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이 외래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 감기와 고혈압을 중심으로

Abstract

경증질환자 등이 대형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상되었다. 이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이 경증질환자인 감기 환자와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환자의 외래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감기의 연구대상자는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 감기를 주상병으로 외래이용한 자 중 본인부담률 인상 후인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에 걸쳐 동일 상병으로 외래방문이 있는 20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산정특례대상자를 제외시켜 최종 분석대상자는 총 4,226명이었다. 고혈압의 연구대상자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 고혈압을 주상병으로 외래이용한 자 중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산정특례대상자를 제외시켜 최종 분석대상자는 총 167,389명이었다. 연구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청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감기는 본인부담률 인상 전인 2009년 3월부터 5월과 인상 후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각 3개월간을, 고혈압은 인상 전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과 인상 후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각 6개월간의 외래이용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본인부담률 인상 전후 1인당 상급종합병원 외래방문횟수, 1인당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률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인상 전후 외래이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고, 각

독립변수내 범주군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 test를 하였다.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제도가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감기 환자 1인당 3개월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외래방문횟수는 본인부담률 인상 전 1.43회에서 인상 후 0.61회로 37.8% 감소하였고, 1인당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률은 인상 전 0.78에서 인상 후 0.38로 51.3%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이 감기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이 상급종합병원 외래방문횟수,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률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혈압 환자 1인당 6개월 상급종합병원 평균 외래방문횟수는 인상 전 2.05회에서 1.37회로 48.7% 감소하였고,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률은 인상 전 0.91에서 인상 후 0.64로 30.8%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이 고혈압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이 상급종합병원 외래방문횟수,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률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기 환자와 고혈압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 감소는 본인부담률 인상 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 하위 의료기관 종별의 외래방문횟수 및 외래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감기와 고혈압의 외래이용자들이 하위 의료기관으로 이동되어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한 본인부담 정책은 기존 감기와 고혈압 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자들의 의료행태 변화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전체 감기 질환과 고혈압 질환의 외래이용을 살펴보면, 본인부담률 인상 후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수와 1인당 외래방문횟수는 인상 전과 유사하거나 증가하였다. 이는 신규 환자들의 대형의료기관과 평판도 높은 의료진 선호 형태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 외래의료이용이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다른 의료기관 종별이나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본인부담 인상, 도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은 진행되어 왔으나,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이 의료이용에 미친 실증적인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2009년 7월 1일 시행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이 경증, 만성질환자의 외래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대한 장기간 자료 분석과 연구 대상 질환을 확대, 적용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정책적으로는 신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질환 중심의 진료체계를 확보하고, 의원에서는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