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후 10% 부과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 급성 호흡기 감염증 및 암 상병을 대상으로

Abstract

[한글]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정부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조성 및 가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본인부담이 면제 되었다가 2008년 1월부터 본인부담률이 다시 10%가 부과된 6세 미만 건강보험 입원 아동의 의료이용량의 변화를 경증과 중증상병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급성 호흡기 감염증과 암 상병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청구(EDI, 디스켓, CD)된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자료를 대상으로 정책 개입의 순 효과만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도변화가 없었던 의료급여를 비교군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제도 시행 후에 급성 호흡기 감염증에서 환자수는 3.2%가 증가하였으며 총 입원횟수는 5.2%, 총 입원일수는 3.4%, 총 진료비는 4.0% 증가하였는데 2005년 이후의 연도별 의료이용 추이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율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원 당 재원일수 및 진료비는 1.2%, 1.7%가 감소한 반면 의료급여는 3.0%, 4.1% 증가하여 10% 본인부담 부과가 경증 질환의 의료이용 감소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암의 경우는 환자수가 21.8% 증가하였고 총 입원횟수는 44.1%, 총 입원일수는 50.0%, 총 진료비는 55.5%, 입원 당 재원일수는 4.1%, 입원 당 진료비는 7.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격탄력도가 낮은 암 질환의 특성 및 정부의 꾸준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수를 포함한 의료이용량의 급격한 증가는 2008년부터 시행된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중 인플루엔자 및 폐렴은 입원 당 재원일수 및 진료비가 각각 1.56%, 0.49% 감소하였는데, 타 상병군에 비해 입원 당 재원일수가 6일 이상으로 가장 길고 진료비 비중도 가장 높은 상병군으로 나타나 이는 10% 본인부담이 재원일수 및 진료비 규모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인부담 10% 부과가 입원 당 재원일수 및 입원 당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진료년도×보험구분”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료급여환자와 비교한 건강보험 급성 호흡기 감염증환자의 순 감소율은 유의하였으나 암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 10% 부과 후 중증질환에서는 의료이용의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증질환에서는 본인부담 면제 후 급격히 증가하였던 의료이용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입원진료의 과다한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정부정책이 어느 정도 의도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10% 본인부담 부과정책은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의료이용의 변화가 이루어졌는가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져야 한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경증보다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의료이용을 더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향후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의료이용량의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평가가 필요하며, 부모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 등 아동관련 정책 수립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지도교수 남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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