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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진료용 재료의 실구입가간 차이 분석

Other Titles
 (A) study on difference of average reimbursed price of 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 and the purchased price of two national hospitals in medica 
Authors
 고경아 
Issue Date
1999
Description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석사
Abstract
[한글]

진료용 재료대는 진료행위료, 약제비와 함께 진료비의 3대 항목 중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전체 의료비 중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작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어져 왔지만,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고가의 재료를 필요로 하는 수술 및 처치 등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 총 진료비 중 진료용 재료대가 차지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의료보험 연합회의 평균 청구가격과 일부 의료기관의 실제 구매가격을 직접 비교 분석함으로써, 의료보험 진료용 재료대의 평균 청구가격과 실제 구매가격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진료용 재료대의 가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진료용 재료대의 적정보상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1998년도 10월 당시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의료보험연합회로 청구한 것을 근거로 조사한 자료와 국립병원인 A병원과 B병원의 1998년 1년간의 재료대 구입단가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실구입가 항목 중 직접 비교 가능하였던 총 841개 항목을 대상으로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진료용 재료의 청구빈도, 제품의 평균 청구가격, 체내 삽입여부, 진료과 및 제조국가에 따른 가격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가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고 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차이가 적절한 그룹, 구매가격이 낮은 그룹, 구매가격이 높은 그룹의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일반화 로짓 모형(Generalized Logit Model)에 의한 분석을 하였고,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자료 중 42.7%에 해당하는 359개 항목이 평균 구매가격에 비해 평균 청구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청구가격에 비해 평균 구매가격이 낮은 것들도 있었다.

둘째, 가격의 차이가 평균 청구가격, 제조국가 및 진료과에 따라 달랐으나, 청구빈도와 체내삽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셋째, 다중선형회귀분석과 일반화 로짓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청구가격이 1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인 재료를 1,000,000만원 이상의 재료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 유럽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제품의 구입가격은 적절하였으나 미국제품의 가격은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 내과계에서 사용하는 진료용 재료에 비해 외과계에서 사용하는 진료용 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였고, 기타과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 청구빈도, 체내삽입여부와 가격간의 차이와는 관련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진료용 재료의 가격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료용 재료의 평균 청구가격, 제조국 및 진료과였다. 현재 요양기관의 구매비용을 전액 보상해주는 실구입가 제도하에서도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균 청구가격을 기준으로 지불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구매가격만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항목도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평균청구가격, 제조국 및 진료과에 따라 구매가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일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구입가 재료만을 대상으로 가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평균 청구가격, 제조국 및 진료과 이외에 진료용 재료의 구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요인들-각 요양기관의 구매량, 가격지불방법, 재료와 관련된 장비, 의사의 경향-에 대해 조사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영문]

Medical supplies are the major component of medical insurance along with medical procedure and drugs. The proportion of reimbursement for medical supplie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e reimbursement process of medical supplies is

regarded as a important 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factors which affected difference of the purchased price of medical supplies with average reimbursed price of 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NFMI).

The average reimbursed price of NFMI from october. 1, 1998 to October. 31, 1998 was compared with purchased price of medical supples which purchased from July. 1, 1998 to Dec.31, 1998 by two national hospitals. We could match 841 medical supplies and analysed factors which affected difference of the average purchased of medical supplies with average reimbursed price of NFMI.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verage reimbursed price of NFMI is higher than purchased price of two national hospitals, but in 359 units(42.7 % of all units), average reimbursed price of NFMI is lower than average actual price of two national hospital.

2. Manufacturing nation and medical department of medical supplies affect difference between average reimbursed price of NFMI and purchased price of two national hospitals, but the amount and the type of durableness of medical supplies didn't affect.

3. Multi-variat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Medical supplies which average reimbursed price of NFMI is higher than 1,000,000 won were purchased adequately or low, but medical supplies which average reimbursement price of medical insurance

association is lower than 1,000,000 won were purchased high. Medical supplies which are manufactured in Korea or U.S.A were purchased adequately or low, but medical supplies are manufactured in Europe were purchased high. Medical supplies which are used in surgical department and other department were purchased high, but medical supplies which are used in medical department were purchased low. The amount and type of durableness of medical supplies didn't affect purchased price of two national hospitals.

A general review of the findings showed that there is a gap between average reimbursed price of NFMI and purchased price of two national hospitals. The difference of price was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average reimbursed price of NFMI, manufacturing nation and medical department.

In this study, only two hospitals were included and all of the medical supplies were not analyzed, so our results were limited. Other factors such as bargaining power of hospital, preference of doctor were not included. Bu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ttempting to grasp and analyse the realities of the gap in the price of medical insurance for insured medical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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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2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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