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국고지원 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글]

소규모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세하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18만여 개소로 전체사업장의 87%에 달하고 있다. 이들 소규모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고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이 많으며 작업환경이 취약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정부에서는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3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보건 사업 국고지원을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97년부터는 더욱 확대되고 있고 2000년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고지원 산업보건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인지역에 있는 산업보건센터에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동안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받은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120개소 가운데 1996년에 국고지원을 받은 사업장 23개소와 국고지원을 받지 않은 64개 사업장이었다. 국고지원 여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결핵, 당뇨, 빈혈 등의 일반질환 및 소음성난청의 유병률과 건강진단 수진률을 비교하였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단위작업별 작업환경측정건수 및 노출기준 초과건수율을 비교 검토하였다.

국고 지원을 받은 1996년을 시점으로 사업 수행 전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의 연도별 변화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수, 평균 연령, 사업장 당 연평균 작업환경측정건수 등일반 사항에서는 국고지원 사업장과 일반 사업장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 사업장근로자의 전체 질환에 대한 유병률은 일반사업장과 국고지원 사업장이 1996년도에 12.9%, 14.2%로 가장 높았고, 연도별 차이를 보였지만 두 군간 변화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건강진단의 수진률에서도 1996년에 국고지원 사업장 97.7%, 일반사업장 92.9%로 가장 높아 연도별 차이가 있었지만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 단위작업별 작업환경측정건수도 역시 1996년에 국고지원 사업장에서 1.6건, 일반사업장 1.5건으로 가장 높아 연도별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두 군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작업환경 노출기준의 초과건수율은 3년 동안 모두 국고지원 사업장이 일반 사업장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연도별 노출기준 초과건수율 변화도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국고 지원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은 국고 지원을 받지 않은 다른 일반 소규모 사업장보다 작업환경에 있어 노출기준 초과건수율이 높았으나 전체적인 질환의 유병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국고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의 건강진단 수진률, 단위작업별 작업환경측정건수, 노출기준 초과건수률이 증가하여 국고 지원이 산업보건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고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건강진단 수진률, 전체 질환 유병률, 단위 작업별 작업환경측정건수 및 노출기준 초과건수가 낮아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국고지원 사업의 실시가 요망된다.

[영문]

Generally working environment and workers' health in small scale enterprise(SSE) is thought to be poor. In Korea the number of SSE that has workers less 50 persons is 180 thousands and 87% of all enterprises. These SSEs usually have higher occupational injury rate and use more hazardous materials. To solve these problems, Korean government has supported to SSEs since 1993 and the support is increase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this governmental support proje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SSEs that were taken the workers' health examination and working environment assessment in a Occupational Health, Center in Kyungin area for 3 years from 1995 to 1997. One hundred twenty enterprises were eligible. Among the eligible subjects, those were selected for study subjects that received the governmental support in 1996 only(23 enterprises) and never received(64 enterprises). To evaluate the workers' health status, the prevalence rate of occupational hearing loss, hypertension, diabetes melitus, hypercholesterolemia, liver disease, anemia, tuberculosis and health examination receiving rate were analyzed. Also TLV excess rate and number of measuring points of working environment were analyzed. We obtained following results.

There were no difference on number of workers, mean age and environmental monitering points per enterprise between supported enterprises and unsupported enterprises. Prevalence rate of all disease of supported enterprise and unsupported enterprise in 1996 was 12.9% and 14.2% respectively. We foun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ree year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The receiving rate for health examination of supported enterprise was 97.7% and that of unsupported enterprise was 92.9% in 1996. And number of environmental monitering points in supported enterprise was 1.60 and that of unsupported enterprise was 1.47 in 1996. It was the same pattern to prevalence rate that the differences for three years and between two groups for health examination receiving rate and measured points per worker. But TLV excess rat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years and between two groups.

As above results supported SSEs had higher TLV excess rate than unsupported SSE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prevalence rate. And it seems to be a positive effect of this governmental project that health examination receiving rate, measured environment points per workers and TLV excess rate were increased during the supported year. But these measures were decreased during unsupported year. Continuous governmental support to the SSEs should be needed to improve status of worker's health and working enviro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