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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부문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연구

Title
 한방의료부문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Study on out-of-pocket money among medical expenses of an oriental medical university hospital
Issue Date
2000
Publisher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Description
국제보건학과/석사
Abstract
[한글] 한방의료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저급여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하여 한방의료는 많은 왜곡된 형태로 남아있다. 특히 적절한 급여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본인부담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방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이 연구는 한방의료부문의 본인부담금의 수준을 구명하고 왜 본인부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1998년 7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1개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이용한 입원 및 외래 환자 중 각각 858명, 1,389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료비 명세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입원환자의 총진료비 중 총본인부담금은 72%, 보험자부담금은 28%, 총진료비 중 비급여액은 65%로 나타났다. 외래의 경우는 총본인부담금이 90.4%, 보험자부담금이 9.6%, 총진료비중 비급여액은 73.2%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입원환자의 총진료비 중 총본인부담금 비율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신경정신과가 74.2%로 가장 높으며 비급여 항목을 보더라도 67.7%로 신경정신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체 외래환자의 총진료비 중 총본인부담금은 90.4%로 매우 높은데, 여기에는 비급여인 첩약료가 59.1%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보인다. 상병군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기울 및 경계질환이 93%로 가장 높고, 요통이 85%로 가장 낮다. 네째, 전체 입원환자의 상병군별 총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9.8%이며, 그중 47.5%가 첩약료에 의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가장 높고 식대가 21.4%, 병실차액 10.8%, 물리치료비 6.6%, 비급여검사료 2.4%, 비급여처치료 1.1%이다. 다섯째, 전체 외래환자의 상병군별 총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1.2%이며, 그중 65.3%가 첩약료에 의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10%인 비급여검사료와 5.6%인 물리치료비 순이었다. 여섯째, 외래의 경우 입원의 경우보다 첩약료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입원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중 첩약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3%인데 반하여 외래는 약 80% 정도이다. 이는 외래의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 첩약료가 총본인부담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본인부담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입원의 경우 총진료비, 첩약료가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재원일수, 침구과, 기타진료과는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의 경우 총진료비, 첩약료, 신경정신과, 투통, 외관과질환, 기타질환이 양의 영향을 미치고, 기타 진료과목이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입원과 외래의 모든 경우에 총진료비가 증가할수록 본인부담율이 높아지는데 고액일수록 실질적으로 느끼는 본인부담의 정도가 휠씬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첩약료가 높을수록 본인부담금이 높은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첩약료가 본인부담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방의료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설정이 중요하며, 합리적인 급여범위를 통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통해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첩약료가 본인부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므로 첩약의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영문]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out-of-pocket money among medical expenses of an oriental medical university hospital by the use of internal data of an oriental hospital because medical insurance program data could not show us insuree's out-of-pocket money among medical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out-of-pocket money among medical expenses of ambulatory and hospitalized patients. Under this purpose, We analyzed actual medical expenses data of 1389 out-patients and 858 in-patients of the oriental medical university hospital with 90 beds that could be approach to internal data from July 1, 1998 to March 31, 1999.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In ambulatory patients, the expense share ratio of insuree & that of insurer is 90:10. 2. In hospitalized patients, the expense share ratio of insuree & that of insurer is 72:28. 3. In ambulatory patients, the out-of-pocket money rate increases significantly by increasing total expense, prescription expense, and defers significantly in major disease. 4. In hospitalized patients, out-of-pocket money increases significantly by increasing total expense, prescription expense, and decreases significantly by increasing the day of in-patient.
URI
http://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2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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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논문 > 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석사
Yonsei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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