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체조직기증 제도와 조직기증자의 특성

Abstract

현대 의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구의 고령화 및 수명의 연장으로 더 많은 인체조직이식이 필ㅇ하며, 그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체조직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인체조직기증자가 매우 부족하여 고가의 인체조직이식재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인체조직기증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체조직기증과 관련된 제도 및 법률을 살펴보고, 인체조직기증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려 하였다.

인체조직기증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문헌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인체조직 기증제도를 파악하고, 대한인체조직은행에 기증한 기증자의 특성을 2007-2008년 12월 말까지 총 101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인체조직기증 제도는 첫째, 인체조직관련 법인 ''인체조직이식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윤리적 측면에서 기증정신 존중에 관한 사항의 부재하고, 인체조직 이식의 안정성 관리에만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 우려되었다. 둘째로는 인체조직인식제의 가격이 고가로, 인체조직이식이 경제적 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내 기증자에 의한 인체조직이식재의 수가가 수입한 인체조직이식재의 가격에 준하여 결정되므로 인체조직이식제로 인한 이윤 추구의 위험성이 있었으며, 동일한 종류의 인체조직이식재의 비용이 병원마다 달라 인체조직이식재의 상업화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합리적인 수가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신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체조직기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식품의약품안정청의 바이오의약품 정책과와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안전과의 일부에서 인체조직기증 및 인체조직이식재에 대한 관리 및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 없어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인체조직에 관한 효율적 관리 및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조직기증자의 10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인체조직기증자는 대부분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체조직기증의 증가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체조직기증자는 적으나 인구의 노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체조직이식재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기왕에 기증한 기증자의 특성 및 기증 시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명 윤리에 바탕을 둔 효율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기증자에 의한 인체조직재의 이식이 보편화 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이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