상병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외래를 이용한 20세 이상 성인 173,980명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 10% 인상에 따라 인상 전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던 당뇨 환자의 12.7%는 본인부담이 낮은 요양기관을 이용하였다. 인상 후 당뇨 환자 1인당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 방문일수, 1인당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및 1인당 상급종합병원의 방문당 외래 진료비가 감소되었다. 본인부담률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이 낮은 타 요양기관의 이용이 증가하였으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의료이용이 크게 감소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전체 요양기관의 외래 방문일수 및 외래 진료비는 감소되었다. 본인부담률 인상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상 제도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의 1인당 외래 방문일수, 1인당 외래 진료비 및 방문당 외래 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제도는 인상 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의료이용이 많은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감소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본인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령층과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의료이용이 더 많이 감소되어, 향후 과다한 의료이용을 줄이면서 꼭 필요한 의료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본인부담이 낮은 타 요양기관으로 유도 효과는 크지 않아, 의료전달체계 등의 개선을 통해 본인부담이 낮은 요양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부담 인상 제도로 인한 외래 의료이용의 변화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결과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